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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한계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유명 연예인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은 어느 한쪽 잘잘못을 따지기 전 애초 불완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분쟁을 촉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알아보자. 가수 리쌍은 2011년 서울…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선물용으로 좋겠네”의 속내
‘70% 세일’이라고 적힌 포스터에 발걸음은 자석처럼 매장 안으로 향합니다. 딱히 살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세일 포스터 한 장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팁 문화가 일상적인 미국 식당에서는 종업원의 외모 수준에 따라 팁 액수가 달라진다…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사면권 일부 제한 필요 국민정서법 일치 기대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면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66조 1항, 제79조 1항). 사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형선고에 대한 것이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미국의 딜레마
터키 군부 쿠데타가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렸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보란 듯이 단숨에 쿠데타 세력을 제압하고 반대파 숙청에 돌입했다. 군부는 물론 정관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인사 등 수만여 명을 체포하…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군”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이열치열 복달임
7월 27일 중복을 맞아 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삼계탕 나눔 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독거노인 등 1000여 명에게 대접할 영양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다.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상자 안 벼룩’과 홍대 앞의 몰락
요즘 오랫동안 서울 홍대 앞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스레 동의하는 사실이 있다. 최근 밴드 신이 ‘재미’가 없다는 거다. 잘하는 팀은 많다. 현재 활동하는 팀들의 연주력, 사운드 메이킹은 과거와 비교불가한 수준이다. 데뷔한…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부산 해운대 新舊 갈비 명가 쇠고기를 말하려면 이곳으로 가라
부산 해운대의 발전 모습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마천루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서고 고급 식당도 줄지어 등장하고 있다. 바다와 마천루의 풍광이 어우러진 해운대는 이미 관광객이 가장 사랑하는 부산 명소가 됐다. 해운대에는 수많은 …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단톡방도 채팅방도 공개적 전파성이 관건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choepro@lawcm.com메신저 가입자가 4000만 명이 넘는다니 말로 하는 대화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로 더 많이 대화하는 세상이다. 세태가 변한 만큼 법 적용도 새로운 국면을 맞…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흑백갈등과 티핑포인트
미국 내 흑백갈등이 설상가상이다. 백인 경찰의 흑인 사살로 촉발한 갈등의 불씨가 흑인이 댈러스에서 백인 경찰 5명을 저격 살해한 뒤부터 들불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 흑인 시위 주최자는 “댈러스 사건은 비극이지만 경찰의 흑인 폭력에 …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앞뒤로 눈이 있어야 해”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관광버스 한 대가 돌진해 터널 입구에 서 있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한 것.…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패자부활전이 사라진 사회
“소득격차가 커지고 소득격차는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는 주거공간의 분리와 자가소유, 전세, 월세 등 주거형태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소득, 자…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처절함의 끝에서 만나는 삶의 재건축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참 잘 운다. 가족이 죽는 것 같은 극단적 불행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오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 곁에 나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오리고기 천년배필, 삼복더위 물렀거라
한여름에는 가볍고 섬세한 피노 누아르(Pinot Noir) 와인이 유난히 맛있다. 무더운 날씨에는 카베르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이나 시라즈(Shiraz) 와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노 누…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사덕잠(四德箴)
사덕잠(四德箴)- 훌륭한 덕이 내 마음에 뿌리내렸네(생략)원형이정(元亨利貞) 훌륭한 덕마음에 뿌리내린 것이니두터이 북돋우고잘 보살펴 기르면인의예지(仁義禮智)가 뭉게뭉게느낌 따라 일어나고그것을 넓혀가면온갖 이치 드러나네하지만 사사로운…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성주는 죄가 없다
7월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경북 성주군 주민 2000여 명이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버스 50여 대에 나눠 타고 상경한 주민들은 외부인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자 가슴에 파란색 리본과 함께 거주지 및 이…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꿈을 향한 도전… 전설을 쓴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마누엘 드 로스 산토스가 한쪽 발로 서서 샷을 하고 있다.두 발로 땅을 단단히 딛고도 잘 치기 어려운 골프. 그런데 오른쪽 한 발로만 샷을 하며 프로골퍼를 꿈꾸는 이가 있다. 야구선수 출신인 마누엘 드 로스 산…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160년 전 에도로 가다
‘사루와카 거리의 밤 풍경’, 안도 히로시게, 1857년, 종이에 목판 인쇄, 33.3×48cm, 일본 고베시립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 · 일본 고베시립박물관]160년 전 일본 에도시대 밤거리로 가볼까요. 당대 유명 화가였던 안도…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제주를 사랑하는 또 한 가지 이유
틈만 나면 해외 항공권을 끊던 습관이 사라진 건 제주도를 알고부터다. 친구 따라 놀러갔다가 흠뻑 빠졌다. 그 후로 틈만 나면 제주 항공권을 끊는 습관이 생겼다. 늦게 배운 도둑질처럼, 웬만한 사람이 평생 갈 날보다 더 많은 날을 오…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소가 따라 무한 증가 국민 권리구제 제한
소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난생처음 소장을 내는 순간 알게 되는 게 있다. 소장을 내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 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인데, 인지대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를 배달하는…
20160720 2016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