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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 대출 한도 초과분 신용대출로 전환 外
‘하우스 푸어’ 대출 한도 초과분 신용대출로 전환집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은행에서 큰돈을 빌려 집을 산 ‘하우스 푸어’들이 경제적,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 데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금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
20120806 2012년 08월 06일 -
‘취업=결혼, 미취업=이별’ 살벌한 연애 방정식
#1 늦은 저녁 시각. 포장마차에서 직장인 두 명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눈다. “내가 사표를…. 내자, 내자. 그래, 사표 내자.”청년백수의 상징인 ‘추리닝복’ 차림으로 방바닥을 뒹굴며 TV 속 대화 장면을 지켜보던 젊은이가 …
20120730 2012년 07월 30일 -
동물학대 ‘애니멀 호더’를 아십니까
가족의 만류에도 유기견 40~50마리를 한데서 키운 지 10년. 사료값을 대느라 아들 학비도 모른 척했던 것에 원망을 품어서일까. 아들은 개 냄새가 싫다며 끝내 집을 나갔다.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의 장본인은 전은주(가명·50) 씨…
20120730 2012년 07월 30일 -
“제발, 나 좀 말려달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성범죄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2011)의 내용을 정리해 현황을 짚…
20120730 2012년 07월 30일 -
“전자발찌·신상공개 상담치료보다 효과 없다”
7월 22일 경남 통영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한모(10) 양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제주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범인이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건에 성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20120730 2012년 07월 30일 -
국제협약 인쇄 누락 범법자 됐다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다. 해외여행이 대중화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여행 형태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해외로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을 가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현지에서 차를 렌트한 뒤 직접 운전하며 숨은 명소를 돌아보…
20120730 2012년 07월 30일 -
SNS 민심 박근혜는 모른다?
7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5·16 군사정변에 대해 “나라 발전을 돌아볼 때 5·16이 오늘 한국의 초석을 만들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20120730 2012년 07월 30일 -
뿔난 금융 소비자 집단소송 벌이나 外
뿔난 금융 소비자 집단소송 벌이나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20120730 2012년 07월 27일 -
‘투잡’ 대한민국
“사정이 생겨서 어떤 일이든 꼭 해야 합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뛰고 싶은데 퇴근시간이 정확하진 않지만, 주 5일 근무니까 주말에 시간을 내보려고요.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마땅히 할 만한 일을 찾기가 어렵네요. 투잡으로 괜찮…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왜 아기 엄마는 먼 병원에 갈까
현재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은 사실상 무료다.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할 때 백신비와 접종행위료(1만 원)를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개인이 5000원을 추가 부담하…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닥치고 응급실 지켜?
8월 5일 이후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당직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경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 이후 “응급환자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국회가 법을 …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병역 면제 청탁 뇌물 줘도 무죄?
병무청 간부에게 아들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병역이 면제되자 4000만 원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선박왕’ A(62)씨의 부인 B(5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병무청 간부에게 1심에선 ‘알선수뢰죄’를…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김정은 원수 칭호 그 피해는 MB가?
7월 18일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낮 12시에 중대 보도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정오에 ‘뉴스 속보’로 전해진 내용은 29세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추대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김정…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금융권 CD금리 담합 실체 밝혀지나 外
금융권 CD금리 담합 실체 밝혀지나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증권사에 이어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5월 말 기준 가계대출의 약 40%인 260조 원가량이 CD금리 …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김 일병, 휴가 중 ‘안경’을 벗다
군복무 중인 김현욱(가명·22) 일병은 얼마 전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를 나왔다. 그런데 그가 맨 먼저 찾은 곳은 병원. 그것도 안과였다. 유격훈련 중 안경이 깨지는 아찔한 경험을 한 그로선 시력교정수술부터 받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
20120716 2012년 07월 16일 -
아저씨는 짜릿한 RC(무선조종)를 좋아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RC(Radio Control·무선조종) 자동차 국제대회에서 5위를 한 유재호(35) 씨. 현역 프로 볼러이자 RC 입문 15년차인 그는 7월 중 국내에서 열릴 국제대회 본선 참가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운다.…
20120716 2012년 07월 16일 -
대선 자본 확보 안철수는 행운아
답답하기까지 하다. 대체 출마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얘기다. 그를 빼곤 이미 여야 대선주자들의 경선 대진표가 다 짜졌다. 그런데도 그는 꿈쩍도 않는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아무리 완벽주의자…
20120716 2012년 07월 16일 -
정두언 살리고 새누리는 ‘덜덜’ 外
정두언 살리고 새누리는 ‘덜덜’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표결 직후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20120716 2012년 07월 13일 -
근로자 인정 놓고 엇갈린 판결 여전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해 직책을 부여받고 일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 근로자는 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제공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자 간 차별대우가 금지되고(같은 법 제6조), 중간착취도 금지…
20120709 2012년 07월 09일 -
패러디 계정 단속? 소도 웃을 일
팀블로그에‘리트머스’(blog.ohmynews.com/litmus)라는 것이 있다. ‘오마이뉴스’의 팀블로그로, 정치뉴스 칼럼을 제공한다. 당대 논객이라 할 수 있는 진중권, 한윤형, 박권일, 이택광, 고은태, 허지웅, 이진경 등이…
20120709 2012년 07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