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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엄마는 먼 병원에 갈까
현재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은 사실상 무료다. 정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할 때 백신비와 접종행위료(1만 원)를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개인이 5000원을 추가 부담하…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닥치고 응급실 지켜?
8월 5일 이후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당직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경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 이후 “응급환자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국회가 법을 …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병역 면제 청탁 뇌물 줘도 무죄?
병무청 간부에게 아들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병역이 면제되자 4000만 원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선박왕’ A(62)씨의 부인 B(5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병무청 간부에게 1심에선 ‘알선수뢰죄’를…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김정은 원수 칭호 그 피해는 MB가?
7월 18일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낮 12시에 중대 보도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정오에 ‘뉴스 속보’로 전해진 내용은 29세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추대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김정…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금융권 CD금리 담합 실체 밝혀지나 外
금융권 CD금리 담합 실체 밝혀지나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증권사에 이어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5월 말 기준 가계대출의 약 40%인 260조 원가량이 CD금리 …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김 일병, 휴가 중 ‘안경’을 벗다
군복무 중인 김현욱(가명·22) 일병은 얼마 전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를 나왔다. 그런데 그가 맨 먼저 찾은 곳은 병원. 그것도 안과였다. 유격훈련 중 안경이 깨지는 아찔한 경험을 한 그로선 시력교정수술부터 받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
20120716 2012년 07월 16일 -

아저씨는 짜릿한 RC(무선조종)를 좋아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RC(Radio Control·무선조종) 자동차 국제대회에서 5위를 한 유재호(35) 씨. 현역 프로 볼러이자 RC 입문 15년차인 그는 7월 중 국내에서 열릴 국제대회 본선 참가를 앞두고 전의를 불태운다.…
20120716 2012년 07월 16일 -

대선 자본 확보 안철수는 행운아
답답하기까지 하다. 대체 출마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얘기다. 그를 빼곤 이미 여야 대선주자들의 경선 대진표가 다 짜졌다. 그런데도 그는 꿈쩍도 않는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아무리 완벽주의자…
20120716 2012년 07월 16일 -

정두언 살리고 새누리는 ‘덜덜’ 外
정두언 살리고 새누리는 ‘덜덜’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표결 직후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20120716 2012년 07월 13일 -

근로자 인정 놓고 엇갈린 판결 여전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해 직책을 부여받고 일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 근로자는 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제공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자 간 차별대우가 금지되고(같은 법 제6조), 중간착취도 금지…
20120709 2012년 07월 09일 -

패러디 계정 단속? 소도 웃을 일
팀블로그에‘리트머스’(blog.ohmynews.com/litmus)라는 것이 있다. ‘오마이뉴스’의 팀블로그로, 정치뉴스 칼럼을 제공한다. 당대 논객이라 할 수 있는 진중권, 한윤형, 박권일, 이택광, 고은태, 허지웅, 이진경 등이…
20120709 2012년 07월 09일 -

이상득 이어 정두언…대선자금 뇌관 터지나 外
이상득 이어 정두언…대선자금 뇌관 터지나세인의 관심이 ‘2007년’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저축은행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의 진술에서 17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있었던…
20120709 2012년 07월 09일 -

교육의 질을 높였다, 비싼 등록금에도 유학생 몰렸다
대학 국제화 바람이 우리나라에만 부는 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세계 교육시장의 고등교육 수요를 잡으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 하연섭 연…
20120702 2012년 07월 02일 -

당신은 중독감을 즐기잖아요
미국 Fox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하우스’는 괴팍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지닌 귀여운 중년 천재의사 하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희귀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을 다룬 메디컬 스릴러입니다.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하우스 박사를 걱…
20120702 2012년 07월 02일 -

숫자만 부풀리면 국제화되나
매년 대학평가를 시행하는 일부 신문사에서 몇 년 전부터 국제화지수라는 것을 포함시키고, 교육과학기술부도 국제화역량이라는 지표가 들어간 대학평가를 하면서 우리 대학들의 국제화, 아니 ‘국제화병’이 시작됐다. 대학평가에 국제화지표가 들…
20120702 2012년 07월 02일 -

딱 D학점 수준의 ‘캠퍼스 국제화’
최근 몇 년간 중앙 일간지 대학평가 국제화 부문 상위권을 지키는 몇몇 사립대 학생들에게 대학의 국제화를 실감하는지 묻자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했다. 학생들 입에서 “외국인 학생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외국인 교수님이 많아졌다” “영…
20120702 2012년 07월 02일 -

강제징용자 우편저금 日 유초은행에 남아 있다
일제에 강제징용된 아버지가 저금한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인 시민운동가 우에다 게이시 씨가 유초은행에 강제징용 피해자 38명의 우편저금 현황 자료(표 참고)를 요청한 결과, 그중 13명의 우편저금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
20120702 2012년 07월 02일 -

공지영 리트위트 검증 집단지성의 힘
작가 공지영(@congee)은 누가 뭐래도 스타 트위터리언이다. 팔로어만 43만8000여 명이다. 그런 공 작가가 잘못된 정보를 리트위트해 종종 구설에 오른다.4·11 총선 때 ‘타워팰리스 정오 기준 투표율 78%’ 발언이 대표적이…
20120702 2012년 07월 02일 -

한일군사협정 청와대서 비공개 처리 外
한일군사협정 청와대서 비공개 처리정부가 조만간 일본과 첫 군사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정안이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
20120702 2012년 07월 02일 -

엇갈린 사법 판단 국민만 헷갈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었다. 앞서 GS칼텍스와 AK리테일(이하 2개사)이 1990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근거해 2004년 부과된 700여억 원의 법인세 등…
20120625 2012년 0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