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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린 딸보다 집 나간 아내가 먼저
여러 사정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별거 중인 가정도 흔하다. 그러니 연금이나 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다 보니 종종 유족연금이 문제가 된다. 망인과 함께 산 친딸을 제치고 별거상태였던 아내가 국민연금법에서…
20121210 2012년 12월 10일 -
춘천 난초촌 ‘홍등’ 언제 꺼지나
강원 춘천시 근화동 786-35번지 일대, 이곳에 ‘난초촌’이라고 부르는 성매매집결지(집창촌)가 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 남은 마지막 집창촌. 6·25전쟁이 끝나고 미군기지 캠프페이지가 자리 잡은 1950년대 초반부터 하나둘 모여…
20121210 2012년 12월 10일 -
정신 못 차린 검찰, 개혁은 차기 정권 몫? 外
국내정신 못 차린 검찰, 개혁은 차기 정권 몫?법무부가 12월 4일 대검찰청(대검) 차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대립한 초유의 검찰 수뇌부 내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
20121210 2012년 12월 07일 -
사후 압수영장은 꼭 받아놓을 것
11월 15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20121203 2012년 12월 03일 -
장가가려고? ‘열쇠 3개’ 있나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30대 중반 김모 씨는 미국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치고 현재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주변에선 집안 좋고 학벌도 좋은 김씨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여성과 결혼…
20121203 2012년 12월 03일 -
골프 치고 변호사 소개받고…前 세무서장(윤우진)과 부장검사 커넥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수사 중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검경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이 사건에 간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이와 관련해 11월 23일 발행…
20121203 2012년 12월 03일 -
“검사가 피의자 겁주고 성폭행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검사실 안에서 성행위가 벌어졌다. 그것도 검사와 여성 피의자 사이에서. 검찰 관계자는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승용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사고를 친 …
20121203 2012년 12월 03일 -
‘이명박근혜’… 먹힐까 당할까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그가 제18대 대통령선거(대선)전 승부처로 여긴 지점은 ‘미래세력 대 과거세력’이었다. 문 후보 측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20121203 2012년 12월 03일 -
갈 데까지 간 檢…분열 후유증 클 듯 外
국내갈 데까지 간 檢…분열 후유증 클 듯한상대 검찰총장(앞줄 오른쪽)이 11월 30일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9일 “한 총장이 개혁안 발표 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20121203 2012년 11월 30일 -
“여러 체제와 경제발전 한국은 리트머스 시험장”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대외에 자랑했다. 또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부상하자 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정작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는 …
20121126 2012년 11월 26일 -
홍콩 여경찰 부산에서 총 쏠 수 있나
영화 ‘도둑들’을 보면 홍콩 여형사 줄리가 장물아비 웨이홍을 향해 총을 쏜 뒤 체포한다. 경찰이 범죄인을 체포하려고 그런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모든 나라는 자국 영토 안에서 배타적 사법권과 경찰권을…
20121126 2012년 11월 26일 -
“나도 사법고시 난민 12년 외로운 난민 심정 잘 알죠”
이호택(52) ‘피난처’ 대표의 첫인상은 까칠했다. ‘피난처’는 전쟁이나 박해 등의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로 피난 온 외국인, 즉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난민인정 신청, 행정소송 등을 지원하는 기독교 비영리단체다. 3년 전 취재 …
20121126 2012년 11월 26일 -
재소자 마음 연 록밴드 ‘블루잉크’
1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50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이 재소자들로 가득 찼다. ‘록밴드 블루잉크 자선교화공연’이라는 현수막이 이채로웠다. 블루잉크는 동아일보 출판국 기자들이 주축을 이룬 록밴드다. …
20121126 2012년 11월 26일 -
경찰수사 중 해외 도피 전 세무서장 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소개 의혹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수사 중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단서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의 …
20121126 2012년 11월 26일 -
20년 전 일본과 닮은꼴 한국도 쇠락의 길 걷나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에게 무척 좋은 표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차이점도 많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일 두 나라만큼 닮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더 좋은 점은 일본 흐름이 우리보다 정확히 19년 앞…
20121126 2012년 11월 26일 -
“김기용(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이 불러준 허위문서 서울청 기자실에 배포”
● “김기용과 가까운 사업가 L씨가 취업 등 평생 보장 약속”● 김기용 지시로 기자들 눈 피해 전북 부안으로 피신● “사업가 L씨와 경찰청 간부가 내 취직자리 알아봐줘” ● 김기용 “강 전 과장 주장은 사실무근, 사업가 L씨는 모…
20121126 2012년 11월 26일 -
‘결선투표제’를 하면 안 되겠니
11월 2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TV 토론’ 직후 트위터에 급상승한 단어가 있다. 바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선투표제가 정답입니다”라…
20121126 2012년 11월 26일 -
국회 택시법 벌집 건드려 국민만 피해 外
국내국회 택시법 벌집 건드려 국민만 피해11월 22일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택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국 버스 운행 중단이란 초유의 …
20121126 2012년 11월 23일 -
“MB정권 임기 끝나기 전 인권탄압 거론하겠다”
11월 1일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에 갈상돈(48) 박사(정치학·사진)가 취임했다. 그는 ‘일요신문’ 기자를 거쳐 고려대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최광식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20121119 2012년 11월 19일 -
“멱살 잡히고 조인트 까이고…그래도 유족 눈물 닦아줘야죠”
11월 2일 제64주년 과학수사의 날 법의학 분야 대상을 수상한 정낙은(55) 수석법의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학관에서 11월 13일 만난 그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부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받…
20121119 2012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