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39% 초과하면 약정 무효
최근 대부업자가 자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1회라도 제한이율을 초과해 받았다면 불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일부 사채업자나 대부업자들이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이 있지만, 불법 대…
20130114 2013년 01월 14일 -
택시법은 대중교통 역주행法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을 예산 심의와 함께 통과시켰다. 어려운 택시업계 현실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서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이 …
20130114 2013년 01월 14일 -
입담? 스토리텔링이 먼저거든
“사람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요.” “스펙도 학점도 빵빵한데, 면접만 보면 떨어지니 어쩌면 좋을까요.”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땐 분위기가 좋다가도 제가 무슨 말만 꺼내면 재미없고 지루해져요.”요즘…
20130114 2013년 01월 14일 -
‘충정로’에 살어리랏다
‘충정리.’ 도심 속 시골 같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를 뜻하는 말이다.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으로 처음 출근한 날 느낌은 ‘여기가 과연 서울인가’였다. 광화문과 신촌 사이에 끼었으면서도 옛 색채가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최근 …
20130114 2013년 01월 14일 -
주먹은 무슨…돈이 보스다
“형님은 신앙에 의지해 새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주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형님의 이름값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많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뭐든지 꼬투리를 잡았다. 김태촌을 잡으면 큰 실적이 되기 …
20130114 2013년 01월 14일 -
김여진 출연금지 방송국을 위한 변명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밝히거나 직접 참여하는 연예인을 소셜테이너라 칭한다. 대표적 인물로 방송인 김제동 씨가 있다. 이는 선거철 특정 정치인을 공개 지지하거나 연예인 출신 정치가를 부르는 폴리테이너와는 또 다른 개…
20130114 2013년 01월 14일 -
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국내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임기가 한 달여 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곱 번째 특별사면(특사)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
20130114 2013년 01월 11일 -
오직 MB에 충성한 ‘稅 남자’
이명박(MB) 정부 5년간 국세청은 시끄러웠다. 비리 의혹이 이어졌고, 정치권력이 국세청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 관련 잡음도 계속됐다. 그 중심에는 한상률, 백용호 전 국세청장과 이현동 현 청장…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박해받을 것 뻔할 때 포용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140만 명을 돌파했다. 새해부터는 대법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14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률정보 홈페이지(jifi.scourt.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영어, 중국어를 비롯해 베트남어, 일본…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일은 늘고 힘은 빼는 국세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세청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선인의 국세청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차기 국세청장 윤곽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학대받고 커서 학대하는 사람 될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엔 최모(37) 씨가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경남 창원 한 저수지에 버려 충격을 줬다. 창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가정불화로 가출하면…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죽음의 문턱 5세 아이 당당한 성인으로 홀로서기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부각된 것은 1998년 4월 27일 한 시민 제보로 SBS TV‘추적 사건과 사람들-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가 ‘영훈(가명) 남매 사건’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 아동…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外
국내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쇄신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19대 국회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구태를 못 벗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가 ‘늑장 처리’ 비난과 함께 ‘쪽…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몸과 영혼이 멍드는 아이들
#1 경기 ○○시(지역은 기관 측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부인은 딸 넷을 홀로 키우며 상가 건물에서 살았다. 하지만 큰딸이 고등학생 때 낙태수술을 받자 엄마는 변하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개와 고양이를…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1년간 박근혜 당선인 뒷모습과 테러 흔적만 찍었다”
사진작가 강영호의 인터넷 블로그를 들여다보면 묘하게 대비되는 인물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이다. 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외부 행사, 시민을 만나는 자리 어디서든 늘 사진 중앙을 차지한다. …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5학년 10kg 캐리어…영어가 뭐기에
서울 대치동 D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지원이(가명)의 영어학원 가방 속에는 토플(TOEFL) 리딩, 토플 문법, 토플 단어집 등 토플 관련 교재만 3권이 들어 있다. 여기에 영문 소설책과 각 과목별 학원 교재, 두꺼운 대학노트를 …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별도 규약 없으면 무제한 대지 사용
아파트단지 내 상가입주자는 별도 규약이 없는 한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2년 12월 13일 광주 H아파트 상가입주자 A씨가 H아파트입주…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스폰서 검사…性 검사…상상 초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변명하기 어려운 ‘충격적 사건’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의 현직 고위 간부 A씨. 그는 이명박(MB) 정부 5년의 검찰을 이렇게 …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TK와 고려대 맞짱? 불편한 ‘檢亂’의 진실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이 엉뚱하게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대립을 불러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검찰 개혁안을 들고 상황 돌파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겉은 수긍, 속은 반발…제2 검란?
검찰 눈과 귀는 온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쏠렸다. 대대적인 검찰 개혁 공약을 내세운 박 당선인이 현재 총장 공석 상태에 놓인 검찰에 어떤 식으로 메스를 들이댈지 검찰 내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박 당선인은 대통령선거(대…
20121231 201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