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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잔혹사, 뒤늦은 대책이 먹힐까 外
국내층간소음 잔혹사, 뒤늦은 대책이 먹힐까설 연휴 기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주민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설 전날인 2월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30대 남…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대기업 경험 살려 법률민주화 앞장서야죠”
코오롱 상무 출신 전선룡(41·사진) 변호사가 최근 회사를 떠나 법무법인 정진(正眞)에 둥지를 틀었다. 5년간 코오롱그룹 법무총괄 상무를 지낸 경험을 살려 기업법무 전문 대표변호사로 컴백한 것. 울산지검, 법률구조공단 법무관 등을 …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우린 살롱 같은 미디어 꿈꿔요
‘살롱(salon)’은 17~18세기 작가, 시인, 예술 애호가가 모여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장소를 일컫는 프랑스어다.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반 애호가와 예술가를 직접 연결하는 구실도 하면서 시민층에게 …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반려견도 골골 늙어간다
애견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반려동물등록제 배경에도 키웠다가 쉽게 버릴 수 있는 ‘애완동물’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끝까지 반려동물의 삶을 책임지도록 의무화…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화학물질은 설마 틈으로 새 나와
최근 불산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에서 불산이 누출돼 5명이 사망했고, 올해는 충북 청주산업단지에 이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누출됐다. 불산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람과 환경…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정용진(신세계 부회장) ‘시범케이스’로 걸렸나
1월 3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통상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형량을 낮췄다는 비판이 계…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부부 도리 다하라” 법도 뿔났다
며느리가 남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부모가 부양했다면,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얼마 전 가족 사이 정이 예전 같지 않은 세태를 반영하는 씁쓸한 사건이 있었다. 2006년 11월 교통사고로…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설에도 그놈의 정치 입씨름
설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어떤 이슈가 떠올랐을까. 세뱃돈? 때때옷? 고향? 귀경 전쟁? 명절 선물? 아니다. TV 프로그램이다. 하긴 연휴와 TV를 어떻게 뗄 수 있겠는가. 요는 SNS에서 거론되는 TV 프로그램이…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신동원 성균관대 의대 교수 “멍 때려 뇌 휴식을 허하라!”
가히 스마트폰의 음모라 할 수 있겠다. 엄지손가락의 사소한 노동으로 두뇌의 모자람을 채우고, 수많은 이와 소통하는 길을 열며, 한시의 무료함도 허락하지 않는 무한한 재미의 원천을 제공하는 대가로 생활 전반과 인간관계는 물론, 뇌신경…
20130204 2013년 02월 01일 -
누가 뭐래도 ‘피처폰 사랑’
2009년 말 KT가 애플사 아이폰 3G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주위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온통 2세대(2G)인 세상에서 “○○가 아이폰 샀다더라”는 말이 모임 화제가 될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희귀생물 취급을 …
20130204 2013년 02월 01일 -
스마트폰 중독 비상! “아이들 뇌가 죽어간다”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요즘 제 마음이 이런 노래 가사 같네요.”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K(46)씨는 1월 14일을 좀처럼 잊지 못한다. 그날은 그의 19번째 결혼기념일. 퇴근길에 자그마한 축하 케이크를 사들고 …
20130204 2013년 02월 01일 -
우린 파티족, 노는 물이 달라
30대 초반 웹디자이너 이수혜 씨는 퇴근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파티룸’으로 걸음을 옮겼다. 평소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6명이 모이기로 한 곳이다. 건물 3층 파티룸 문을 열자 이미 도착한 이들이 테이블에 둘러…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재미있어 떴다, ‘취업학개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어느 한 주택 안 조그마한 테라스. 술잔을 부딪치는 ‘쨍’ 소리가 울려 퍼진다. ‘세계 최초 취준생(취업준비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전문 일자리 갈구 방송’을 표방하는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초등학교 수준 잣대…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1월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결과는 ‘부정적’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서 ‘보 안전성’ ‘수질관리’ ‘유지관리 비용’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설계 부실로 총 1…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사전 규정 없으면 종업원에게 특허권
업무상 발명자가 회사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명품을 특허출원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4대강으로 치고받는 MB정부, 민심은 ‘싸늘’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4대강 사업에 뿔난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생사람을 잡았다. 바로 박준영 전남도지사. 트위터 이용자 대한민국agora 님(@korea486)은 “MB 4대강 삽질도 찬성했던 전남도지사 박준…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환경 파괴 상식 깨치기 22조 원 비싼 수업료 지불
1월 17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충격 자체였다. 4대강 사업 목적이 허구였고, 잘못된 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공사하면서 콘크리트 품질관리도 실패했으며 유지관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물속을 확 뒤엎어놨으니 큰 탈이 안 나겠냐고…”
1월 23일 오전 경북 칠곡군 석적읍엔 겨울비가 내렸다. 온도계 눈금은 3℃를 가리켰다. 하지만 칠곡보 앞 낙동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기러기 몇 마리가 얼음 위를 종종 뛰어다니다 훌쩍 날아오르는 게 보였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4대강! 死대강? ‘역사의 죄’로 흐르나
4대강 사업을 두고 총리실과 관계부처, 그리고 감사원이 정면충돌했다. 포문은 감사원이 열었다. 감사원은 1월 17일 지난해 5~9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대강에 설치한 보(洑) 총 16개 가운데 11개 보에 대…
20130128 2013년 01월 25일 -
북 “핵실험 준비 완료”…얼어붙는 한반도 外
국내북 “핵실험 준비 완료”…얼어붙는 한반도 북한이 이미 지난해 12월 3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1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국방위)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발사할 여러 위성과 장거리 로켓, …
20130128 2013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