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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판단은 법원의 몫
요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윤씨가 밤에 인턴 직원과 술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다음 날 새벽 전화로 인턴 직원을 불러 옷을 벗은 채 문을 열어줬을…
20130520 2013년 05월 20일 -
‘슈퍼 甲’보다 ‘참 어른’이 좋은 이유
7세가 된 조카 소민이와 사흘을 같이 지냈다. 조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여기저기 늘어놓은 그림들과 색종이를 치우다 문득 떠올랐다. ‘내가 너무 잔소리꾼 고모 노릇을 한 건 아닌가?’ 맞는 것 같다. 식당에 데려갔을 때도 “식사를 가…
20130520 2013년 05월 20일 -
“청와대 대변인이 만지면 영광으로 알아야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귀국 직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많이 어긋난다는 점, 그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했던 술을 …
20130520 2013년 05월 20일 -
귀 막은 人事, ‘흙탕물 尹’ 참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방문 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 이남기 대통령홍보수석과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3단계’ 사과를 했지만, 사태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미국 현지 경찰의 수사와 윤 …
20130520 2013년 05월 20일 -
예술행사? 집회?…좋은 세상 가는 길
‘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데 대한 규탄 모임을 퍼포먼스(performance) 형태의 플래시 몹(flash mob) 방식으로 2010년 4월 4일 열었다. 일반인이 모임의 내용을 알 수…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신흥종교나 다름없는 현대의학 비판은 내 운명”
‘술, 담배, 섹스를 마음껏 즐겨라!’ ‘비타민 등 영양보충제는 당장 끊어라!’ ‘열과 염증, 감염을 두려워하지 마라!’…. 의사들이 들으면 경을 칠 소리다.그런데 이 사람 허현회(52) 씨는 다르다. 그에 따르면, 천연 알코올은 …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정년 60세 연장’ 일단 환영 분위기
#1 지난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GS칼텍스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그 기간에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아 근무 중인 직원은 50명. 회사 측은 “정유사라서 정년을…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청탁 사슬 끊어야 권력형 부패 사라진다”
김영란(57) 전 대법관의 현직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마음껏 책 읽고 공부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로스쿨 학생들과 대법원 전원합…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밀어내기, 명절 떡값, 리베이트…부당한 요구 너무 당당해 폭로”
5월 8일 때 이른 초여름 날씨에 이창섭(40)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협의회) 회장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난겨울엔 칼바람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이다. 1월 28일부터 시작한 협의회의 남양유업 본사 앞 항의 시위가…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60세 정년’ 세대 간 밥그릇 싸움 없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60세 정년 연장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60세 정년 연장법은 현재 권고사항인 60세 정…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일자리 나누기보다 늘리기가 시급”
‘정년 60세 연장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정년 60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수감자 아닌 한 사람으로 마음을 변화시켰다
4월 29일 서울에서 승용차로 한 시간여 달려 영동고속도로 여주IC를 빠져나와 한참을 가자 인적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소망교도소라는 안내 표지판을 보고 커브길에 들어서자 ‘아가페랜드 소망교도소’라고 적은 커…
20130506 2013년 05월 06일 -
‘신포괄수가제’ 다 너 때문이야?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4월 23일 이뤄진 ‘폐업 발표 한 달 유보’ 결정으로 일시 소강상태다. 경남도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의 도청 신관 철탑 농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폐업…
20130506 2013년 05월 06일 -
죽음, 봄꽃 같은 삶의 찬란한 광명
현대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특히 죽음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죽음을 넓고 깊게 아는 일은 바로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될 것이다.인간의 일생을 한마디로 …
20130506 2013년 05월 06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웰다잉을
“나는 춥고 어두운 흙구덩이로 들어가야 할 일이 무섭다.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의 무사한 하루하루에 안도한다.” 김훈 에세이 ‘무사한 나날들’의 한 대목이다. 대부분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준비 없는 죽음은 더욱 그렇다…
20130506 2013년 05월 06일 -
너와 나 모두를 위한 ‘웰다잉’
죽음을 다룬 영화나 연극 혹은 드라마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죽음이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죽음을 무심코 지나쳐 왔다.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였던가 하고 느…
20130506 2013년 05월 06일 -
싼값에 전기 쓰다 위약금 2배 문다
전기를 쓰는 사람이 당초 신청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고, 이 위약금은 전기요금처럼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아니라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나야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20130506 2013년 05월 06일 -
“변호사 수 서울 1만 명 부산 400명 공익 차원서 서울 개업 유예”
서른여섯 살 나승철 변호사는 요즘 법조계 화제 인물 중 한 명이다. 1월 역대 최연소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 회장에 당선됐을 때부터 예견된 바다. 당시 6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그는 유효투표 4406표 중 1443표(32.8%)를…
20130429 2013년 04월 29일 -
‘부속병원’ 싸움에 학생만 괴로워
오전 8시 30분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성애병원 앞. 전세버스 한 대가 멈춰서더니 20명 남짓한 학생이 내린다. 2월부터 이곳 광명성애병원에서 수업을 받는 관동의대 본과 2, 3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병원…
20130429 2013년 04월 29일 -
속상한 아빠들 집에서 화풀이?
#1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50대 자영업자 박모 씨는 이후 오랫동안 아내와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었다. ‘이미 다 지난 일을 갖고 의심하고 무시한다’며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박씨는 어느 날 화를 참지 못하고 외출에서 돌아온…
20130429 2013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