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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 몰수 가능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월 23일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33)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20130603 2013년 06월 03일 -
“6가에 가로수 길 조성 한국처럼 걷고 싶은 명소 만들 터”
“LA 한인타운에 서울을 입히자.”미국 최대 한인 밀집지연인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이 서울 신사동 가로수 길로 탈바꿈한다. 월셔센터 한인타운 주민의회(WCKNC)는 최근 LA시 동서를 가로지르는 중심도로인 6가(6th Stre…
20130603 2013년 06월 03일 -
금지된 사랑을 許하라?
동성(同性)결혼의 합법화 추세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성(異性)결혼’만이 유일한 시대에서 ‘남남(男男) 또는 여여(女女) 결혼’ 등 다양한 ‘2인(二人) 결혼’ 시대에 접어든 셈이다. 여기에 5월 26일 폐막한 칸영화제에서…
20130603 2013년 06월 03일 -
“우리 그냥 사랑…참 어렵다”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할 것이다. 반려될 공산이 크지만 그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동성애 결혼은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 아닐 뿐이다. 이성애자들은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데 동성애자들에겐 합법이 아니란 점이 문제다.” 5월 …
20130603 2013년 06월 03일 -
매력적인 시장 망치는 주범
갑과 을로 규정되는 우열적 사회관계와 관련해 말이 많다. 한 예로 일부 대기업의 밀어내기식 판매가 문제가 됐고, 몇몇 지도층 인사의 지나친 행동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인격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지위 고하가 엄격하고, …
20130527 2013년 05월 27일 -
길고양이 급식소 사건
서울 강동구청이 5월 30일을 전후해 관내 18개 주민센터에 길고양이 전용 급식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나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로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강동구엔 길고양이 2000여 마리가 서…
20130527 2013년 05월 27일 -
장학제도 확충, 문호개방 비즈니스 마인드 갖춰야
오늘날 세계적으로 발전한 법체계는 유럽 대륙의 성문법 체계인 대륙법계와 영국, 미국의 불문법 체계인 영미법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법학교육만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할 것 없이 대학 학부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유독 미국만 19세기 말에…
20130527 2013년 05월 27일 -
“7급 공무원 마다하지 않는다”
2009년 뜨거운 관심 속에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4년여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고비용 구조에 대한 비판과 졸업생 실력 논란, 변호사 과잉 공급 우려 등이 이어지면서 사법시험(사시) 존치 혹은 예비시험 도입 요구가 높아…
20130527 2013년 05월 27일 -
숨죽인 재계 “CJ 다음은 누구?”
검찰이 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기업 비자금은 물론 오너들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지하자금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을 밝힌 이후 검찰 수사가…
20130527 2013년 05월 27일 -
범죄인 인도 판단은 법원의 몫
요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윤씨가 밤에 인턴 직원과 술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다음 날 새벽 전화로 인턴 직원을 불러 옷을 벗은 채 문을 열어줬을…
20130520 2013년 05월 20일 -
‘슈퍼 甲’보다 ‘참 어른’이 좋은 이유
7세가 된 조카 소민이와 사흘을 같이 지냈다. 조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여기저기 늘어놓은 그림들과 색종이를 치우다 문득 떠올랐다. ‘내가 너무 잔소리꾼 고모 노릇을 한 건 아닌가?’ 맞는 것 같다. 식당에 데려갔을 때도 “식사를 가…
20130520 2013년 05월 20일 -
“청와대 대변인이 만지면 영광으로 알아야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귀국 직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많이 어긋난다는 점, 그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했던 술을 …
20130520 2013년 05월 20일 -
귀 막은 人事, ‘흙탕물 尹’ 참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방문 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 이남기 대통령홍보수석과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3단계’ 사과를 했지만, 사태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미국 현지 경찰의 수사와 윤 …
20130520 2013년 05월 20일 -
예술행사? 집회?…좋은 세상 가는 길
‘청년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데 대한 규탄 모임을 퍼포먼스(performance) 형태의 플래시 몹(flash mob) 방식으로 2010년 4월 4일 열었다. 일반인이 모임의 내용을 알 수…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신흥종교나 다름없는 현대의학 비판은 내 운명”
‘술, 담배, 섹스를 마음껏 즐겨라!’ ‘비타민 등 영양보충제는 당장 끊어라!’ ‘열과 염증, 감염을 두려워하지 마라!’…. 의사들이 들으면 경을 칠 소리다.그런데 이 사람 허현회(52) 씨는 다르다. 그에 따르면, 천연 알코올은 …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정년 60세 연장’ 일단 환영 분위기
#1 지난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GS칼텍스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고 그 기간에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정년 연장 혜택을 받아 근무 중인 직원은 50명. 회사 측은 “정유사라서 정년을…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청탁 사슬 끊어야 권력형 부패 사라진다”
김영란(57) 전 대법관의 현직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마음껏 책 읽고 공부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로스쿨 학생들과 대법원 전원합…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밀어내기, 명절 떡값, 리베이트…부당한 요구 너무 당당해 폭로”
5월 8일 때 이른 초여름 날씨에 이창섭(40)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협의회) 회장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난겨울엔 칼바람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얼굴이다. 1월 28일부터 시작한 협의회의 남양유업 본사 앞 항의 시위가…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60세 정년’ 세대 간 밥그릇 싸움 없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60세 정년 연장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60세 정년 연장법은 현재 권고사항인 60세 정…
20130513 2013년 05월 13일 -
“일자리 나누기보다 늘리기가 시급”
‘정년 60세 연장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정년 60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
20130513 2013년 0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