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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결정에 문제없다고 받는가
의사, 약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몇 개월마다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 및 그 관계자들이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고,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 수백 …
20130916 2013년 09월 16일 -

시장, 너 여전히 매력 있구나
20년쯤 전으로 기억한다. 한 잡지사에서 사라지는 직업에 얽힌 사연을 책으로 묶어낸 적이 있다. 이 책에는 내가 기억하던 어릴 적 추억 속 인물이 거의 모두 등장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물건을 갖고 다니며 팔던 방물장수, 집…
20130916 2013년 09월 16일 -

“그놈을 꼭 잡겠다고…아빠가 15년 걸렸구나”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 처리됐던 사건이 15년이 지난 후에야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밝혀졌다. 영화 속 비극처럼 기구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1998년 대구 달서구 월암동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정은희 …
20130916 2013년 09월 16일 -

선승들은 왜 소리 없이 호소 하나
8월 29일 오후 5시 수좌(선승) 20여 명이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 경내로 들어섰다. 좌복(방석)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수좌들의 발걸음에 조계종 총무원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전날 오후부터 총무원이 입주한 한국불교역…
20130909 2013년 09월 09일 -

아태전쟁 상흔 새기고 반전평화를 이야기하다
8월 29일은 국치일 103주년이었고, 9월 1일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90주년이었다. 이 시기와 맞물리기라도 하듯 언론에서는 관동대지진과 위안부 강제동원 기록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위안소 관리인의 친필 일기 같…
20130909 2013년 09월 09일 -

“20년간 누더기 된 원칙 줄 세우기 입시 회귀 안타까워”
8월 말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A/ B 선택형 영어시험을 내년부터 없애고, 2017학년부터는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로써 1993년 도입한 수능은 20년 사이 …
20130909 2013년 09월 09일 -

“명백한 절도죄”…친족 사이라도 선은 지켜야
형법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게 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규정 내용이 약간 다름)나 그 미수와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을 경우 그 …
20130909 2013년 09월 09일 -

치명적 부작용 “나 어떡해”
불법 성형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보톡스 피해가 접수된 적이 없고, 필러 피해 접수 건수는 2010년 2건, 2011년 0건, 2012년 3건, 2013년 2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0130909 2013년 09월 09일 -

성형공화국 이물질 습격사건
불법 성형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일명 ‘선풍기 아줌마’ 한모(51) 씨. 요즘 한씨의 얼굴 재건 성형수술 사연과 성형 전 아리따웠던 모습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그때 그 사람’에 보도되면…
20130909 2013년 09월 06일 -

경미한 상처 입혔어도 정당방위
상대방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돼 정당방위를 한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
20130902 2013년 09월 02일 -

4050 남자, 피부를 탐하다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는 이상수(29) 씨는 1년째 꾸준히 피부 관리를 받고 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500만 원이 넘는다. 이씨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피부가 얼룩덜룩해 평소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아토피 피부염은 컨디션에 …
20130902 2013년 09월 02일 -

“김종학 PD상 제정, 그 뜨거운 열정 기릴 것”
김종학 PD는 왜 죽었을까. 7월 23일 김 PD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고시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뒤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다.그의 장례식장엔 장례화환이 빼곡하다 못해 보낸 이의 이름이 적힌 화…
20130826 2013년 08월 26일 -

제주도에 살어리랏다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제도는 성형 등 의료관광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최대 무기입니다. 제주를 제2 고향으로 삼고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최근 제주시 제주지방법원 인근에 8층 건물을 매입해 ‘제8요일’ 병원을 건립한 신희창(45)…
20130826 2013년 08월 26일 -

딱 한 잔 했어도 운전대 잡지 말아야
가족과 나들이를 나가면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운전할 때가 있다. 근래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개정 추진), 한국 사람이…
20130826 2013년 08월 23일 -

25년 된 유산균 약 판매중지 날벼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허가를 내준 후 20여 년 이상 급성설사 등 장질환 환자에게 널리 사용해온 유산균 약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판매중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화약품의 락테올 제품과…
20130826 2013년 08월 23일 -

전면 금지보다 사전등록제 바람직
1982년 발생한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 사건 직후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는 발표에 그쳤을 뿐이고, 10여 년 후 김영삼 정부 시절인 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스폰서 계약’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 못 해
윤락행위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화대만 챙기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주기적 성관…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진심으로 맺은 인간관계 감동으로 돌아오더라고요”
MBC TV ‘일밤-나는 가수다’를 만든 김영희 PD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그가 제작한 ‘일요일 일요일 밤에-이경규가 간다’의 ‘숨은 양심을 찾아서’, ‘느낌표-책책책, 책을 읽읍…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종교를 넘어 사회공헌에 앞장선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사회공헌 재단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그 배경이 흥미롭다. 복잡한 통일교 내부 문제가 이 재단을 통해 정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사회공헌 재단인 원모평애재단(圓母平愛財團·설립자 한학자 총재, 이…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카페에서 친구 만난 것처럼 정신과 상담받아요”
통통한 고양이가 어슬렁거리는 서울 홍대 앞 카페 ‘제너럴 닥터’(제닥). 넓은 창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 둘 앉은 사람들이 커피와 치즈케이크를 먹고 있는 풍경은 여느 카페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그런데 이곳엔 좀 특별한 것…
20130819 2013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