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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업과 변호인 사이
법정영화는 그 무게감 때문에 널리 흥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영화 ‘변호인’은 좀 달라 보인다. 꽤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현대 들어 서양법체계를 수용하면서 생겨났다. 하지…
20140120 2014년 01월 20일 -
“어느 나라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권 위협하나”
의료계의 ‘강경 보수파’로 알려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사진). 2012년 5월 제37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되기 전에도 의사 단체 중에선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진 전국의사총연합 회장을 지냈다.그런 그가 지금 정부의 제4차 …
20140120 2014년 01월 20일 -
‘의료비 괴담’ 현실로 닥치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월 12일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 이후 14년 만에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내놓은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투자대책)과 원격진료 허용 방침이 결국 “모든 동네 의…
20140120 2014년 01월 20일 -
피해자 상대 소멸시효 주장 기가 막혀
수십 년 전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 정신병에 시달려온 5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의…
20140113 2014년 01월 13일 -
유학 가지 않고 글로벌大 ‘14학번’
지난해 12월 말 각 대학 정시모집이 마감되면서 2014학년도 대학 입시가 모두 끝났다. 그러나 아직 ‘14학번’이 될 기회는 남았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외국 명문대 공동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대학에 지원하는…
20140113 2014년 01월 13일 -
마약 같은 ‘페이스북’ 누가 말려줘요
페이스북은 젊은 층에겐 이미 삶의 일부가 됐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대의 69.3%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
20140113 2014년 01월 13일 -
연예인 관음증이냐, 킬러 콘텐츠냐
최근 한 드라마에서 연예 전문 파파라치(papa razzi·유명인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아 언론에 파는 프리랜서) 역을 연기하는 ‘소녀시대’ 윤아가 가수 이승기와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파파라치 안테나에 잡혀 화제가 됐다. 이를 계기로…
20140113 2014년 01월 13일 -
“소득 늘면 뭐하노…쓸 돈이 없는데”
201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708달러다. 2002년 1만2100달러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해 소득이 크게 늘었는데, 과연 삶의 질은 어떻게 변했을까. 총 1만7424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
20140106 2014년 01월 06일 -
“물 흐린다고 학원도 기피해요”
‘강서의 끝판왕. 방황하는 아이들의 종착역.’ 2013년 추석 SBS TV에서 특집으로 방송한 프로그램 ‘송포유’에서 성지중고등학교(성지중고)를 표현한 말이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아이들이 합창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
20140106 2014년 01월 06일 -
“못생겼다 말 듣고 맘이 훅 갔죠”
대학 3학년 라모(22·여) 씨는 얼마 전 쌍꺼풀 수술을 결심했다. 라씨는 “원래 성형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다.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다”고 말했던 이다. 그랬던 라씨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2013년 11월 라씨의…
20140106 2014년 01월 06일 -
“불이익 우려해 주었다면 뇌물”
혼사는 집안 경사고, 이를 축하하는 것은 오랜 미풍양속이다. 그러나 세칭 ‘갑을관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된 이후 언제부터인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가 보내오는 청첩장은 일종의 고지서 같은 심적 압박을 주고 경제적 부담이 된 것이 현…
20140106 2014년 01월 06일 -
체면도 팔아먹는 배고픈 변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획소송.’ 이 소송은 말 그대로 변호사가 기획을 통해 피해자나 의뢰자를 모아서 하는 소송을 뜻한다.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모습만 비쳐서 그렇지, 기획소송이라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변호사의 희생과 노력이…
20140106 2014년 01월 03일 -
소송 부추겨놓고 코 베 간다
영화 ‘변호인’이 새해 벽두부터 1000만 관객을 바라보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연말연시 로맨틱 코미디물이나 가슴 잔잔한 가족영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깔아뭉갠 이 영화의 대박 흥행 비결은 무엇일까.…
20140106 2014년 01월 03일 -
“갇혀 있는 몸과 마음 다 녹았어요”
“오랜만이네요. 저 기억나시죠?”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여자교도소. 록밴드 블루잉크 리드보컬인 조성식 기자(‘동아일보’ 시사잡지팀 차장)가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 앉은 수감자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
20131230 2013년 12월 30일 -
“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따져야”…상소권 보장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3년 12월 12일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 …
20131230 2013년 12월 30일 -
진료비 10배 폭등? 불통이 싸움 키워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이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붙은 의료민영화 논란은 ‘괴담’ 수준으로까지 확대돼 정부 여당은 이를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건…
20131230 2013년 12월 30일 -
무작정 짐 싸는 워홀러…낭패 본다
#1 불어불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아 씨는 대학 1학년 때 워킹홀리데이비자(워홀비자)로 6개월간 프랑스에 다녀왔다. 전공이 불어지만 어학 목적보다 외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 학생비자가 아닌 워홀비…
20131230 2013년 12월 30일 -
‘보험왕 횡령사건’ 추적하다 노태우 비자금 수사했다?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인쇄업자 L(70)씨의 회사 돈 횡령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그 과정에서 L씨가 조성한 비자금 500억 원이 ‘노태우 비자금’인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수사를 벌여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
20131230 2013년 12월 30일 -
로또 당첨번호 콕 찍어준다고?
지구상에서 복권의 역사는 기원전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복권시대가 열린 계기는 1969년 시작된 주택복권이었다. 그리고 11년 전인 2002년 12월부터 구매자가 번호를 직접 선택하는 형식의 로또…
20131230 2013년 12월 30일 -
바이크 타고 장작 패는 ‘100세 꽃할배’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바로 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재산이 많아서’ ‘자식이 성공해서’ ‘번듯한 직장에 다녀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등 다양한 이유…
20131230 2013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