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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넘겨 면허 갱신 못 하면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적성검사를 받지 못했다 해도 그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월 10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저스틴 비버 생각 없는 스타
캐나다 출신 가수 Justin Bieber (저스틴 비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로스앤젤레스)에서 이웃집에 달걀들을 던져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 주엔 대륙 정반대편인 플로리다 주…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사회적 자본 심각한 결핍과 왜곡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9세기적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 리스크가 보이는데도 모두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처에 진화하지 못한 시스템이 허다하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지속가능한 진화 노력을 하기보다 표가 되는 복지, 이…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4개 외국어… 누드사진집… ‘긍정적 일탈’공개 선언
누구나 쉽게 공감하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시험’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남에게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또 그 결과가 한 개인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이 가진 이런 본질적 속성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긴장하게 만…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공동체 좋은 기억 만들어야 ‘트라우마’ 극복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최태산 전국재난심리지원센터 연합회장의 말이다. 그는 “세월호 침몰 후 사건 당사자가 아닌 시민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국가개조, 서두르다 그르칠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 차원에서 안전 시스템 틀을 새로 짤 태세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선박 운항, 안전 관리, 부처 감독, 재난구조 시스템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 국가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필연적 수순이…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세월호 충격 지갑 닫는 소비자들
올 초 주식시장에서는 내수 관련 기업이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혔다.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하던 내수주가 성장주로 재평가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4월 10일 한국은행(한은)…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조금의 위안이라도…” 기부행렬
“지금 현재 사조직이나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성금모금은 저희 유가족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며 생활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저희에게 성금은 국민에게 너무 죄송한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 사고로 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가족이 알아보게…보이면 다 데리고 나올 텐데”
잠수사는 등에 잠수장비를 메고 앉아서 오리걸음을 하거나 엎드려 기는 것처럼 조금씩 들어간다. 통로 높이는 겨우 1.2m. 침몰한 세월호 선체가 좌현 쪽으로 90도 가까이 넘어져 좌현 쪽은 바닥이 됐고, 우현 쪽은 천장이 됐다. 원래…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유병언 一家 비리 겨눈 칼날
4월 16일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1997년 부도 이후 수면 아래 있던 세모그룹은 물 위로 떠올랐다. 검찰이 사고 나흘 만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4월 20일…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한국 표범, 너 정말 멸종했니?
3월 초 강원 원주시 호저면 소군산에서 3m 높이 참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고라니 사체가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인 인근 마을 주민 이무철 씨의 제보를 받은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이례적인 사례인 만큼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후 조…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왜? 금감원, KT에 조사 비밀 누설 경찰, 수사 거부·실적 부풀리기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KT ENS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KT 측에 사건 조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KT ENS 시스템영업개발…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세월호는 ‘시한폭탄’이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 3주일이 훌쩍 지나갔다. 300명이 넘는 학생과 일반 시민이 숨지거나 차가운 바닷속에서 여전히 구조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엔 국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참사 트라우마’에서 쉬 벗…
20140507 2014년 05월 07일 -
15명 外
15명3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승객을 버리고 제 살길만 찾아 탈출한 세월호 선박직 선원의 수이자, 구속된 선원의 수. 이들 중 승객의 안전 규율과 화물의 적재 보관 등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은 …
20140507 2014년 05월 02일 -
여객선 세월호 참사는 ‘절차’의 결핍
국내 언론이 전남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할 때 외신도 일제히 이 tragic maritime disaster(비극적 해양 참사)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몇몇 영어권 외신의 tweet와 댓글…
20140428 2014년 04월 28일 -
오직 성장국가…우리 안의 고질병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는 속담이 있다. 아마도 조선 후기부터 와해되기 시작한 공동체 질서를 꼬집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 속담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제도적 숙명주의’를 정당화하는 말로 오용되고 있다. 여기서 ‘가난’…
20140428 2014년 04월 28일 -
아, 살아 있다는 이 죄책감이여
46년 생애 처음으로 심각한 편두통 때문에 두통약을 사 먹었다. 아무리 맵고 짜게 먹어도 속이 답답하거나 아픈 적이 없었는데 소화제를 매일 복용했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면서 입맛이 없다. 단언컨대 인생에 단 한 번…
20140428 2014년 04월 28일 -
선내 지배권 선장의 책임 준엄하게 물어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잘못과 책임이 지적되고 있지만 사고 선박 선장에 대한 비난이 가장 크다. 우리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선원은 물론,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휘·명령권이 있고(선원법 제…
20140428 2014년 04월 28일 -
“어찌 웃을 수 있나” 집단우울증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경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단체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고,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일찌감치 줄행…
20140428 2014년 04월 28일 -
4월의 국화꽃…안산은 울고 있다
“안 믿긴다고. 거짓말 같아. 내가 왜 얘를 여기서 봐야 되냐고. 여기 왜 있냐고….”4월 22일 경기 안산시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복도. 교복을 입은 20명 아이들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국화꽃에 둘러…
20140428 2014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