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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들 중재자로 나서나
15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가…
20140707 2014년 07월 07일 -
잘나가던 시의원 상상 초월 ‘엽기 행각’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 촉망받는 의원이었어요. 한마디로 ‘좋은 친구’라고 불렸죠.”(서울시의회 A의원)“성격도 좋고, 주변 의원들과 마찰도 없었어요.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깨끗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예요?”(서울시의회…
20140707 2014년 07월 07일 -
약식기소 셀트리온, 법원 장고 까닭은?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혐의는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또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과 벌금은 합당한 처벌인가. 검찰이 6개월여 수사 끝에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청구한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해 법원이 2개월 가깝…
20140707 2014년 07월 07일 -
1.1% 外
1.1%세계 시장의 ‘큰손’ 중국이 2012년 해외에 투자한 돈 보따리 중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 중국은 2012년 해외에서 88조8000억 원(약 878억 달러)을 투자했는데, 한국에는 고작 7384억 원 투자에 그쳤다. 중국은…
20140707 2014년 07월 04일 -
얼굴 흉터 때문에 진짜 쫓겨났나
미국 Mississippi 주에 사는 만 3세 Victoria Wilcher(빅토리아 윌처)의 애처로운 사정은 국내에서도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4월 맹견인 pit bull(핏불)에 얼굴을 물려 오른쪽 eyesight(시력)를…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조부 증여재산 후손들 공동상속 대상 아니다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종종 일어난다. 최근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초고령사회 독일, 경쟁력이 뭐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으로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를 보면, 한국은 2013년 12.2%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KB금융 수뇌부 중징계 예상
국민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태는 금융당국과 해당 금융사가 관리 규정만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KB금융지주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KB국민카드를 분리하고 새롭게 법인을 …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한전 그룹 감사들의 수상한 ‘심미안’
한국전력공사(한전) 본사와 각 계열사 감사들이 9개 공기업 측에 동료 감사 부인의 사진작품을 회사 돈으로 구매하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지적을 받고 2년여 만에 되사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들의 사진작품 개인 회수는…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또 총기난사…고질병 여전하軍!
6월 21일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 전방초소)에서 벌어진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임모 병장의 ‘개인 문제’로 보는 관점이다. 군은 이미 관심사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 후 발생…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42h 40m 外
42h 40m동부전선 22사단 최전방소초(GOP)에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12명을 살상한 임모(22) 병장이 사건 발생부터 탈영 후 군과 대치하다 자살을 시도하고 23일 오후 2…
20140630 2014년 06월 27일 -
한 번 강연으로 20만 달러 번다
5월 말쯤 국내에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액 attorney’s fees(변호사 비용) 수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바로 그다음 주엔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감인 Hillary Clinton(힐러리 클린턴)이 …
20140623 2014년 06월 23일 -
프랑스어 시험 생각보다 까다롭네
2011년 3월 중국어 능력 평가시험, 7월 초 일본어 능력 평가시험에 이어 숨 가쁘게 다음 도전 과제인 11월에 있을 프랑스어 능력 평가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프랑스어는 한때 국제공용어로 최고 위상을 누리기도 했다. 비록 오늘날에…
20140623 2014년 06월 23일 -
간편한 약식명령, 무죄 다툼 있으면 정식 재판해야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에 대해 피고인 측이 반대 변론을 하고 이를 법원이 제3자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영화에서 보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법정에선 실제로 검사의 공격과 변호인의 방어가 수차례 이뤄지며, 법원은 어떤…
20140623 2014년 06월 23일 -
소수 ‘철밥통 집행관’, 법원공무원으로 흡수하라!
사법(司法)은 남에게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겼을 때 재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주는 과정이다. 집행관은 바로 이런 사법 작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강제집행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구제하는 최종 종착역 기능을 한다. 강제집행은 법원…
20140623 2014년 06월 23일 -
평균 연봉 2억…최고 13억 ‘로또복권’ 집행관 아십니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회는 고위 관료들의 공기업, 특정 민간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에 나섰고, 검찰은 관피아 비리 수사를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들끓…
20140623 2014년 06월 23일 -
426개 外
426개1-1 무승부로 끝난 6월 18일 브라질월드컵 첫 경기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성공한 패스 수. 러시아의 408개보다 18개가 많았다. 한국 대표팀의 공수 손발이 더 잘 맞았다는 얘기인 셈. 공 점…
20140623 2014년 06월 23일 -
강간범보다 미수·상해범이 더 높은 형량 받은 까닭
최근 몇 년 국민 사이에서 형사재판 양형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듯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흉측한 성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
20140616 2014년 06월 16일 -
적당히 때려 맞혀…생활 일본어 알쏭달쏭
일본어 능력 평가시험 JLPT 원서 접수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로 했다. 수험료는 N1, 2, 3 등급의 경우 똑같이 4만2000원, 그리고 초보 등급인 N4, 5 등은 3만8000원이었다. 석 달 전 6급 시험을 치르려고 수험료…
20140616 2014년 06월 16일 -
짧은 반바지 여고생의 ‘반란’
5월이 채 끝나기 전,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온 Canada Quebec 주에서 한 용감한(?) 고교 2학년생이 주인공이 된 news로 소셜미디어 세계가 들썩였다. Lindsey Stocker(린지 스토커)가 다니는 Beacons f…
20140616 2014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