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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관련 자문과 소송하고 싶어요”
“한숨 돌리고 편안하게 시작하세요.”첫 여성 군법무관, 법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인터뷰에 앞서 상상한 이은수(50) 변호사의 권위적일 것 같던 이미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두 날아갔다. 지난해 말 군 사…
20150209 2015년 02월 09일 -
교통 선진국? 사고는 오히려 늘어
37년 만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14년 12월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47명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8명(6…
20150209 2015년 02월 09일 -
여전히 당당한 그녀를 어찌할까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제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허락해주시길 바라며….” 2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20150209 2015년 02월 09일 -
선진국도 예외 없이 연금에 칼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상반기 중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세 나라의 사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미국은 19…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여야 동상이몽 접점이 안 보이네
“5월이 데드라인이다.” “5월까지 쉽지 않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애초 5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표 참조)를 출범했다. 그러나 연금특위…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대통령의 시간’은 몇 시 몇 분?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월 2일 재임 기간 비사를 담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했다. 1년 10개월의 집필 과정을 거친 회고록은 786쪽에 달하며, 총 12장에 걸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정가…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시계 제로! 5월 대타협 물 건너가나
“정부안이 아니라 대타협기구 일원으로서 정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이다.”2월 5일 오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회의장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한 발언이다. 이 처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공유경제’로 포장한 무허가 변종 숙박업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급 주택에 사는 커리어우먼과 영국 시골마을 전원주택에 사는 칼럼니스트가 휴가 기간 집을 바꿔 생활하다 각각 이상형을 만난다는 이야기다. 생면부지인 이들이 집을 바꿔 휴가를 보낼 …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오피스텔 세금은 집주인 맘대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매물이 전부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나마 이쪽은 거래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다른 동네 부동산들은 벌써부터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1월 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촌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스티븐 킹의 글쓰기 철학
Stephen King(스티븐 킹)만큼 큰 인기를 누리는 소설가도 드물다. 1년에 2권이나 출간할 정도로 prolific(다작하는) 작가인 그는 정말 할 말이 많다. 마치 살아생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표출하겠다는 심정인 듯하다…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성난 민심의 청와대 협박범 영웅 만들기
“오늘(1월 25일)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습니다.”프랑스에서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강모(22) 씨가 1월 27일 오후 대한항공 KE90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검…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術(술)에서 學(학)으로 사주-관상-풍수의 변신
“과거엔 의(醫)·복(卜)·풍(風)을 술(術)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고치는 의술, 앞날을 점치는 복술, 그리고 풍수를 읽는 풍술을 동격으로 본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각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어요. 요즘 의술은 첨…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저소득층 옥죄는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려 유리지갑의 분노를 촉발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대신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려던 국민건강보험료…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탈북자 산재 사망 배상금 누가 받나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들어온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7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숫자가 늘다 보니 송사도 생기고,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도 많다. 해마다 수…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환갑 넘은 액션 스타 리엄 니슨
환갑을 넘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fight scene(결투 장면)을 소화해내는 배우 Liam Neeson(리엄 니슨). 지금이야 action star로 통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1976년 연극배우로 연기에 입문…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IS 가입 김군 처벌 근거 없다?
1월 8일 터키에 입국한 한국인 10대가 10일 시리아 접경 지역 킬리스의 한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터키에서 사라진 김모(18) 군은 터키로 떠날 당시 가족에게 터키에 있는 펜팔 친구 ‘…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법 따로 현실 따로…간극 메우는 변호사 될 터”
사법시험 1차 1번, 2차 2번, 3차 면접 3번 만에 최종 합격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있다. 1월 19일 사법연수원을 44기로 수료하고 2월부터 대형로펌 ‘광장’에서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정진섭 변호사(사진)가 그 주인공. …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창조경제는 세금 창조 경제?
세금폭탄을 넘어 그야말로 세금지뢰밭이다. 국민은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 이후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선진국, 기준임금 문제 어떻게 풀었나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 사건이나 엽기적 사건이 아닌 노동 관련 소송 1심임에도 이 판결은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첫째 이유는 소송액 규모가 단일 사…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장그래’ 두 번 죽이는 비정규직 대책
이제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계약직인 시대다. 1월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중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던 만 15∼29세 청년은 76만10…
20150126 2015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