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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가능 행정처분은 불가능
최근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만취 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한 남자에게 1종 대형 및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기습의 원칙으로 템포를 지배하라
6·25전쟁 당시 상륙작전 지역을 인천으로 정한 것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혼자였다. 합동참모본부 전원이 반대했고 심지어 내부 참모들도 극구 말렸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인천으로 해야 하는 거야. 기습이야…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박원순 시장의 조급증
서울역 고가도로를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할 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평소 시민들과 소통을 강조했…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예고된 대지진, 아! 네팔이여
세계의 지붕이 흔들리자 세상은 온통 아비규환이 됐다. 4월 25일(현지시간) 정오를 몇 분 앞둔 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서북쪽 70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 강진에 네팔 시민 800만 명이 타격을 입었다(유엔 분석). 국가…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피해는 여성이 받고, 용서는 남자가 한다?”
개그맨 장동민의 막말 파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시발점은 장동민이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식스맨을 뽑는 특집에 나오면서부터다. 인기 높은 프로그램인 만큼 각 식스맨 후보에 대해 국무총리 후보보다 더한 검증이 이뤄…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헉!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아직?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공식 추가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피해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36명 중 17명의 사망 원인이…
20150504 2015년 05월 04일 -
협업과 조정 이끌어내는 지휘체계 일원화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는 ‘통일’에 대한 선호가 깊이 침투해 있다.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음식점에서의 메뉴 통일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하나로 맞추려 한다. 하지만 정작 업무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통일성을 구현해내…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포커페이스는 있어도 포커 몸짓은 없다”
사람들은 보통 10분에 3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거짓말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로버트 펠드먼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교수의 연구 결과다. 이렇게 수시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현장 인력도 부족한데…”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30개교에서 ‘수학여행 119구조대원 동행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됐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지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사전에 숙소 안전점검을 하고, 119구조대원이 여행 일정에 동…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해외 촬영물 저장 후 반입할 땐 세금 내야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디스크에 담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개봉해 7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를린’ 제작사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의약품 특허를 깨라! 토종 제약사들의 반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생소한 이름의 이 제도는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3월 15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둘러싼 국내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공포 확산 “책임질 이가 없다”
10개월 동안 24곳.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동공(洞空) 개수다. 동공은 땅속에 생긴 빈 공간을 말하며, 싱크홀은 동공 탓에 지반이 함몰한 것을 뜻한다. 예고 없이 땅이 ‘푹’ 꺼지는 현상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네 파일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중요 자료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해독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랜섬웨어(ransom ware)의 일종인 ‘크립토 로커(Crypto Locker)’가 대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돼 누리꾼 사이에 비상에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웨딩푸어’ 전락하는 5060세대
결혼은 어렵다. 당사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억대의 결혼 비용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해 자발적 비혼(非婚)을 택하거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도 있지만, 당사자만큼이나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5060세대도 결혼 비용 때문에…
20150427 2015년 04월 24일 -
‘김영란법’ 시도 자체가 최선이다
뇌물(賂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는 금품을 가리킨다(형법 제129조 제1항).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있으면 공직자가 있고, 공직자가 있으면 뇌물이 존재했다. 그런 면에서 뇌물은 긴 역사를 가진 인류의 유물(遺物)인 셈이다…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인부 목숨 위협하는 가설물 시장 복마전
가설업계에서는 한국가설협회(가설협회)를 중심으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노동부)의 방조와 업체 간 이권 다툼이 이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동안 가장 중요한 근로자의 안전 문제는 허공으로 떠버렸다. 최근 가설협회…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매년 500명씩 사망 근로자 안전 누가 지키나
3월 25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상판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9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국지도 23호선 3공구 건설현장 교량상판 위에…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투자자 마음 바꾸기 관건은 ‘기동’
군사전략에서 기동(maneuver)은 이동(movement)과 다르다. 기동은 목적을 갖고 사전계획에 따라 적을 향해 부대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동은 자신의 위치를 바꿔 특정 물리적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적을 향한…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공포와 절망이 일깨우는 더 찬란한 삶의 체험”
“저는 절대로 암이 걸리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암 진단을 받은 뒤부터 제 하루하루는 늘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김준기(52·사진) 씨가 입을 여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다. 준비해간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어이할꼬
4월 23일은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책의 날’)이다. 세계 각지에서 이를 기념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인천이 ‘2015 세계 책의 수도’(‘책의 수도’)가 …
20150420 2015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