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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촬영물 저장 후 반입할 땐 세금 내야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디스크에 담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개봉해 7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를린’ 제작사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의약품 특허를 깨라! 토종 제약사들의 반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생소한 이름의 이 제도는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3월 15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둘러싼 국내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공포 확산 “책임질 이가 없다”
10개월 동안 24곳. 최근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동공(洞空) 개수다. 동공은 땅속에 생긴 빈 공간을 말하며, 싱크홀은 동공 탓에 지반이 함몰한 것을 뜻한다. 예고 없이 땅이 ‘푹’ 꺼지는 현상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네 파일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중요 자료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해독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랜섬웨어(ransom ware)의 일종인 ‘크립토 로커(Crypto Locker)’가 대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돼 누리꾼 사이에 비상에 …
20150427 2015년 04월 27일 -
‘웨딩푸어’ 전락하는 5060세대
결혼은 어렵다. 당사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억대의 결혼 비용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해 자발적 비혼(非婚)을 택하거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도 있지만, 당사자만큼이나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5060세대도 결혼 비용 때문에…
20150427 2015년 04월 24일 -
‘김영란법’ 시도 자체가 최선이다
뇌물(賂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는 금품을 가리킨다(형법 제129조 제1항).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있으면 공직자가 있고, 공직자가 있으면 뇌물이 존재했다. 그런 면에서 뇌물은 긴 역사를 가진 인류의 유물(遺物)인 셈이다…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인부 목숨 위협하는 가설물 시장 복마전
가설업계에서는 한국가설협회(가설협회)를 중심으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노동부)의 방조와 업체 간 이권 다툼이 이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동안 가장 중요한 근로자의 안전 문제는 허공으로 떠버렸다. 최근 가설협회…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매년 500명씩 사망 근로자 안전 누가 지키나
3월 25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상판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9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국지도 23호선 3공구 건설현장 교량상판 위에…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투자자 마음 바꾸기 관건은 ‘기동’
군사전략에서 기동(maneuver)은 이동(movement)과 다르다. 기동은 목적을 갖고 사전계획에 따라 적을 향해 부대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동은 자신의 위치를 바꿔 특정 물리적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적을 향한…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공포와 절망이 일깨우는 더 찬란한 삶의 체험”
“저는 절대로 암이 걸리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암 진단을 받은 뒤부터 제 하루하루는 늘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김준기(52·사진) 씨가 입을 여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다. 준비해간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어이할꼬
4월 23일은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책의 날’)이다. 세계 각지에서 이를 기념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인천이 ‘2015 세계 책의 수도’(‘책의 수도’)가 …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정홍원 전 총리 출국금지?”
4월 15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비타500 박스’를 전달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자 인터넷에 관련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
20150420 2015년 04월 17일 -
신종 뇌물주의보! 기프티콘
‘○○님으로부터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촉촉한 딸기 생크림케이크. 유효기간은 4월 20일까지.’ 회사원 김모(30) 씨가 생일 아침 사촌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다. 해외에 있는 사촌은 “선물을 직접 못 줘 미안하다”며 ‘기프티콘…
20150420 2015년 04월 17일 -
기자도 당했다 너무나 당당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어눌한 조선족 억양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검사를 사칭하고 사건번호와 금융거래법을 운운하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수준에 …
20150420 2015년 04월 17일 -
갖고만 있어도 잡혀간다? ‘야동 대란’의 진실
“앞으론 야동(야한 동영상) 갖고만 있어도 걸리나요?” “정부가 딸통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한다는데 이제 밤에 어떡하라는 건지.” 성인 콘텐츠 규제를 두고 누리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일부 개정한 전기…
20150420 2015년 04월 17일 -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동아닷컴의 2014년 08월25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정밀 해부〉유병언이 사용? 살상용? 권총 5자루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측은 “보도된 무기류는 유…
20150413 2015년 04월 16일 -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동아닷컴의 2014년 07월28일자 홈페이지 〈커버스토리〉면 ‘|미스터리를 넘어 04| 구원파 붕괴는 없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기독교복음침례회측은 “기독교복음침례회가 1981년 설립될 …
20150413 2015년 04월 16일 -
잊힌 대일항쟁 역사 두만강 연추 창의소를 가다
광복 70주년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기려야 하는가. 기자는 일본에게 당한 36년을 ‘일제강점기’라부르는 것을 거부한다. 그 말에는 일본에 강제 점령당했다는 패배의식이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사교과서는 고려가 몽골에…
20150413 2015년 04월 13일 -
“백화점식 마스터플랜 아닌 우리만의 위닝 샷 찾을 터”
상업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 야간대를 다니던 청년은 1982년 입법·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후 30여 년 만인 2013년 3월 장관급 직위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20150413 2015년 04월 13일 -
“세월호 1년, 참된 기억은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김익한(55·사진)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봄부터 여러 번 그와 마주쳤다. 처음엔 전남 진도군 진도체육관에서였다. 그는 지난해 5월 통곡과 회한에 짓눌려 있던 진도체육관 …
20150413 2015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