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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 4000명 시대 LAW-School? LOW-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
20150713 2015년 07월 10일 -
인생 반전 위한 ‘철수의 원칙’
상황이 좋지 않아 손실이 예상될 때는 물론, 더 큰 이익을 위해서도 잠시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 이익을 얻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발 떨어져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대법원 첫 인정 “사면해도 무죄 판단 다시 해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한 이후 ‘특별사면’이 정치공방 이슈로 등장하더니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 여부를 제쳐둔 채 사면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50년 유책주의 판결의 역사
대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 원칙을 확립한 1965년 판결 당시 청구인인 남편은 피청구인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제시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아내가 △임신 불능이고 △자신의 바바리코트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고 △시부…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남자는 되는데 여자는 왜?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 거리마다 민소매와 미니스커트, 탱크톱이 넘실댄다. 이맘때면 여성들은 털과의 전쟁으로 곤욕을 치른다. 겨드랑이 털은 기본이고 팔과 다리의 잔털, 심지어 손가락과 발가락의 잔털까지 매끈하게 없애는 데 사활을 걸기…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적반하장 이혼소송 “문제는 법이야”
‘남편이 축첩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연의 처에게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전처를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가정의 파경을 초래하였다면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이 1965년 9월 21일 선고한 판결 요지다.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네 돈은 내 돈…신종 사기, 중고나라론
직장인 김준영(32) 씨는 얼마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아이패드 미니2 Wi-Fi 전용 32GB 모델을 25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는데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끔찍해요.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서울 개포동에 사는 이모(65) 씨는 요즘 집전화만 울리면 흠칫 놀란다. 전화벨 소리의 ‘악몽’ 때문이다. 이씨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가 격리자였다. 5월 30일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간 게 화근이었다. 그곳에 ‘메르스…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힘들게 5급 됐을 텐데…”
7월 1일 오후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해 국내 지방직 5급 공무원 9명과 한국인 가이드, 중국인 운전사 등 총 1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사고 버스에 탑승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들은 6월 29일부터…
20150706 2015년 07월 03일 -
“ASMR 영상을 봐야만 잠이 와요”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을 본다. 화면 속에서 귀청소를 해주겠다는 20대 여성이 몸을 기울인다. 이 여성의 붉은 입술과 흰 목덜미, 그늘진 쇄골이 화면을 꽉 채운다. 이어 귀지 파기가 시작된다. 이 영상을 즐겨 보는 이모(25·고려대…
20150706 2015년 07월 03일 -
어른들이 학습지 ‘열공’하는 까닭은?
어린이의 전유물이던 학습지가 성인의 새로운 공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자기계발을 하려는 직장인이 늘면서부터다.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외국어, 그중에서도 영어와 중국어다.직장인 민모(36) 씨는 1년 전부터 구…
20150706 2015년 07월 03일 -
휴가철 타투의 유혹 예술과 불법 사이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다. 팔과 다리, 목이 얇은 옷 밖으로 드러난다. 개중에는 이 때문에 여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몸에 타투(tattoo·문신)를 한 사람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문신을 꺼렸다. 기존 타투 이미지…
20150629 2015년 06월 29일 -
트랜스지방 우린 왜 금지 못 하나
3년 안에 미국 식품업계에서 트랜스지방이 퇴출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월 17일 트랜스지방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식품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2006년 가공식품 포장지에 트랜스지방 함유량 …
20150629 2015년 06월 29일 -
신경숙 표절 논란, 형사처벌로 이어질까
신경숙 작가의 소설 ‘전설’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우국’을 표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학계 안팎의 논쟁이 결국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됐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6월 18일 신 작가를 업무방해 및 사기 …
20150629 2015년 06월 29일 -
단순명료함으로 사고의 틀 깨기
요즘 세대의 단순명료함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10대가 인터넷 공간에서 쓰는 용어들이다. 이제는 너도나도 익히 알고 널리 쓰는 ‘멘붕’(멘털붕괴), ‘셀카’(셀프카메라)와 어른들은 도저히 알 길 없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
20150629 2015년 06월 29일 -
“진보? 퇴행!”
데이트 폭력’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진보 성향 논객들이 연애할 당시 연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누리꾼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진보 성향의 정치·사회평론가로 활동 중인 한윤형, ‘일베의 사상’ 작가 박…
20150629 2015년 06월 29일 -
주식 보유 기간보다 주주 권익 보호가 우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외국계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와 삼성그룹 간 공방이 연일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엘리엇은 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그…
20150629 2015년 06월 29일 -
별난 놀이 큰 인기, 나를 감금해줘!
굳게 잠긴 철문이 늘어선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간다. 앞서가던 직원이 문 앞에서 멈춰 선다. 사진기자와 한 팀을 이뤄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지품을 꺼내 미리 맡긴다. 또 방 안에서 체험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20150629 2015년 06월 29일 -
“노래가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삶이여, 감사합니다!”가수 안치환이 최근 11집 앨범 ‘50’을 내놓으며 소회를 담아 쓴 글 ‘에필로그’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1965년 태어난 안치환의 나이는 올해 꼭 쉰 살. 인생 반환점을 돌며 ‘50’을 주제 삼아 만든 노…
20150629 2015년 06월 26일 -
다가올 상황 대비하는 ‘디자인의 원칙’
계획(Planning)은 군사작전의 기본, 기초다. ‘평시 한가할 때 계획을 미리 작성해놓았다가 전쟁이 나면 꺼내 쓴다’는 아이디어는 1800년대 말 프러시아(프로이센)에서 처음 나왔는데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렇…
20150622 2015년 0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