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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으름장 놓긴 했지만
회사원 A씨는 직장 후배들과 즐겁게 회식을 했다. A씨의 승진 기념으로 팀 원들에게 한턱내는 자리였다. 그런데 후배 한 명이 귀갓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했다. 술에 취한 후배가 운전하…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말로만? 좌초 위기 경희궁 복원사업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해온 경희궁 복원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체 복원 계획의 첫 사업이던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철거와 돈의문(서대문) 복원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연기를 거듭하고 있기 때…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서울 떠나 살기, 엑소더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이젠 이 말도 새롭게 써야 할 판이다. 서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28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통계청이 4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인구(재외국민 제외)는…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언제나 뒤통수 때리는 교육정책”
5월 4일 교육부가 대학 인문사회계열 정원을 줄이고 공학 분야를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1~2년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의 공대 정원은 최대 1만 …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단독 입수 | 美 환경청과 제조사의 살균제(CMIT/MIT) 독성 경고 문건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제조 또는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CMIT/MIT)의 치명적 호흡독성 및 여타 인체독성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과 제조회사가 1993년부터 수차례 경고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간동아’가 단…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폭탄’ 돌린 질본, 환경부, 산업부…
‘살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때늦은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한 모든 살생물제(biocide)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정책적 대응도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휴대전화 ‘약정의 노예’ 부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사라졌던 ‘약정의 노예’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약정의 노예’란 과거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제한이 없던 시절 각 이동통신사가 약정기간에 따라 할부금을 할인해주는 계약을…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잠 좀 자게 건강보험 적용하라!”
직장인 신은호(42) 씨는 자도 자도 피곤한 증세 때문에 최근 병원을 찾았다 ‘수면부족’ 진단을 받았다. 늦어도 오후 11시면 잠자리에 들어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그는 “다른 병이 있으면 모를까, 잠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꿀잠에 연간 1조 원 펑펑
‘새도 자고 벌도 자고 도롱뇽도 자고 심지어 회충도 잔다.’과학저술가 캣 더프는 저서 ‘행복한 잠으로의 여행’에 이렇게 썼다.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잠…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자활 귀찮아’ 병원에서 무료숙식 10년째
경기도 A병원에는 의료진이 ‘골칫덩어리’로 여기는 환자가 있다. 이곳에 3년째 입원해 있는 이모(55) 씨다. 이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병원에 치료비를 내지 않고 장기 입원 중이다. 입원 시에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집중치료를 …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2번
중간고사 전까지 학생들은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도전의식을 갖고 참여한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거의 모든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고 한 과목 한 과목 채점할 때마다 교과서와 교재에만 집중해야 …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맞아도 될까?’ 자궁경부암 무료백신 논란
6월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두고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도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악마의 유혹 소셜데이팅 앱
젊은 세대가 외로움을 달래고자즐겨 찾는 소개팅, 친구 만들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소개팅, 친구 만들기 앱을 사용한 남녀 500명 중 4…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지진은 긴급 상황 아냐, 구멍 뚫린 재난문자
4월 14일 밤 9시 26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4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부산과 울산, 포항 시민들도 지반의 흔들림을 감지했다. 일부 시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집 안 창문이 떨린다’ ‘옷걸이에서…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독재시대 못 벗어난 군법과 군 검찰
우리 군에는 ‘기소휴직제도’가 있다. 군 인사법에 따라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에게만 적용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기…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2016년 05월 03일 -
편의점 전성시대? 점주들은 아우성!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최강자는 바로 편의점이다. 나날이 하향세를 걷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달리 2015년 국내 편의점 총매출액은 약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13조8000억 원보다 3조7000억 원…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안방의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은’ 학자들
보건복지부가 ‘원인 미상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사이의 연관성을 ‘추정’한 건 2011년 8월이다. 정부는 이때 바로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 자제 권고를 냈다. 이듬해 2월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내 특정 물질과 환자 …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판매사는 발뺌, 정부는 허송세월
“우리 아이가 아픈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으로 밝혀진다면, 저는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나 때문이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하지만 더 많이 절망하게 될지라도 알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대형사고의 전조 하인리히 법칙
일명 ‘불의 고리’가 용틀임하고 있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 주변에 있는 지진과 화산 활동 빈발지역으로, 고리 모양을 한 환태평양화산대를 말한다. 4월 14일과 16일 일본, 16일 에콰도르, 18일 통가, 20일 필리핀에서 도미…
20160504 2016년 05월 03일 -
‘어버이게이트’ 그 끝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달려와 시위를 벌이던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장악했다. 그런데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이전부터 ‘관제 시위’ 의혹이 짙던 어버이연합이 실제로 청와대 지시를 …
20160504 2016년 05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