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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변론’과 증거 조작, 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요즘 들어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사람은 단연 법조인이다. 세간에서 ‘정운호 게이트’라고 일컫는 사건으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됐고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20160525 2016년 05월 23일 -
‘반쪽짜리’ 누더기 된 동물원법 “동물쇼는 그대로 계속된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점에 있는 재규어. 상동증으로 고생 중이라는 주장이 동물보호단체 측에서 나왔다. [동아일보]동물원 사육동물의 학대 방지를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핵…
20160525 2016년 05월 23일 -
“연 100억? 월 100만 전관도…”
약 20년간 검찰에서 일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은 변호사 A씨는 대형 로펌을 거쳐 최근 변호사 수가 10명도 채 안 되는 소형 로펌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 1년간 능력에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법조계 경력이 …
20160525 2016년 05월 20일 -
쉬려다 날벼락? 졸음쉼터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올 때가 많다. 운전 중 깜빡 졸다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다. 교통안전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2~2014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942명 가운데 102명(…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이종영 前 경희대 음대 학장의 ‘작은 승리’
이종영 전 경희대 음대 학장. [사진 출처 · 뉴스한국]4년 1개월.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한 개인으로선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이 ‘배신자’라고 비…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전경련, ‘차명거래금지법’에 발목 잡히나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어버이연합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전경련으로…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지도력 공백 레임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뼈 있는’ 농담이 화제다. 그는 5월 1일 임기 마지막 백악관 출입기자단 초청 연례 만찬에서 촌철살인의 유머 연설로 청중의 웃음보를 터뜨렸다. 연설의 피날레는 퇴임을 앞둔 자기 신세를 위트 있게 표현한 …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대형마트의 옥시 판촉 “살인적 할인행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이 대대적으로 옥시 제품 판촉행사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성범죄자 10년 취업 제한 위헌 판결 도대체 어쩌자는 거지?
모든 성범죄자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을 …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함부로 내주면 빚 대납 세입자 배임죄는 불성립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2년 2월 1억6704만 원에서 올해 2월 2억2754만 원으로 4년 새 36.2%나 뛰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6…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끝까지 ‘수능 경쟁력’ 높여라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으면 대학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내신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보다 낫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연히 수시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하지만 내신만으로 대학에 가고자 하면 지원할 수 있…
20160518 2016년 05월 17일 -
‘젊음의 묘약’이라는 호르몬 크림 알고 쓰십니까?
최근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일명 ‘갱년기 크림’으로 불리는 ‘황체호르몬 크림’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 ‘젊음의 묘약’ ‘여성 불로초’라고도 부르는 이 크림은 난소낭종, 자궁근종, 월경전증후군(PMS) 같은 부인병을 비롯해 갑상샘…
20160518 2016년 05월 16일 -
가설협회 ‘비계 비리’ 사실로 밝혀져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주간동아’가 네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한 한국가설협회(가설협회)와 가설기자재 관련 비리 또는 비위 내용이 감사원의 집중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감사원은 2015년 10월 12일~11…
20160518 2016년 05월 16일 -
과학기술 까막눈 산자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키웠다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20160518 2016년 05월 13일 -
‘카공족’ 왕국 스터디카페 합법·불법·편법 사이
근로자의 날이자 공휴일인 5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스터디카페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주말인데도 손님은 대부분 노트북컴퓨터나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혼자인 사람들은 약간 간격을 둔 1인석을 차지했다. 중…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또 하나의 스펙이 된 NCS
개발 4년차에 접어든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이 교육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학습 난이도 및 분량 조절 실패, 같은 내용 중복, 교수법 획일화 등으로 교육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지…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목성을 주웠어요” 허언증 놀이에 빠진 누리꾼들
‘방금 오바마랑 식사하고 왔습니다. 오바마가 어릴 적 저희 학교로 전학 와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같이 하는 식사라 많이 긴장했는데 옛날하고 하나도 안 변했네요. 몰래 한 컷 찍었는데 다행히 경호원…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기말고사까지 무엇을 할까
최근 수시모집,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전국 4년제 대학 수시모집 인원이 2017학년도 69.9%에서 2018학년도 73.7%로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도 확대돼 논쟁이 더욱 심화된 듯하다. 아쉽게…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음지에서 계속되는 형사소송 성공보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50억 원대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조차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변호사 보수로 적정한지 또는 그 돈이 합법적 범위 …
20160511 2016년 05월 10일 -
네이처리퍼블릭, 최악의 베팅
100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승부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 보석을 조건으로 부장판사 출신 최모(46·여) 변호사에게 건넨 50억 원은 결국 최악의 ‘베팅’으로 판명 났다. 정 대표…
20160511 2016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