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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물어야 금배지 단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피선거권을 규정한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연령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총선과 전국동시지방선…
20160622 2016년 06월 17일 -
미세먼지 진짜 장본인, 중국은 왜 대책에서 빠졌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론과 정부가 꼽는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이었다. 실제로 국내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도 전체 미세먼지 중 30~50%가 중국발(發) 미세먼지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
20160615 2016년 06월 15일 -
‘대세론’과 밴드왜건 효과
‘막말’ 노이즈마케팅이 대성공을 거뒀다. 미국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선거(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될 조짐이다. 트럼프 기세가 파죽지세여서 새 백악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동안 야박하게 굴던 공화…
20160615 2016년 06월 15일 -
엽기적 성범죄 일파만파
5월 22일 새벽 전남 신안군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목포경찰서는 피의자 3명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 6월 9일 목…
20160615 2016년 06월 15일 -
사업 용도 알았다면 5년 후엔 빚 못 받아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채권이 상행위에 의한 경우 ‘상사채무’로 인정돼 소멸 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민법은 대여금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상사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행위로 생긴…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6월 모의평가 이후 입시 전략
6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고 학생들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보고 있다. [동아일보]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가 전국 2049개 고교와…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함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절대평가와 관련해 문제 유형과 난이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학생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동아일보]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고교 2학년 김모 양은 얼마 전 큰 결심을 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코딩이 뭐야? 컴퓨터학원 달려가는 아이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코딩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센터 유닛소프트. 학생들이 코딩 수업을 받고 있다. [박해윤 기자]서울 광진구에 사는 박모(39) 씨는 6세 아이를 둔 엄마다. 박씨는 최근 아이에게 컴퓨터 과외를 시켜야 할지 고민 중…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불통의 아이콘’ 국정 역사교과서
“기자들이 ‘전화를!’이라고 말하면 교육부 분들은 ‘받자!’라고 외쳐주세요.”지난해 12월 7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교육부 기자단 송년회 모임. 한 기자가 이색 건배 구호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가 기자들과 소통을 너무 안…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빼앗긴 캠퍼스에도 봄은 오는가
2015년 10월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고(故) 고현철 교수 추모 및 총장직선제 부활을 위한 전국국공립대학생 공동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교육부가 다소 지체했지만 결단해준 데 대해… 글쎄… 고맙다고 …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가난, 수치심이 빚은 ‘생리대 대란’
한 고객이 대형마트에서 생리대 제품을 고르고 있다.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원성에도 2010~2015년 생리대 가격은 24.59% 올랐다. [뉴스1]중학교 2학년 김소정(14·가명) 양은 생리기간 중 편하게 잘 수 …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교통사고 증가는 통계상 실수? 경찰청, 면허시험 강화 무리수
10월부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내 기능시험(장내 기능시험)이 전면 부활하고, 도로주행시험을 대폭 축소한 개정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청이 1월 27일 이 같은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장내 …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전격 압수수색, 한국면세점협회가 수상해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사)한국면세점협회(면세점협회)가 5월 13일 취업청탁 비리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전직 세관 공무원 A씨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면세점협…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롯데 겨눈 검찰의 칼, 어디까지 파헤칠까
검찰이 롯데그룹의 맏딸이자 국내 유통계 대모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본격 겨냥하고 나섰다.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총 14억여 원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출국금지한 것…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말 따로 행동 따로 에너지정책
6월 1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기후경제과’가 신설됐다. 같은 날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대응과’가 없어졌다. 해당 부서에서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은 기재부로 전출돼 앞으로 ‘기후경제’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날 환…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고등어는 누명 쓰고 경유차는 협박당하고
고등어, 삼겹살 등 구이음식과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던 환경부가 태도를 바꿨다. 환경부는 5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식을 굽는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6월 6일 환경부는 보도자…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폐관·휴관…독립영화관 멸종기
서울 중구 씨스퀘어빌딩에서 명맥을 유지해오던 독립영화전용관(독립영화관) 스폰지하우스 광화문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5월 13일 영업을 중단했다. 30일 월요일 저녁 스폰지하우스가 있던 건물 1층은 문을 닫았고 2주 전까지 대형 포…
20160608 2016년 06월 07일 -
美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과 풍선·빨대 효과
“71년 전 하늘에서 죽음이 내려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던진 일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5월 27일 현직으론 처음으로 71년 만에 히로시마를 찾아 원자폭탄 희생자들의 위령비에 꽃을 바쳤다. 미국…
20160608 2016년 06월 07일 -
안전 매뉴얼 있으면 뭘 하나
6월 첫날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역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전 7시 20분 공사가 진행 중이던 금곡리 주곡 2교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에 있던 일용직 노동자 14명이 죽거나 다쳤다(사망 4명·부상 10명).…
20160608 2016년 06월 07일 -
거리에서 자란 광고쟁이 거리를 학교로 가꾸다
서울메트로 3호선 충무로역 4번 출구로 나와 조금 걷다 보면 길 한복판에서 마술처럼 등장하는 미술관을 만나게 된다. ‘일곱 번째 스트리트 뮤지엄’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도심 속 전시 공간 ‘컨테이너’다. 이름 그대로 컨테이너처럼 …
20160608 2016년 06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