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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군”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그들이 오늘도 졸 수밖에 없는 이유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관광(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A(57)씨는 수면 부족으로 극도의 피로를 겪으면서도 승객들의 관광 일정에 맞춰 무리…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단톡방도 채팅방도 공개적 전파성이 관건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choepro@lawcm.com메신저 가입자가 4000만 명이 넘는다니 말로 하는 대화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로 더 많이 대화하는 세상이다. 세태가 변한 만큼 법 적용도 새로운 국면을 맞…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키 크는 주사’ 양방 주춤, 한방 약진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주부 A씨는 최근 아이가 생리를 시작해 깜짝 놀랐다. 키 146cm, 체중 34kg으로 또래보다 몸집이 작은 아이가 벌써 초경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여자아이의 경우 생리를 하면 머지않아 성장…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흑백갈등과 티핑포인트
미국 내 흑백갈등이 설상가상이다. 백인 경찰의 흑인 사살로 촉발한 갈등의 불씨가 흑인이 댈러스에서 백인 경찰 5명을 저격 살해한 뒤부터 들불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 흑인 시위 주최자는 “댈러스 사건은 비극이지만 경찰의 흑인 폭력에 …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앞뒤로 눈이 있어야 해”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관광버스 한 대가 돌진해 터널 입구에 서 있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한 것.…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126억 원? 어렵지 않아요” 완벽한 뇌물 ‘미공개 정보’
기업의 정책 의사결정에 따라 요동치는 주식시장에서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의 선점은 확실한 승리를 보장한다. 물론 각 기업 내부자나 기업 감사 등의 업무를 맡은 회계사 같은 특수 직업군은 이 정보를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다. …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수소전지차라는 ‘새로운 밥상’ 차려야”
“전기차 시장은 이미 테슬라 등 세계 유수 기업이 개발을 마친 ‘차려진 밥상’(레드오션)이다. 물론 선도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안정적일 순 있지만 그 대신 항상 2등에 머물 수밖에 없다. 수소연료전지차라는 새로운 기술은 한국 자동차 …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日 수소차 상용화 단계 진입
지금 일본 자동차업계의 화두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지차)다. 수소전지차는 주행 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의 ‘마지막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일찌감치 알아챈 일본 정부는 수소…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전기차 대중화 안 되는 3가지 이유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경유차는 ‘만능 자동차’였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높은 연비와 적은 탄소 배출량을 자랑했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비교해도 탄소 배출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게다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내연…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나도 모르게 발급된 체크카드 신종 사기주의보
개인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인터넷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한 후 타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신종 사기가 발생했다. 계좌 하나에 체크카드 한 개만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카드를 종류별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심지…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떨어질 수도”
외국계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과 성과를 연동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는커녕,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구성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
20160720 2016년 07월 20일 -
화장해야 사는 한국 남자
2015년 ‘Beatwo’라는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 제작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남자는 어떤 이미지인가’라는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렸다. 약 100…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소가 따라 무한 증가 국민 권리구제 제한
소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난생처음 소장을 내는 순간 알게 되는 게 있다. 소장을 내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 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인데, 인지대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를 배달하는…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학습지 위기 탈출 “성인이 답”
최근 저렴한 가격과 학습진도 관리 프로그램이 장점인 학습지로 공부하는 성인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동아일보]주춤하던 학습지 업계가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그간 학습지 업계는 매출이 감소일로에 있었다. 전통 소…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죄의 굴레, 주홍글씨
공든 탑도 한순간에 훅 무너진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성폭행 사건에 휩싸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다행히 무혐의로 결론 난다 해도 ‘성폭행’이라는 세 글자가 ‘주홍글씨’로 남을 듯하…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진 검사장의 3단 거짓말
주식 대금을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120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진 진경준 검사장. [뉴스1]‘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이 자기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넥슨 비상장주를 얻어 120여억 원을 번 사실이 7월 13일 검찰 조사에…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아무도 모르는 국가자격증?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되려는 젊은이들이 서울 종로구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동아일보]대학생 박모(26) 씨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의료관광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의료 한류’가 확산되면서 국내 병원이 해외 환자를 적극…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3년 만에 기사회생 ‘약 자판기’
콜라나 커피처럼 약을 자판기에서 ‘뽑아’ 먹는 게 과연 가능할까. 2013년 박인술 약사에 의해 개발 및 설치된 ‘의약품 화상투약기’(화상투약기), 일명 ‘약 자판기’가 당시 전국 약사들의 반대로 철수됐다 3년 만에 기사회생할 전망…
20160720 2016년 07월 19일 -
성과급 파티 끝나자 성과연봉제 폐지 시위
지금 경제계는 성과급 파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실·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떠오른 대우조선해양과 금융당국의 제재를 여러 번 받은 KB금융이 대표적이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은 5조4000억 원대 회계사기(조작)를 통해 전 임직원이 4…
20160720 2016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