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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출산율 역대 최저 ‘국가 소멸’ 초읽기
“산부인과는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엔 산부인과 의사 자녀가 산부인과 의사가 돼 부모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죠. 요새는 그런 사례를 찾기 힘들어요. 부모가 고생하…
20160810 2016년 08월 05일 -
당신은 유통기한 1년 지난 링거를 맞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자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수거하는 일이다. 이는 괜한 헛수고로 보인다. 유통기한이 갓 지난 식품이라면 굳이 수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품 사용 가…
20160810 2016년 08월 05일 -
수사에 결정적 단서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관련한 수사기관 측 자료를 피검사자인 피의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
20160810 2016년 08월 05일 -
결국 철회할 것을…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뭔데?
“학내 일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8월 3일 낮 12시 15분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학교 본관 앞에 섰다. …
20160810 2016년 08월 05일 -
과로에 차별, 공중보건의의 눈물
정부의 반대에도 서울시가 8월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이들을 선발…
20160810 2016년 08월 05일 -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에서 핵심 자료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다. 추천서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난 이유도 추천서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발상의 전환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천서를 받고자…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문제 풀이의 즐거움, 스파르타 교육으론 안 돼”
“수학 천재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시절에는 수학 본고사에서 20점대만 맞아도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주면 아마 ‘너무 쉽다’며 금세 다 풀어버릴 겁니다.”77학번…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사면권 일부 제한 필요 국민정서법 일치 기대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면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66조 1항, 제79조 1항). 사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형선고에 대한 것이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잡아도 잡아도 끝없는 불법 스포츠 도박
볼넷 한 번에 1000만 원.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이 불법 스포츠 도박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이다. 2012년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불법 스포츠 도박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이 100만~200만 원 남짓이었음을 …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갈팡질팡 환경부는 국민 불안 조성부?
환경부 공무원에게 올 한 해는 지옥 불에 갇혀 있는 느낌일 것이다. 4~5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사태 때문에 홍역을 앓았고, 5~6월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참을 고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경부에 6…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미국의 딜레마
터키 군부 쿠데타가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렸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보란 듯이 단숨에 쿠데타 세력을 제압하고 반대파 숙청에 돌입했다. 군부는 물론 정관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인사 등 수만여 명을 체포하…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군”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그들이 오늘도 졸 수밖에 없는 이유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관광(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A(57)씨는 수면 부족으로 극도의 피로를 겪으면서도 승객들의 관광 일정에 맞춰 무리…
20160803 2016년 07월 29일 -
단톡방도 채팅방도 공개적 전파성이 관건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choepro@lawcm.com메신저 가입자가 4000만 명이 넘는다니 말로 하는 대화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로 더 많이 대화하는 세상이다. 세태가 변한 만큼 법 적용도 새로운 국면을 맞…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키 크는 주사’ 양방 주춤, 한방 약진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주부 A씨는 최근 아이가 생리를 시작해 깜짝 놀랐다. 키 146cm, 체중 34kg으로 또래보다 몸집이 작은 아이가 벌써 초경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여자아이의 경우 생리를 하면 머지않아 성장…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흑백갈등과 티핑포인트
미국 내 흑백갈등이 설상가상이다. 백인 경찰의 흑인 사살로 촉발한 갈등의 불씨가 흑인이 댈러스에서 백인 경찰 5명을 저격 살해한 뒤부터 들불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 흑인 시위 주최자는 “댈러스 사건은 비극이지만 경찰의 흑인 폭력에 …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앞뒤로 눈이 있어야 해”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관광버스 한 대가 돌진해 터널 입구에 서 있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한 것.…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126억 원? 어렵지 않아요” 완벽한 뇌물 ‘미공개 정보’
기업의 정책 의사결정에 따라 요동치는 주식시장에서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의 선점은 확실한 승리를 보장한다. 물론 각 기업 내부자나 기업 감사 등의 업무를 맡은 회계사 같은 특수 직업군은 이 정보를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다. …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수소전지차라는 ‘새로운 밥상’ 차려야”
“전기차 시장은 이미 테슬라 등 세계 유수 기업이 개발을 마친 ‘차려진 밥상’(레드오션)이다. 물론 선도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안정적일 순 있지만 그 대신 항상 2등에 머물 수밖에 없다. 수소연료전지차라는 새로운 기술은 한국 자동차 …
20160727 2016년 07월 25일 -
日 수소차 상용화 단계 진입
지금 일본 자동차업계의 화두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지차)다. 수소전지차는 주행 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의 ‘마지막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일찌감치 알아챈 일본 정부는 수소…
20160727 2016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