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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화물차에 에어백을 許하라
이동 중인 군 작전차량. 육군은 2020년까지 기존 전투용 차량 중 60%를 민간에서 운용하는 일반 화물 차량으로 바꿀 계획이다.최근 육군이 교체하고 있는 군용(전투용) 화물차에 에어백이 전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61012 2016년 10월 10일 -
청탁금지법 후폭풍 “안 먹고 안 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고접수·상담센터에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20161012 2016년 10월 10일 -
둘째는 서울에서만 낳으라고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신용카드사가 협력해 추진 중인 다자녀 우대카드는 교육비, 보육료 할인 등 금전적 혜택이 직접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자녀 가구…
20161012 2016년 10월 10일 -
오늘도 흔들리는 수험생에게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9월 1일 서울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공부하고 있다. [동아DB]오래전 학생들과 함께 설악산을 등반한 적이 있다. 백담사에서 봉정암을 거쳐 대청봉에 오…
20161012 2016년 10월 10일 -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보상
최근 대법원은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동아일보]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가…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테러가 불러온 ‘빅 브라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릴라식 테러가 30년 가까이 요지부동이던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정보법까지 바꿔놓았다. 스위스는 9월 25일(현지시각) 국민투표를 실시해 사생활을 감시당할 수 있다…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한미약품 사태 “공매도를 없애라?”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공시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한 지적들이 쏟아졌다. 한미약품은 9월 29일 장 마감 후 미국 제넨텍사와 약 9억1000만 달…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선행’으로 만든 영재, 우후죽순 영재원
영재교육원은 영재성을 타고난 아이들을 제대로 발굴하려면 하루빨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뉴스1]요즘 초중등생 학부모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영재교육원’이다. 9월 중순부터 2017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중3 영어시험 왜 이리 어렵나 했더니
서울 송파구에 사는 대학생 한모(25·여) 씨는 6월까지 같은 지역의 한 중학교 3학년생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학생이 과외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영어 성적이 2학년 때에 비해 30점 넘게 떨어진 …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케미포비아’ 부추기는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시작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공포가 생활가전제품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이나 치약 같은 생활필수품에까지 퍼지고 있다.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기적’의 배신 항생제 습격사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금류에 대해 부화 후 1주일간 (중략)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중략)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금류의 경우 무항생제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중략) 항생제의 오…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스트레스 줄이면 항생제 필요 없어요”
닭이 있는 곳을 제일 먼저 안 것은 귀였다. 샛길로 들어서자 우렁찬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좀 더 다가가자 넓은 계사가 나타났다. 우거진 나무로 둘러싸인 계사는 총 600개의 닭장으로 이뤄져 있었다. 닭장 …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엄마 의사’의 항생제 오·남용 비판
아침에 일어나면 항균비누로 세수하고, 항균치약으로 양치하며, 밥을 먹기 전 항균세정제로 손을 닦는다. 아이가 변을 보면 항균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아준다. 항균 물티슈로 손을 닦고 심지어 입을 닦기도 한다. 인체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
20161012 2016년 10월 07일 -
살기 위한 몸부림 ‘연명페이’의 눈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에게 스펙과 경력을 만들어준다는 핑계로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며 청년 노동력 착취의 대명사가 된 ‘열정페이’. 그러나 이제 청년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해오던 경력 쌓기조차 포기한 채…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미·중 대결과 투키디데스 함정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미국과의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방정식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10월 1일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이날부터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사법시험은 없어지지만…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사후피임약 부작용? 몰라요”
성관계 후 임신을 방지하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처방이 늘고 있다. 그중 의약품 오·남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1개월 내 사후피임약 중복사용 현황’ 자료에…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국정감사의 헌법적 지위
국정감사 시즌이다. 정기 국정감사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뒤 감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사실 모든 것이 법대로 잘 굴러간다면 국정을 ‘감사’할 필요는…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되살아난 30분 배달의 악몽
‘주문 후 30분 내 따뜻한 피자를 집으로 배달.’ 6년 전까지 한 프랜차이즈 피자업체가 내걸었던 마케팅 문구다. 주문 후 요리 과정을 거쳐야 하니 실제 피자 배달에 주어진 시간은 15~20분. 배달 오토바이의 속도는 빨라졌고 교통…
20161005 2016년 09월 30일 -
머릿니의 재침공, 학교는 무방비
“어머나, 우리 애가요?”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을 둔 주부 A씨는 얼마 전 아이의 담임교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업 중 아이 머리에서 머릿니가 발견됐다는 얘기였다. ‘못 먹고 못사는 시대’에나 있던 걸로…
20161005 2016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