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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금지 법제화에 총력 기울일 것”
승차공유 규제혁신을 둘러싼 논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현행 법 내에서 카풀 영업을 한다면 오히려 환영”(김성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 ‘주간동아’ 1149호 참조)한다던 택시업계가 아예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총…
강지남 기자 2018년 09월 04일 -
서울 강남 1723만 원 vs 전북 순창 395만 원
국민연금 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논쟁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방을 위한 처방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연령 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바꾸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13.5%로 인상한…
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2018년 09월 04일 -
‘천만이 엄마, 아빠’를 진실로 응원하려면
“천만이 엄마, 수유하실 시간이에요.” 2년 전 이맘때였다. 나는 산후조리원에서 난생처음 겪는 모유 수유라는 난제에 직면해 매일 밤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아기와 씨름하고 있는데, ‘천만이 엄마’가 수유실에…
전지원 토론토대 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018년 09월 04일 -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끝까지 간다’
8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벌어진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생명보험사(생보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받은 즉시연금 계약자 A씨가 자신이 금감원에 진정한 민원…
강지남 기자 2018년 09월 02일 -
BMW는 왜 한국에서만 화재 빈번할까
BMW 디젤 차량의 연이은 화재 원인으로 설계 및 부품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똑같은 설계와 부품으로 제품을 출시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자주 발생 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차량 화재가 나기 시작한 …
박세준 기자 2018년 08월 28일 -
동의 없는 성관계, 모두 유죄?
“간음·추행 때 위력 행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부하직원을 간음 및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다. 1심 재판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그치…
박세준 기자 2018년 08월 28일 -
‘사법농단’ 판사들의 침묵을 보며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나 ‘재판개입’의 실체가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재판거래나 재판개입의 대상, 즉 재판을 한 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일선 판사가 관련됐을 텐데도 지금…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8월 28일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회 6일 차인 8월 23일 현재 금 15, 은 20, 동 27으로 종합 3위…
2018년 08월 28일 -
당장의 이익과 나중의 더 큰 이익
‘마시멜로 실험(Marshmallow Experiment)’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월터 미셸(Walter Mischel)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60년대 네 살배기 아이들의 의지력을 확인하기 위해 기발한 실험을 했다. 대학 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 2018년 08월 28일 -
“BMW, 엔진 설계부터 잘못됐다”
“BMW는 기존 차량의 엔진 설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1호 자동차 정비 명장인 박병일 카123텍 대표에게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을 묻자 대뜸 나온 말이다. 엔진도 문제지만 박 대표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박세준 기자 2018년 08월 21일 -
‘여자’라서가 아니라 ‘범죄’라서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문구의 유행이 더위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워마드가 또 그 중심에 있다. 워마드 회원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은 경찰이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선 것.…
박세준 기자 2018년 08월 21일 -
여성계의 이유 있는 착각
‘여자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몰카에 찍히고 나도 모르는 새 그 사진이나 영상이 웹하드에 돌아다니는데, 남자가 사진 한 번 찍히고 인터넷에 퍼지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다.’ 대학생 김모(25·여) 씨가 홍대 ‘몰카’ 사건 피…
박세준 기자 김유미 인턴기자 캐나다 라이어슨 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2018년 08월 21일 -
자영업 대란, 임대 대란으로 전이?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합정역 사이에는 대학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다. 충정로역은 한국예술원과 경기대, 아현역은 추계예술대, 이대역은 이화여대, 신촌역은 연세대와 서강대가 가깝다. 홍대입구역 가까이에는 홍익대가 자리 잡고 있…
구자홍 기자 2018년 08월 21일 -
하늘도 무심하지…
한 달째 이어지는 폭염에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도 바짝 타들어가는 듯하다. 가을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농민의 마음도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제주시에 있는 당근 산지는 바싹 말라 한눈에 봐도 농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주말 터키에…
2018년 08월 21일 -
선거법은 왜 후원금 모금을 제한하나
신문을 읽다 ‘무전무치’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용어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습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 단어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의미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고(故) 노회찬…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8월 14일 -
울릉도 중학생, 대학에 처음 가보다
“태어나서 대학에 처음 와봐요.”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에 참가한 경북 울릉도 우산중 학생들의 말이다. 삼성전자의 ‘2018년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가 7월 27일 개막식을 열고 합숙 교육에 돌입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삼성전…
박세준 기자 2018년 08월 14일 -
입추야 반갑다!
역시 입추는 입추다. 8월 7일 입추 이후 낮 최고기온은 35도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에어컨 신세 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날이 선선해질수록 대입 수험생의 마음은 바빠진다. 8월 8일 수능 100일을 앞두고 전국 대입 수험생…
2018년 08월 14일 -
왜 늦맘의 육아 행복도가 높을까
육아는 힘든 일이다. 임신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 그나마 편할 때다. 이 시간을 즐겨라”는 말이었다. 몸은 무겁고, 숨 쉬기도 어렵고, 앉아도 서도 불편한데 지금이 가장 편할 때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
전지원 토론토대 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018년 08월 14일 -
하루 4잔, 1주일 14잔 이상 ‘위험한 음주’
음주운전으로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가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7번째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73%의 만취 상태였다. 한 20대 남성은 술을 마신 채 여자친구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 2018년 08월 14일 -
고령 출산, 통념을 깨자
30대 초반까지 나는 전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커리어를 시작한 그 순간, 아이와 함께한다는 것의 매력-도시락을 싸주고, 저녁 식탁에서 농담을 주고받고, 내 어머…
전지원 토론토대 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018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