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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치료 필요 없으면 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은 어원도 불분명한 ‘뺑소니’란 단어의 법적 정의와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뺑소니사고’를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어르신 오지 마세요” 특급 호텔 피트니스클럽 나이 차별
중소기업 회장인 서정윤(75·가명) 씨는 최근 한 호텔 피트니스클럽에 재가입을 요청했다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호텔 관계자가 서씨에게 “나이가 많아서 가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서씨는 수십 년 동안 이 호텔 피트니스클럽을 이용…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사시 폐지 유예’ 법조계 사분오열
1995년 3월, 당시 공보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제도 개혁과 로스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67.8%)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 수료자에게 변호사시험 응…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공안 vs 특수, 골치야 골치
12월 2일 김수남(56·이하 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보였던 고등검사장(고검장)급 인사가 늦춰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상 총장 취임 후 고검장급 검찰 인사는 12월 말 단…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창조경제 핵심 동력 시동 꺼진다
“이제 우리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해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전력화 기념행사에서 축사로 한 말이다. 2014년 10월에는 국산전투기 FA…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비리는 해외 도입 사업에서 발생하는데 국내 업체만 두들기나
왜 대기업들이 하나 둘씩 방산업계를 떠나는 것일까. 오랫동안 방산업계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최근 동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기업을 시작한 사업가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경쟁은 더 심해졌…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대기업, 방산 팔아 면세점行
방위산업은 항상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다. 새로 들어서는 정권은 언제나 ‘방산비리 척결’을 부르짖으며 출범하지만 꼭 한 번씩은 방산비리로 옷을 벗거나 새 옷(죄수복)을 입는 인사들을 국민 앞에 선보인다. 군부와 기업이 이익을 목적으로…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유권자는 ‘능력’ 보고 찍는다
12월 15일이면 2016년 4월 치를 20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벌써부터 각 동네에선 선거철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만한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들이 제아무리 열심히 뛴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유권…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추위가 만들어낸 명품 악기
명품 현악기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떠오르죠.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아름다운 소리에 담긴 비밀이 바로 ‘추위’라는 걸 아시나요. 기후학자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된 당시 기후에 주목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안토니오 스트라…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근로자가 봉이냐”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뒤 1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은신 25일 만이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모습을 드…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위기의 민주노총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간 은거했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했다. Canon EOS-1D…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되던 날
#1 2015년 12월 31일 워싱턴 링컨 기념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일컫는 이 건축물 앞 연못이 피로 물들었다. 연말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총기 테러. 백악관에서 직선거리 1.5km,…
20151216 2015년 12월 11일 -
지금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긴 것은 그만큼 선택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저렇게 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를 홀로 골똘히 생각할수록 점점 자기 도그마에 빠져들 …
20151216 2015년 12월 11일 -
‘왕좌의 게임’에서 밀린 김무성
“힘이 있다고 믿는 곳에 힘이 머무는 법입니다. 힘은 벽의 그림자 같은 거죠. 그 그림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남자도 아주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법이죠.”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
20151216 2015년 12월 11일 -
수수하지만 더없이 사랑스러워
말랑말랑 곶감이 되어가는 철. 올해는 늦은 비가 자주 와, 곶감 만들기가 어렵다. 검은 곰팡이가 피다 못해 물러터져 바닥으로 흘러내린다. 감나무는 식구 같은 나무다. 그야말로 식구처럼 사람과 함께 산다. 집 마당 한쪽에서.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부자기업 vs 가난한 가계가 만든 불평등의 나라
한쪽에선 분노를 다스리라 충고하고, 다른 한쪽에선 분노하라고 외친다. 프랑스 사회운동가스테판 에셀은 저서 ‘분노사회’에서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라며 자본의 폭력에 저항할 것을 호소해 프랑스 사회에 ‘분노 신드롬’을 일으켰다.…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국가주의에 맞선 류영모와 함석헌
1956년 1월 ‘사상계’에 실리면서 함석헌의 이름을 일약 대중에게 알린 글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다음과 같이 첫 문장을 시작한다. “여기 기독교라 하는 것은 천주교나 개신교의 여러 파를 구별할 것 없이 다 한데…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밤새 안녕? 골든타임 준수가 관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예부터 우리 선조는 매일 아침 부모에게 문안인사를 드렸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요즘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란쉽지 않다. 문안인사를 단순히 부모에게 공경의 뜻을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코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판 경주’라고 불리는 곳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보로부두르 불교사원과 아름다운 프람바난 힌두사원으로 유명하다.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국가가 있고 야구가 있다”
한국 프로야구 2003시즌까지 김재박 현대 유니콘스 감독은 한국시리즈에서 4번이나 우승했다. 현역시절 최고 스타플레이어였던 김 감독은 지도자로도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03년 11월 일생일대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다. 2003시즌…
20151209 2015년 1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