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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라면 중복 집회 가능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적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정치…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차기 대권 향한 징검다리, 서울대첩
선거벽보가 나붙고, 집으로 선거홍보물이 도착했을 때 ‘누구를 뽑을까’ 고민을 시작하면 이미 늦다. 선택지가 결정된 뒤에 하는 선택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야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내년 총선에 ‘오픈프라이머리’ …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이런 ‘금수저’도 다 있네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타인의 선택에 관심이 많다. 특히 그 선택의 주체가 일명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재벌가 자제이고, 이들이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뻔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신인…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한국의 민주화 성취, 제3세계 국민에게는 희망의 상징”
백태웅.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만만치 않은 함의를 담고 있는 이 이름이 다시 한 번 뉴스를 장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7월 3일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백태웅 교수(53·사진)를 강제실종 실무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비키니 전선이 북상 중입니다”
‘비키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비키니 전선은 해수욕하기 좋은 바닷물 온도를 의미하는데요. 바닷물 온도가 24도인 수역을 연결한 선이 바로 비키니 전선입니다. 비키니 전선이 우리나라 해안에 도달했을 때에야 안전한…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학생회장을 교장이 자르는 형국”
7월 8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를 겨냥해 비판한 지 13일 만의 일이다. 유 의원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평소 같았으면…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3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올바른 법학교육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기본 틀이고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법률시장 개방 시대에 국제경쟁력의 원천인 만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본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 방향…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지지율 바닥 칠 때 대통령은 국정원 방문 중
박근혜 대통령이 6월 30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국정원) 청사를 방문해 주요 간부들을 면담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임기 초 공개 일정으로 국정원을 찾았던…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리스의 채권단 긴축안 부결 쇼크에 7월 6일 코스피가 50p나 폭락하는 패닉적인 반응을 보인 이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마저 폭락하면서 9일 한때 코스피가 1990대까지 떨어졌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퇴출! 남자아이의 끈적한 눈길
얼마 전 집 근처인 경기 남양주시 S사우나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서서 샤워를 하던 중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다섯 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양손으로 내 몸을 만지고 있었다. 깜짝 놀라 이를 제지하자 아이는 말없이 다른…
20150713 2015년 07월 10일 -
1만 원에 쌍꺼풀·코 성형 효과?
서울 목동에 사는 중학생 신아람(15·가명) 양은 어느 날 아침 한쪽 눈이 잘 떠지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가려웠던 눈두덩을 만졌더니 모기에 물린 듯 딱딱하게 부어 있었다. 2주 전부터 하루 한 시간씩 착용한 ‘쌍꺼풀 안경’이 떠올…
20150713 2015년 07월 10일 -
“수업 안 들어도 A학점 드립니다”
4월 10일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 법조계가 술렁거렸다.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총응시생 2561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996명이 낙방한 데 대해 분개했지만, 정작 법조계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20150713 2015년 07월 10일 -
로스쿨 변호사 4000명 시대 LAW-School? LOW-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
20150713 2015년 07월 10일 -
1961년의 전설이 되살아난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박인비는 미국 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에서 통산 15승을 거뒀고, 그중 메이저 대회 우승이 6회나 된다. 이제 팬들의 이목은 7월 12일 열리는 US여자오픈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서 팬들은 2년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참한 대학 캠퍼스, 마을을 품다
대학 캠퍼스는 하나의 마을이고 작은 도시다. 살기 좋은 마을 모습을 캠퍼스가 보여줄 수 있지만, 때로는 각종 도시적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난개발 되고 과밀개발된 캠퍼스, 주변 지역이나 인근 주민을 배려하지 않은 ‘욕…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넷이라서 더 좋은 러시아 여행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서른 줄에 접어든 네 남자가 6년 전 대학 시절 추억을 되짚으며 두 번째 러시아 여행을 계획한다. 그렇게 첫 책 ‘러시아 또 다른 유럽을 만나다’가 나왔다(2014년 7월 25일). 40일 뒤인 9월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비약하는 신라
내물왕(奈勿王)은 신라 17대 왕으로, 김씨로는 두 번째 왕위에 올랐으며 마립간이란 칭호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김씨들에 의한 독점적인 왕위 계승 체제가 이뤄졌다. 내물왕은 왜(倭)가 침입해 금성(경주)을 포위하자 고구려 광개토대왕…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백인 우월주의 상징 남부연합기 퇴출되나
미국 사회가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가운데, 흑백 인종차별의 상징이라는 말을 들어온 ‘남부연합기(Confederate Flag)’에 대한 퇴출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6월 17일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말 많은 AIIB 드디어 첫발 시진핑, 미국 피해 서진(西進)?
중국이 주도하는 첫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숱한 논란 끝에 출범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을 축으로 전 세계 금융질서를 좌지우지해온 미국의 금융패권에 중국의 도전이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 -
인생 반전 위한 ‘철수의 원칙’
상황이 좋지 않아 손실이 예상될 때는 물론, 더 큰 이익을 위해서도 잠시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 이익을 얻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발 떨어져 …
20150706 201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