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거래’용 의대 외래교수제도
“의대 외래교수요? 거의 의미 없어요. 실제 외래교수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일도 없고요. 그냥 자신의 병원에 붙여놓는 선전 문구죠. ‘나, 이 대학의 교수로 위촉됐다’고 환자에게 자랑하는. 요즘은 환자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정치로 시작해 파국으로 치닫는 국정 역사교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교육부 사람은 대부분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일 겁니다.”교육부 한 관계자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11월 초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였다. 그의 한숨에는 2…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특검 ‘대학 내 비정상’도 수사하라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졸업생들이 8월 2일 대학 측에 항의하고자 학교 정문 앞에 졸업장 복사본을 빽빽히 붙여놓았다. 이화여대 캠퍼스에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경북대 학생들이 총장 공…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비리 몸통 교육부를 감사하라!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정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편의는 더는 의혹이 아닌 사실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 이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교육부를 감…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트럼프 안보라인 매파 경계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한 2차 인사는 국내외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안보라인에 대표적 ‘매파 트리오’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재판관 3명 궐원 탄핵 재판 불가능
어느 자리를 가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화제다. 그런데 정작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갖고 있으며, 심판은 헌법재판소 몫이다. 양원제 의회 국가인 미국은 하원이 소추하…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탄핵 4대 시나리오와 손익계산서
얼마 전까지 탄핵은 선택과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간주하면서 필수과목으로 변했다. 불법행위를 한 대통령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다. 야권은 하야를 바랐다. 개헌과 차기…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탄핵 정국 2004 vs 2016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의결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개표소에 커튼이 드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였으며, 일부는 투표함에 넣기 전 기표 내역을 소…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숨죽인 보수, 짐 싼 보수, 갈 곳 없는 무당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두 달여 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3%에서 5%로 28%p 폭락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34%에서 15%로 19%p 하락했다. 누가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잃었을까.…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위기의 남자 문재인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박근혜 게이트’였다는 것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 총수들을 만나 돈 내라고 강요한 주인공이 대통령이었다는 엽기적인 진상이 드러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거부를 선언하며 장기전에…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새누리당이 쪼개지지 않는 이유
▼ ‘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감수해야 할 일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했다.“탈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선…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영남대 재정 악화 주범은 새마을사업?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생들이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모습. [뉴스1]새마을사업으로 국가와 기업의 지원을 한 몸에 받는 영남대이지만 정작 내부 재정 사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00억 원 넘는…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지자체도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장학금 고액 지원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재학생은 학비 면제에 생활비, 항공비까지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박세준 기자]최외출 전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이 원장으로 있는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가운데 많은 부…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대구시·경북도의 수상한 보조금 - ‘박정희’ ‘새마을운동’ 묻지 마 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외출 전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대표로 있는 특정 단체에 예산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핵심은 이들 시도가 자체 보조금 조례를 어기고 사무…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산폭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예산 수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11월 12일 “박근…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레몬시장의 법칙
지난해 중고차시장 규모가 신차 판매량의 2배까지 성장했다. 중고차시장은 대표적인 ‘레몬 마켓’으로 통한다. 하지만 과거 시장에서는 불평등하고 폐쇄적인 ‘레몬시장의 법칙(Law of Lemon Market)’이 통용됐다면 최근엔 투명…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4년 후 미국은 지금의 한국?
9월 26일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 1차 TV토론에서 논쟁하고 있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오른쪽)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동아일보]11월 8일 치른 미국 대통령선거(대선)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어디에서 뭘 했기에
11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Canon EOS-1DX, ISO800, F4, T-1/1000Sec, 렌즈 70-200mm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헌재 결정문에 답이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
20161130 2016년 11월 25일 -
‘사과에서 버티기’ 朴의 정신세계
궁지에 몰린 여왕의 계산된 반격인가, 마지막 몸부림인가.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방어 모드를 취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공격 모드로 바꾼 심리적 배경은 무엇일까.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나’ ‘이판사판 전략인가’ 별별 …
20161130 2016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