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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위한 결의 필요한 때
최근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 청소년들의 힘없는 눈동자와 후줄근한 옷매무새에 놀랐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만 마냥 불쌍하게 여겼는데, 그들을 보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기가 펄펄 살아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도 하고 안심…
20061017 2006년 12월 26일 -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엔 성공해야
올해 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후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7월부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말까지 위원회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
20061219 2006년 12월 18일 -
지금 대통령 임기 운운할 때인가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열린우리당을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신당은 지역당이 될 것이라며 신당 창당에 반대…
20061212 2006년 12월 11일 -
사법 선진화 두고 싸워라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론스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의 알력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 수임 의혹이 제기되는가 했더니,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을 배…
20061205 2006년 12월 04일 -
정치 덫에서 KBS를 풀어주자
KBS 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2막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주 KBS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의 사퇴와 KBS 노조의 반대에도 대통령에게 전임 사장인 정연주 씨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이 곧 도장을 찍겠지만, 논…
20061128 2006년 11월 27일 -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은 언제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광주를 다녀왔고 부산도 방문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단독으로 회동했다. 여권에서도 DJ를 의식하는 움직임이 …
20061121 2006년 11월 20일 -
열 받는 국민 심정 아는가
인간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는 법이다. 기본 의식주가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잘나고, 더 멋진 것을 찾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 이것이 살아가는 재미이고, 의욕을 갖고 일하는 이…
20061114 2006년 11월 13일 -
강남 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았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인간의 시기심을 빗댄 말로, 시기심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범한 감정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포장하고,…
20061107 2006년 11월 06일 -
남북경협 지속 근거 내놓으라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있던 날,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무려 7000억원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1835개 종목 가운데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93%에 해당하는 1703개에 달했다. 21조5170억원에 이…
20061031 2006년 10월 25일 -
고교 교과과정과 대입 논술 通해야!
최근 서울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었던 논술 관련 간담회가 화제다.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혹독한 고언도 나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교와 고등학교 현장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현장에…
20061024 2006년 10월 23일 -
지적 자극은 미래 대비한 보험
반복되는 일상에 묻혀 살다 보면 자칫 익숙한 것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씩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나를 둘러싼 채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인가, 그런 변화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앞으로 …
20061017 2006년 10월 16일 -
고향을 지키는 그 마음 - 시인 김성수 형에게
형을 만나고 돌아오던 날, 밤의 영동고속도로는 휴일이라 길이 막혔습니다. 차가 서 있는 동안 바라본 들판의 어둠 속으로 아련하게 불빛을 밝히고 있는 농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반딧불이처럼 떠 있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문득 형…
20061010 2006년 10월 09일 -
중국이 북한에 열 받은 이유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은 북한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6·25전쟁 당시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북한을 구했던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왜 북한에 화가 났을까? …
20060926 2006년 09월 25일 -
이젠 ‘나눔’을 가르치자
얼마 전 국내외에서 있었던 두 가지 발표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는 워렌 버핏과 리카싱의 거액 기부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정부의 복지국가 청사진인 ‘비전 2030’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핏은 37…
20060919 2006년 09월 18일 -
용산기지 운명, 중앙정부 입맛대로 안 된다
용산기지 조성 특별법에 의거해 중앙정부가 기지의 상당 부분을 허물고 대규모 상업업무단지를 짓겠다고 한다. 근대화와 함께 암울한 역사의 질곡에 빠졌던 이 땅의 많은 몫이 고층빌딩군으로 바뀐다면 과연 어떨까? 용산기지를 보면서 자연으로…
20060912 2006년 09월 11일 -
‘도박 코리아’ 누구 작품인가
오늘 알았다. 국회 속기록이 심리학 연구, 그중에서도 문제해결 능력과 지능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다음은 2005년 11월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속기록 내용이다. (김재홍 열린…
20060905 2006년 09월 04일 -
염치와 정의를 상실한 사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국가를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믿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명제로 유명한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인간은 외롭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도시국가를 건설할 때 비로소 자신과 가족을 …
20060829 2006년 08월 28일 -
법관 ‘비리 관행’ 심판대에 올려라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은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범죄의식 없이 자행돼온 잘못된 ‘비리 관행’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조 씨의 항변을 보면, “그동안 법조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일일 뿐인데 왜 엄격…
20060822 2006년 08월 21일 -
지식절도 논문은 장물이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 만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교수 재직 시절의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이 문제가 됐다. 그의 퇴임으로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는 정치적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윤리적 책임 문제는 다시 …
20060815 2006년 08월 14일 -
‘양극화 해소’ 정권의 아이러니
“어디 한쪽 편만을 들어주는 경제학자는 없나요?”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한편으로는 이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다”고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을 향해 쏘아붙인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경제 관련 뉴스 두 가지…
20060808 2006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