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180일 이내 헌재에서 탄핵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동아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헌재)는 앞으로 180일 안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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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안 표결에는 의원 194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200명 이상)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덕수 총리, 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뉴시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시점부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의결서 사본이 청와대에 전달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것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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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민주당 등 야당이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등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신분 자체는 유지되므로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실의 보좌와 의전, 경호는 받을 수 있다.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급여도 그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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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안 가결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에 접수하게 되면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오늘 헌재가 사건을 즉시 접수할 경우 선고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을 내렸다.

14일 접수 시 내년 6월 11일까지 헌재 결정해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의 핵심 사유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헌법 제66조) 위반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