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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만으론 복지국가 못 만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시·도교육청의 떠넘기기가 계속돼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고 있다. 갈등의 촉발은 박근혜 정부가..
20160120 2016년 01월 18일 -
‘헬조선’의 진짜 이유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 없겠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지니계수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 2008년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감소했다.
20151230 2015년 12월 29일 -
출산율 저하의 진짜 이유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정부는 12월 중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5년간 15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을 투입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경제성장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 확대
어렸을 때 나의 장래희망은 택시기사였다. 택시를 타면 멀미도 안 해 편하고 좋았다. 하지만 그 꿈을 오래 간직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 ‘국민학교’를 다닌 대다수가 그러했듯 대통령이 꿈이었고 좀 더 커서는 교사, 문학작가, 가톨릭…
20151116 2015년 11월 16일 -
노벨경제학상 보도 태도 “가관”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가 가관이다. ‘조선일보’는 ‘노벨위원회가 디턴 교수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경…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가족의 위기? 문제는 제도다
만나면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은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 썩기도 하는 곳이다. 시집식구는 말할 필요도 없다”. 추석 명절 뒤끝에 나온 말이 아니다. 9월 26일 ‘2015 세계 천주교 성가정대회’…
20151005 2015년 10월 05일 -
파업은 경제의 적인가
“귀족노조가 쇠파이프로 (전경들을) 두들겨 패는데, 공권력이 이에 대응하지 못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
20150914 2015년 09월 14일 -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들까
7월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했다. 예년보다 인상률이 높긴 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대폭 인상에 대한…
20150803 2015년 08월 03일 -
동성애자의 소득이 더 높은 까닭은?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의 문화행사인 ‘2015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자 간 결혼도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인정한 직후 열려 분위기가 더 고조됐다고 한다. 마크 리퍼트 …
20150713 2015년 07월 13일 -
바이러스는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난리다. 전염병은 소득수준이나 계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전염병에 대한 대처는 그렇지 않았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5월 30일 14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뒤 90…
20150622 2015년 06월 22일 -
커지는 빈부격차 주원인은 노인 빈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정도였다. OECD 전체 34개 회원국의 평균 상대적 빈곤율은 11.2%이고, …
20150601 2015년 06월 01일 -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모른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한국의 세전 소득 불평등은 0.33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미국(0.508)은 말할 필요도 없고 스웨덴(0…
20150511 2015년 05월 11일 -
복지의 파이 키울까 나눌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폐지했다. 그 대신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경남도청 보건복지국장에게는 독거노인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라고 지시했다. 홍 지사의 이러한 견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지 논란을 …
20150420 2015년 04월 20일 -
물이 넘치는 개천을 위하여
더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을 상향사회이동이라고 부른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는 상향사회이동률이 떨어지는 사회다. 한국이 개천에서도 용이 나…
20150406 2015년 04월 06일 -
여전히 페미니스트가 옳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다’라는 선언이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무뇌아적 페미니스트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보다 위험하다는 칼럼에 대한 반향이다. 그러나 곰곰 따져보면 페미니즘은 인권 문제일 뿐 아니라…
20150309 2015년 03월 09일
김창환의 통계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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