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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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끝까지 징수하라 外

  • 입력2008-04-02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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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금 끝까지 징수하라 外
    추징금 끝까지 징수하라 비리사건에 연루된 유명 인사들의 추징금 납부 실태를 다룬 커버스토리를 읽었다. 보통 사람들은 몇백만원을 갚지 못해도 채권자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압류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수십,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도 잘 살고 있다. 이들이 진정 돈이 없어서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어떻게 먹고산단 말인가? 남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한단 말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 명의의 돈은 없지만 세 아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세 아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좀더 면밀하게 이들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 차명 재산은 밝혀내기가 어렵겠지만 끈기를 가지고 계속 조사한다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런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호영 대전시 서구 관저1동

    제대로 된 후보에게 한 표를 18대 총선 열기가 뜨겁다. 개혁공천이란 이름 아래 거물들이 대거 낙마한 데다, 이에 불복한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판도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함량미달 후보들이 참 많다. 당을 수차례 옮긴 철새 정치인, 비리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 지연이나 학연을 부추기며 투표를 종용하는 사람 등등.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선자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꼭 후보자의 능력, 인품, 도덕성에 의존하는 건 아닌 듯하다. 여기자를 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의원이 이번에도 슬그머니 출마한 것을 보면 유권자들의 그런 성향을 노린 게 아닐까? 제발 이번 총선에서는 함량미달 후보가 금배지를 다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화자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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