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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정보화
영국의 리버풀과 맨체스터 간 64km의 철로 위로 처음 기차가 달린 것은 1814년의 일이다. 놀라운 기술진보의 결과 기차 속도를 시속 100km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몇 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19세기 후반에…
20060516 2006년 05월 10일 -
정치가 경제를 살린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경제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나라빚이 얼마인지를 놓고 다투더니, 급기야 외국자본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부가 유출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한가닥 한다는 경제학자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정치인들의…
20000413 2006년 05월 10일 -
민족주의로는 독도 문제 못 푼다
독도는 외진 곳에 동도와 서도 및 작은 섬들로 이뤄져 있다. 둘레의 바다를 고려해도 그곳의 실질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다. 적어도 한국과 일본이 주기적으로 다툴 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엄청나게 크다. 그것은 두 …
20060509 2006년 05월 08일 -
‘원숭이’ 정치학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유전학적으로 따져본다면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193종의 원숭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를 조사해보면 98%가 똑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인간만은 털이 없는 것일까.‘털없는…
20000406 2006년 04월 28일 -
거리에서 매 맞는 공권력
내가 남한테 맞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국가 공권력인 경찰의 치안유지권이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내 돈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역시 절도나 강도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함으로써 사유재산 제도를 지켜주는 국가 …
20060502 2006년 04월 28일 -
누구를 위한 한-미 FTA 반대인가
경제학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자유거래는 거래 양쪽에 모두 이롭다’는 것이다. 물론 사기와 강압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명제는 너무나 당연해서 증명이 필요 없는 일종의 공리(公理)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060425 2006년 04월 24일 -
정치인과 ‘시네마 폴리티카’
‘강효리’라 불릴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몇 달간 읍소를 거듭했던 우리당의 구애를 도도한 자세로 받아들이면서 입당식에서도 당과 여권 전체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
20060418 2006년 04월 17일 -
개방이냐, 종속이냐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일찍이 제3세계가 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에 대해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원조나 차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경제적 해답이 최선은 아니라는 요지다. 채무상환이 어려우면 유예하…
20000330 2006년 04월 13일 -
“하나님, 공화국에도 좀 오시라요”
예술에는 무지한, 마음 삭막한 국제정치학자이지만 나는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을 첫날 첫회에 관람한 관객 중 한 명이다.‘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국내에 알려지기도 전에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읽었다고 해…
20060411 2006년 04월 10일 -
‘차이’가 곧 가치다
자기의 실익과 별반 상관이 없음에도 단지 특정지역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특정후보집단을 지지하는 사 람들은 대체로 아날로그형 인간이다. 반면에 디지털형 인간은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한다. ‘총선’ 바람과 ‘벤처’ 바람이 …
20000323 2006년 04월 04일 -
이 시장, 권력에 취해 ‘네트’에 걸렸나
요즘은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권위주의 시절의 군대 이야기다. 운동을 잘했던 한 친구는 이른바 테니스 당번병이었다. 그 친구의 임무는 사령관이나 고위 장교들이 테니스를 칠 때 함께 ‘놀아주는’ 일이었다. 테니스장을 관리…
20060404 2006년 04월 03일 -
교육에 웬 양극화론?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당은 ‘양극화’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여당은 교육 분야 등을 포함한 ‘5대 양극화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회 각 부문에서 양극화 논쟁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킬 태세다. 양극화가 사회적 통합을…
20060328 2006년 03월 27일 -
내가 500원에 복제되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조카가 전화를 해왔다. 자신이 복제된 것 같다는 것이었다. ‘리니지’ 게임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 자기 이름이 등록돼 있고 심지어 게임 고수로 이름나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자기를 복제했고…
20060321 2006년 03월 20일 -
장관 징발과 ‘승리 이데올로기’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여론의 비판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사실 개각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이나 국정 방향을 읽을 수 …
20060314 2006년 03월 13일 -
왜 지금 ‘국민재판론’인가
이달 들어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사석에서 되풀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재판’을 강조했다. 두산그룹 비자금사건 제1심 판결에서 재벌가 가족에게 전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그는 “국민의 신뢰…
20060307 2006년 03월 06일 -
커지는 북핵 위협 … 우리의 선택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천명한 지도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요즘 부쩍 북한이 핵무기를 들먹인다.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나온다. 물론 ‘미국이 자신을 공격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핵무기가 사용될 곳은 우…
20060228 2006년 02월 27일 -
올 봄에는 꽃 좀 보며 살자
올해는 봄꽃이 좀 늦게 필 것이라고 한다. 꽃 피는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2월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낮았고 그동안 비가 적게 온 탓이다. 기상청의 예상대로라면 3월17일쯤에는 제주도에서부터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개…
20000316 2006년 02월 21일 -
‘워드 신드롬’이 부끄러운 이유
미국 슈퍼볼 최우수선수에 하인스 워드가 선정되자 한국에 ‘워드 신드롬’이 일고 있다. 한국 국민과 언론은 워드와 그의 어머니를 극찬하고, 정부는 그에게 훈장 수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슈퍼볼의 영웅이 한국의 영웅이 된 것…
20060221 2006년 02월 20일 -
희망없는 정치에 국민은 서럽다
1980년대 초반, 그 엄혹(嚴酷)했던 시절을 뚫고 당시 군부 모반자들을 야유하고 풍자하는 우스갯소리가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간 적이 있었다. IQ를 재는 기계에다 어느 인사가 머리를 집어 넣었더니 ‘돌은 넣지 말라’는 답이 나왔다는…
20000309 2006년 02월 15일 -
“이젠 유권자만이 희망이다”
각 당의 공천자명단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자,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진지하게 …
20000302 2006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