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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판과 정치판
지난 여름에 일본 친구들과 ‘놀이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두 나라의 장기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서로 놀랐다.한국 장기에서는 상대방의 병사를 잡으면 판에서 들어내 버린다. 그러나 일본 장기에서는 붙잡은 병사를 다시 내 편에 편입…
19991111 2007년 02월 22일 -
사과나무 심기 강박증
새해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분주하다. 텔레비전에 출연해 국민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뉴스 속 인물로도 자주 등장한다. 대통령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에 비례해 새 정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포인트 개헌안에 병역제도 개선안도 나온다…
20070227 2007년 02월 16일 -
담배소송 판결에 이의 있다
7년을 끌어오다 최근에야 결론이 난 담배소송 판결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니코틴 중독성에 대한 과학계의 의학적 지식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제조물 사건에서 법원이 취해온 입증 책임의 분배와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기준을 담배에는 …
20070213 2007년 02월 12일 -
‘성장과 분배’ 두 토끼 다 놓치고는…
1월23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공중파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신년연설 중 약 50분은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참여정부가 이룬 경제적 업적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민생부문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 …
20070206 2007년 02월 05일 -
소통 부재 사생아 ‘석궁 테러’
이른바 ‘석궁 테러사건’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 모름지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사건이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
20070130 2007년 01월 29일 -
투명경영이 불법파업 막는다
지난 20년간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10조원 이상의 파업 손실을 초래한 현대차 노조는 점점 깊어가는 우리나라 노조병(病)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대차 노조는 작년 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
20070123 2007년 01월 17일 -
정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잘됐으면 좋겠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그래야 이 사회가 더 훈훈해질 것이다. 그러자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 해야 할 일 중 으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일이다. 가난했…
20070116 2007년 01월 15일 -
권위 파괴하는 대통령의 거친 단어
지난해 12월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현 정치상황에 대한 소회(所懷)를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 드러냄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당혹케 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 적지 않았지만, …
20070109 2007년 01월 08일 -
아우성과 상실을 넘어서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는 훌륭한 법조인이면서 시인이기도 하다. 그가 오래전에 썼던 ‘어느 제야(除夜)에’라는 시는 “그 많은 아우성과 그 많은 상실을 남기고 너는 갔다”로 시작된다. 그가 시를 썼던 1960년대 한국 사회의 …
20070102 2007년 01월 02일 -
공동체 위한 결의 필요한 때
최근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 청소년들의 힘없는 눈동자와 후줄근한 옷매무새에 놀랐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만 마냥 불쌍하게 여겼는데, 그들을 보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기가 펄펄 살아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도 하고 안심…
20061226 2006년 12월 26일 -
공동체 위한 결의 필요한 때
최근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 청소년들의 힘없는 눈동자와 후줄근한 옷매무새에 놀랐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만 마냥 불쌍하게 여겼는데, 그들을 보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기가 펄펄 살아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도 하고 안심…
20061017 2006년 12월 26일 -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엔 성공해야
올해 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후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7월부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말까지 위원회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
20061219 2006년 12월 18일 -
지금 대통령 임기 운운할 때인가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열린우리당을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신당은 지역당이 될 것이라며 신당 창당에 반대…
20061212 2006년 12월 11일 -
사법 선진화 두고 싸워라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론스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의 알력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 수임 의혹이 제기되는가 했더니,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을 배…
20061205 2006년 12월 04일 -
정치 덫에서 KBS를 풀어주자
KBS 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2막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주 KBS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의 사퇴와 KBS 노조의 반대에도 대통령에게 전임 사장인 정연주 씨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이 곧 도장을 찍겠지만, 논…
20061128 2006년 11월 27일 -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은 언제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광주를 다녀왔고 부산도 방문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단독으로 회동했다. 여권에서도 DJ를 의식하는 움직임이 …
20061121 2006년 11월 20일 -
열 받는 국민 심정 아는가
인간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는 법이다. 기본 의식주가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잘나고, 더 멋진 것을 찾게 마련이다. 자식에게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 이것이 살아가는 재미이고, 의욕을 갖고 일하는 이…
20061114 2006년 11월 13일 -
강남 집값 잡으려다 서민 잡았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인간의 시기심을 빗댄 말로, 시기심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범한 감정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포장하고,…
20061107 2006년 11월 06일 -
남북경협 지속 근거 내놓으라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있던 날,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무려 7000억원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거래소와 코스닥의 1835개 종목 가운데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93%에 해당하는 1703개에 달했다. 21조5170억원에 이…
20061031 2006년 10월 25일 -
고교 교과과정과 대입 논술 通해야!
최근 서울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었던 논술 관련 간담회가 화제다.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혹독한 고언도 나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교와 고등학교 현장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현장에…
20061024 2006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