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청백리 탄생(?)’
고건 서울시장이 국제투명성기구(TI) 말레이시아본부가 주는 올해의 세계청렴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지난해 제정된 이 상의 1회 수상자는 공무원의 청렴성으로는 세계 1위인 싱가포르의 리콴유(李光耀) 총리.
따라서 고시장의 수상은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가청렴도에서 한 단계 도약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둔 셈이다.
그동안 ‘복마전’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서울시에서 걸핏하면 텔레비전 화면에 머리 숙이고 등장하는 공무원들이 언젠가부터 눈에 안 띄는가 싶더니 여기에는 외길 관료 출신 고건 시장의 적지 않은 노력이 숨어 있었던 듯.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갈팡질팡이다. 이번에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으로 약사들의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 등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요지부동인 모양이다. 최장관은 얼마 전에도 소액진료비를 의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정부의 의보적자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산 끝에 결국 백지화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첫걸음마를 시작한 의약분업 주무장관치고는 무책임과 무소신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판이다.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던 장관이 스스로 ‘원칙’을 뒤집는 장면 앞에서 국민들은 곤혹스러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