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가계 고통 역대 3번째

2011년 가계가 느끼는 고통 정도가 역대 3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28일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제고통지수는 7.5에 달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것으로, 2011년 1∼10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4.0%와 실업률 3.5%를 더해 산출했다. 카드대란 직후인 2001년이 8.1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이 7.9로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진 것은 실질임금은 줄어든 반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크게 악화한 데 기인한다.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했지만 2011년 9월까지 실질임금 증가율은 -3.49%로 오히려 감소했고, 고용시장은 악화됐다. 문제는 2012년이다. 세계경기가 둔화해 실업률은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은 진정되지 않아 2012년 상반기 경제고통지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두통거리, 월급 빼고 다 올라.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2011년 1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는 누리꾼과 시민단체로부터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12월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앞에 실명제 설 땅을 잃다.‘

20세 넘고 가처분소득 있어야 카드 발급



만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에 한해서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12월 26일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거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되며,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1개 이상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제2 카드대란 막으려 칼 빼든 금융당국.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김정일 조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여사와 현 회장은 2011년 12월 26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장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잘 이행됐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단은 김 위원장의 영결식을 보지 않고 이날 오후 육로를 통해 귀환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7일 저녁 조문단을 초청해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만찬을 갖고, 조문 방북 결과를 청취했다. 육로 조문 방북, 남북관계 물꼬 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