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협상 요구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남측에 제공하던 제도적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당국 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운영이 당분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북한은 4월2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자 접촉에서 임금인상, 토지 무상이용기간 단축, 토지 임대차계약 수정 등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가운데 임금인상 협상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5.125달러로, 중국 칭다오의 월 최저임금 9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재협상 요구를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로 활용하되, 현대아산 근로자의 억류문제와 사실상 연계시켜 북측과 회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 비준안 논란 속 외통위 통과 … 야 “원인무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4월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박진 위원장은 이날 FTA 비준안을 상정한 뒤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비준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한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다음 날 민주당이 박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준동의안 의결을 ‘날치기 처리에 의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사형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 판결 불복 항소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4월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도와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강호순은 다음 날인 23일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항소장을 작성해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법원이 장모집 방화살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그룹 올해 신규직원 채용 계획 크게 늘어

지난 2월 말 대졸 초임 삭감과 기존 직원 임금 조정으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을 발표한 30대 그룹이 계획보다 신규 직원 채용을 대폭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4월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올해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은 3만6719명이었으나 최근 조사 결과 5만2620명으로 43.3% 증가했다. 인턴의 경우 원래 3520명을 뽑으려 했으나 대책 발표 뒤 4배 이상 늘어난 1만492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2일 다음 달 중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고용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계속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이 장관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