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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 지지율 기준 예상 비례의석수

더불어시민당 20, 미래한국당 17, 정의당 5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ankangyy@hanmail.net

현 지지율 기준 예상 비례의석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21대 총선 선거사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21대 총선 선거사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21대 총선은 선거법 개정으로 게임 룰이 크게 달라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형제)가 도입된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까지 50%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배분된다. A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6%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못했다면 준연동형으로 최대 9석(18(300석의 6%)×50%=9)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 배분 방식의 17석 중에서도 1석 정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선거법 개정으로 양당 독식구조 완화와 다당제 기반 확충을 기대했다. 즉 소수 정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면서 선거법 개정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범여 비례연합인 더불어시민당(비례연합)을, 미래통합당(통합당)은 미래한국당(한국당)을 비례 위성정당으로 내세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투표 지지율은 소수 정당 대신 비례연합과 한국당으로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 지지율 기준 예상 비례의석수
‘표1’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3월 3주 여론조사(3월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를 토대로 민주당, 통합당의 권역별 예상 의석수를 추정한 것이다. 강원, 제주는 표본 부족으로 한국갤럽 ‘12월 월간통합’을 활용했다. ‘기타’는 민주당·통합당으로 갈 의석인데 통계상 나타나지 않은 의석이나 소수 정당 지지율 분산에 따른 누락 의석, 무소속 등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즉 ‘표1’은 권역별로 무당층을 제외하고 정당 지지율을 재산정한 다음 권역별 의석수를 추정했다. 예를 들어 한국갤럽 3월 3주 서울 가중 적용 사례는 192명인데 이 중 무당층 27%(52명)를 제외하고 민주당(38%), 한국당(21%) 등에 대비해 서울 의석(49석)을 추정한 것이다.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는 정당에 더 많은 의석이 갈 가능성이 크지만, 총선은 권역별 투표가 아닌 선거구별 투표 결과로 당락을 가른다는 점에서 실제 총선 결과는 권역별 추정치와 크게 다를 수 있다.


현 지지율 기준 예상 비례의석수
‘표2’의 정당별 비례의석은 한국갤럽 3월 3주 ‘투표율 가중 & 부동층 배분 예상득표율’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의석 산출 방식을 대입했다. 산정 결과 더불어시민당 20석, 미래한국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2석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시민당과 합산할 경우 154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당은 한국당과 합산할 경우 의석을 포함해 98석으로 전망됐다. 다만 통합당은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에서 의석을 추가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선 의석이 누락됐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비례의석은 현역 두 곳(고양갑, 창원성산) 유지를 전제로 산정했다. 모두 7석이 되는 셈이다.






주간동아 2020.03.27 1232호 (p8~9)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ankangy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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