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두 번 살린 서울고법
선거법 항소심 무죄 이어 파기환송심 연기…
다른 재판도 중지될 듯대선 전 12개 혐의로 5개 재판(표 참조)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걷히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을 추후 지정(추정)하며 이…
문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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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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