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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방지법’ 있으니 물리적 충돌은 끝? 外

‘몸싸움방지법’ 있으니 물리적 충돌은 끝? 外

‘몸싸움방지법’ 있으니 물리적 충돌은 끝?

‘몸싸움방지법’ 있으니 물리적 충돌은 끝? 外
국회가 4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점거해제 조치에 불응할 경우 3개월 출석 정지나 세비와 활동비 삭감 등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동시에 단독처리 조건을 까다롭게 조정해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빌미를 차단하고자 했다.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나 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로 제한했다.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부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의안상정의무제’를 도입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기준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여서 다수당의 일방 처리는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무제한 필리버스터도 도입했다. 쟁점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릴레이로 반대 발언을 이어갈 경우 현실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다.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을 이중삼중 장치를 마련해 19대 국회부터 몸싸움은 줄어들겠지만,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찬반 당론만 알고 절충안은 모르는 국회, 합의보다 몸싸움에 익숙한 국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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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4월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은 유지된다. 항소심 판결 후 교육 관련 단체들은 “교육감으로서 도덕적 권위가 손상됐다”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그는 판결 내용을 반박하며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확률”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는 교육감직을 잃는다. 학생들에게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는 법’ 가르쳐주실 셈?



이건희 회장 “유산 소송 끝까지”

“고소하면 끝까지 (맞)고소하고,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갈 것.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과의 송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4월 17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그는 “끝까지 가겠다”며 삼성그룹과 CJ그룹이 적당히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었다. 그는 또한 “선대 회장 때 벌써 다 분재(分財)됐다”며 “삼성이 너무 크다 보니 욕심이 나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해석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섭섭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며 “상대가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삼성그룹 사장단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고 인재는 최고 대우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모셔오라”고 주문했다. 회장님, 쓸 땐 쓴다!

서울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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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이 4월 14일 “6월부터 지하철 9호선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서울시와 메트로9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메트로9는 요금 인상을 강행할 태세다. 메트로9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적자가 1820억 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 발표”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2010년 3월부터 문제를 논의했지만 (시장이 바뀌는 등) 환경이 변하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서민에겐 요금 인상 소식이 반가울 리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민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는 보전만 믿은 채 적자를 키우는 악순환 언제까지?



주간동아 2012.04.23 834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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