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2조2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역사적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총괄 관리하는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본부장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째를 맞았고 어느새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가 됐다.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고 숨 가쁘게 지나온 2년여였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 결정되고 5개월 후, 즉 사업 착수 2개월 전인 2009년 4월 추진본부장(장관급)으로 임명된 그는 이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살아 있는 역사(歷史)’가 됐다.
5월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난 심 본부장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을 100자 이내로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명쾌한 답변을 들려줬다.
“한마디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꾸어나가는 대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 가뭄, 수질 같은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강변을 정비한 수변공간에서 주민이 다양한 생태·수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거죠. 저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심 본부장의 인생은 대학 졸업 이후 줄곧 ‘물 문제’와 함께 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그의 석사(서울대)와 박사(미국 콜로라도주립대) 전공도 수자원 공학이었다. 그는 1986년 이후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맡아 수자원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지금껏 한국수자원학회장,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위원, 국토해양부 중앙하천관리위원 등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자문과 심의에 참여해왔다. 수자원 관련 저서와 논문, 그리고 정부와 각 기관에서 받은 상훈은 각각 열 손가락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1970년대 후반 이미 수자원의 중요성을 알아차린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강 같은 넓은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게 그저 즐거웠다”며 “연구를 하다 보니 물이 우리 생활이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나 대외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수자원 관리에 대한 그의 철학은 확고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려면 적절한 개발을 통해 좀 더 안전한 강, 좀 더 자연적인 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결국 우리 강을 되살리고 홍수에도 안전한 강을 만들자는 거죠.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 수준의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물 문제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사후복구가 아니라 사전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실체이기도 하죠.”
실제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수변 생태공간 조성은 물론, 용수 13억㎥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홍수 조절 능력도 9.2억㎥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심 본부장은 마치 4대강살리기 사업을 위해 지난 30여 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모든 질문에 막힘이 없었다. 말에 자신감이 흘러넘쳤다.
수자원 풍부한 국가가 부 창출
“30년 이상 학자로서 연구해온 ‘수자원과 강’에 대한 지식, 경험을 우리 강을 살리는 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여러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한곳에 결집하는 구실을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
▼ 수자원과 4대강살리기 사업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지난 세기 인류 발전의 화두(話頭)가 블랙골드(black gold)인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blue gold)인 물이 될 것이다. 이젠 정말 물의 시대다. 이수치수(利水治水)를 잘하는 자가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며,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만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국민만이 윤택한 삶을 누릴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필연적으로 물 부족과 수질 오염, 가뭄과 홍수 같은 물 문제를 가져온다.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것이 확실하다. 이런 물 위기에 적극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작한 국책사업이 바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힘든 순간은 없었나.
“(4대강살리기 사업) 반대 단체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며 왜곡하고 연관시킬 때, 사사건건 부풀리고 억지주장을 펴며 선동성으로 흠집 낼 때 정말 힘들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우려와 지엽적 시각에서 반대하는 그들에게 4대강살리기 사업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게 안타까웠다.”
4월 21일 대법원은‘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이 한강 살리기 사업 공사를 즉시 중지시켜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 사회, 종교단체로 구성된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전국 3개 법원에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 2심 모두 기각 또는 각하돼 3심이 진행 중이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문은 아직 2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수질 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소송단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있다. 그 의의가 무엇인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확인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질 오염, 침수, 생태계 파괴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업 반대 측의 주장이 허구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사업 적법성을 확인받은 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그럼에도 환경단체들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강을 오염시킨다고 한다.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염원 차단과 유량 증대다. 북한강 수계에는 많은 댐(화천, 소양,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등)이 있지만 환경 기초 시설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으로 1급수를 유지할 뿐 아니라, 갈수기에는 수질과 생태를 유지하는 구실도 담당한다. 실제 1995년에서 2009년까지 15년간 팔당댐, 충주댐, 주암호의 유입부와 유출부에서 평균 수질을 검사한 결과, 오히려 유출부 수질이 더 좋게 나왔다. 그만큼 유량이 많아지면 수질이 나아진다는 증거다. 거기에다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보와 준설을 통해 충분한 물을 확보해 계속 흐르게 한다면 수질은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
▼ 생태계 파괴 문제는 어떤가.
“수질이 좋아지는데 생태계가 왜 파괴되는가. 공사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업이 완성되고 물이 풍부해져 서식 여건이 안정되면 수생태계의 건강성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철새 도래지, 하중도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한편, 습지가 없어진 곳은 다른 곳에 대체 습지를 만들고 새로운 습지도 계속 만들어 하천의 생태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인공 증식과 방류를 통해 멸종위기종도 개체수를 증식하고 있다.”
사실 한강도 1980년대 잠실대교 바로 밑과 김포대교 아래에 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갈수기에는 물이 말라 모래밖에 없었고 홍수기에는 물이 넘쳐 마포가 물바다가 됐던 역사가 있다. 양쪽 보가 만들어지면서 유량이 풍부해졌고 수질도 좋아졌다. 한강에 사시사철 유람선이 떠다닐 수 있는 것도 이들 보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강 주변에 생태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자연적인 강 흐름(하천 생태)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데….
“수변 생태공간 사업은 4대강의 환경과 생태 복원을 위해 하천 주변의 경작지, 비닐하우스, 무허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생태하천, 습지, 자전거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 흐름을 왜곡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도심부에는 주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하천, 친수시설 등을 설치하며 비도심부에서는 자연형 하천 복원을 위해 녹지 등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 4대강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강 주변 경관이 아주 좋아질 것 같다. 우리 강 36경이 생긴다고 들었다.
“한강, 금강, 영산강에 각각 8개, 낙동강에 12개 지점을 선정한 뒤 각 경관 거점의 문화, 경관,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대표적인 예로 금강 1경 하구둑 철새 도래지에는 곰솔과 이팝나무를 심어 철새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곡류(曲流) 형태를 보이는 영산강 2경 늘어지에는 갈대를 대규모로 심어 갈대숲이 장관을 이루게 할 생각이다.”
다양한 생태관광과 문화 향유 가능
심명필 본부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강이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 하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나루터를 조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것의 활용계획은 각 해당 지자체가 세우고 있다. 나루터의 규모는 각각 차이가 난다. 하지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용 선박을 운행한다 해도 소규모 유람선이나 돛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단체들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운하 만들기로 바뀔 수 있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정말 그 주장대로 보에 배가 오가는 갑문을 달 수 있나.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갑문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당연히 검토한 바 없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건설한 보를 대부분 철거한 후 갑문 설치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알고 있다. 운하는 갑문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양한 조건이 필요한데 어느 것 하나 고려치 않고 있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29일 라디오 연설에 이어 11월 26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심 본부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 해결과제인 기후 변화에 대비해 꼭 해야 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강은 홍수에 안전하고 사시사철 맑은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다양한 생태·관광·레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 삶의 질도 높아지죠.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4대강살리기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한 만큼,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한 걱정과 우려를 염두에 두고 완벽하면서도 철저한 공사 관리를 통해 명품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은 정책 취지와 정부의 의지를 믿어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