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사립대학들이 수시모집 전형 과정에서 고교 등급제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 뒤 교육 현장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세에 몰렸던 사립대학들이 학생선발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사학의 자율성의 범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종교계 재단 고교의 학생선발권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맞섰던 일부 고교들도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산하 한국사학교육연구소 김용호 연구위원은 “사립학교 설립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 기회에 사립고교에도 학생선발권을 주고, 자립형 사립고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립학교 재단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고교 평준화의 틀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유재수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약 75%(학생수 기준)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학생선발 문제는 사학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문제”라며 “고교 평준화라는 교육 기본 정책의 틀 안에서 학생선발권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역 간 학력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이 입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연구위원은 “과거의 학력고사 같은 시험을 부활시켜 전체 학생을 한 줄로 세우지 않는 한 객관적으로 불편부당한 입시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 대안은 사립학교들이 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전형 재료를 활용해 해당 학교의 건학 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뿐”이라며 “학교들은 빈곤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형 방법을 개발하는 등 우리 교육제도 내에서 허용되는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부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