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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NO답’ 행보 ① 한국도로공사

“사장 동생 회사 몰랐다”는 道公 가로등 부품 납품 내막 해부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사장 동생 회사 몰랐다”는 道公 가로등 부품 납품 내막 해부

  • ●이강래 도공 사장 ‘가족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업계 “고작 3곳인데 몰랐을 리가”
    ●‘4촌 이내 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가능성
    ●“납품 외압 밝혀내야” vs “어쩔 수 없는 독점일 수도”
LED 가로등을 설치한 고속도로. [사진 제공 ·한국 도로공사]

LED 가로등을 설치한 고속도로. [사진 제공 ·한국 도로공사]

문재인 정부의 ‘1호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도공) 사장이 이번에는 가족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 사장은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추출 기계 및 원두 공급권 특혜 제공(2018년 12월), 김포-파주 고속도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수주 압력 행사(2019년 7월) 등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가운데 ‘커피’ 건은 올해 7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내용은 이렇다. 도공은 전국 고속도로 가로등 및 터널 내 등(燈)을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하면서 디밍(dimming)제어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데, 해당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PLC(Power Line Communication) 칩을 이 사장의 동생들이 관여한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Tip 참조). 10월 말 한 언론매체는 “인스코비가 도공에 PLC 칩의 80% 이상을 납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사안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사적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요청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사안을 ‘이강래 게이트’로 명명하고 “도로공사 이강래 가족 찬스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사장 동생 회사 몰랐다”는 道公 가로등 부품 납품 내막 해부
이 사장은 4형제 중 맏이로, 세 동생이 모두 인스코비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은 바 있다(그림1 참조). 현재 그의 둘째 동생이 인스코비 사내이사, 첫째 동생이 고문을 맡고 있다. 막냇동생은 자신의 셋째 형이 사내이사로 이 회사에 합류하기 전 먼저 인스코비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인스코비의 최대 주주는 지분 5.42%를 보유한 ‘밀레니엄홀딩스’인데, 이 사장의 첫째 동생은 이 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30.8%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밀레니엄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 33.6%를 보유한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다. 한편 이 사장의 부인은 인스코비의 바이오 연구개발 전문 관계사 ‘인스바이오팜’의 주식 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의 첫째 동생은 인스바이오팜의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동생 셋 납품사 전·현직 임원이거나 주주

10월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과 이강훈 부사장이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10월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오른쪽)과 이강훈 부사장이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도공은 인스코비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스코·ESCO)과 계약한 후 진행하기 때문에 에스코업체가 조달하는 등기구, 모뎀, PLC 칩을 도공이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도공 측은 “이강래 사장은 동생과 인스코비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스코비에서 생산한 칩이 고속도로 가로등 부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최근에야 알았다”고도 밝혔다. 인스코비의 점유율에 대해서도 “이 사장 취임(2017년 11월) 전인 2017년에는 92%였는데, 취임 이후인 2018년에는 73%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사장 동생 회사 몰랐다”는 道公 가로등 부품 납품 내막 해부
2014년부터 개시된 도공의 LED 등기구 교체 사업은 에스코업체가 필요 부품을 일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공이 에스코업체를 선정하면 에스코업체가 등기구업체를, 등기구업체가 디밍제어 모뎀을 납품할 업체를, 그리고 모뎀업체가 PLC 칩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그림2 참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에스코 및 등기구업체는 전국적으로 수십 개에 달하지만, 디밍제어 모뎀 및 PLC 칩 생산업체는 각각 5개사와 3개사에 불과하다. 인스코비 칩만 사용하는 모뎀업체 A사가 다수의 등기구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한 까닭에 인스코비가 도공에 칩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결과가 됐다는 게 도공 측 해명이다.


5억 팔면 3억 이상 남는 장사

2015년 6월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LED 디밍제어 시스템’이 충북 음성-제천 고속도로 가로등과 터널 내 등에 첫 적용됐다(왼쪽). 2018년 LED 조명으로 교체된 평택-제천 고속도로 산척3터널. [사진 제공 ·한국도로공사]

2015년 6월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LED 디밍제어 시스템’이 충북 음성-제천 고속도로 가로등과 터널 내 등에 첫 적용됐다(왼쪽). 2018년 LED 조명으로 교체된 평택-제천 고속도로 산척3터널. [사진 제공 ·한국도로공사]

도공은 2015년 제정한 ‘조명 제어시스템 지침서’에 따라 KS 규격을 충족한 PLC 칩만 사용한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PLC 칩 제조업체는 인스코비와 I사, 그리고 C사 3곳이다. 그런데 A사가 인스코비와만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LED 조명시장이 커지면서 등기구, 모뎀, PLC 칩 업종이 서로 혼합되는 추세다. I사와 C사도 칩 제조·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디밍제어 모뎀을 생산한다. A사 입장에서는 모뎀시장에서 이 두 회사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칩을 사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동생 회사의 도공 납품을 몰랐다”는 이 사장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PLC 업계 한 관계자는 “인스코비라는 회사를 알고 있고, 자신의 아내가 그 관계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납품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또 도공은 부품업체까지 자신들이 알 수 없다고 하는데, 핵심 부품인 PLC 칩 제조사가 3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회사 칩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공이 KS 규격을 만드는 데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안다. 납품 대상을 KS 규격으로 제한한 것도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로등 교체 업무 담당자들은 해당 업체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 동생 회사 몰랐다”는 道公 가로등 부품 납품 내막 해부
인스코비는 10년 이상 흑자를 내지 못한 회사였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42억 원, 36억 원 적자를 봤다(그래프 참조). 그런데 2018년 매출이 293억 원으로 전년(208억 원) 대비 40% 상승하며 영업이익 23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실적은 더욱 눈에 띈다. 상반기 매출이 450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매출을 한참 넘어섰다. 영업이익 60억 원도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 호조에 대해 인스코비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사업과 관련된 수주 계약이 실적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한전의 AMI 사업에도 PLC 기술이 쓰이는데, 인스코비가 한전에 PLC 모뎀을 공급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인스코비는 도공 납품과 관련해서는 “디밍제어 모뎀업체 A사에 PLC 칩을 납품한 것은 2013년 10월부터로 이강래 사장이 도공 사장으로 취임하기 훨씬 전이며, A사에 대한 매출액도 연평균 5억~6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1~2%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PLC 칩 납품이 규모는 작아도 이윤이 꽤 남는 ‘쏠쏠한’ 장사라고 말한다. 도공에 따르면 PLC 칩 납품가는 개당 1만2000원. 그런데 이 칩의 생산 단가가 3000~4000원이라 개당 8000~9000원 마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5억 원어치 팔았다면 3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도공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LED 등기구 교체 사업에 들이는 예산은 총 5400억 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오른 업체

인스코비의 사사(社史)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 ‘삼립양행’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됐고, 1985년 코스피에 상장됐다. 1999년부터 한독, 돌핀(Dolphin), 오딘(Odin) 시계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삼다 휴대전화 보급으로 시계 산업이 기울자 2011년부터 PL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다 한전 AMI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위기를 겪는다. 2014년 2월 한 경제지는 10년 이상 만성 적자를 이어오는 사실상 한계 기업이 상장 폐지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에서, 그 사례로 ‘로엔케이’(인스코비의 옛 사명)를 거론했다. 로엔케이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코스피에 상장된 900여 개 종목 가운데 최장 적자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로엔케이는 2008년부터 무려 11회나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과 유인수 대표가 인스코비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부터다. 2013년 9월 이 사장의 첫째 동생이 대표이사를 맡은 밀레니엄홀딩스가 설립돼 한 달 뒤 지분 6.87%를 보유한 인스코비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해 11월 이 사장의 막냇동생은 인스코비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유 대표는 기존 대표이사인 강모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리고 2015년 3월 사내이사가 막냇동생에서 둘째 동생으로 교체됐다. 첫째 동생은 2016년 1월부터 고문을 맡고 있다. 

2015년 유 대표 단독 체제로 바뀌면서 인스코비는 알뜰폰 사업자 ‘프리텔레콤’과 바이오 회사 ‘아피메즈’를 인수해 사업 부문을 △스마트그리드(PLC 칩 사업 포함) △알뜰폰 △바이오로 재편한다. 유 대표는 증권사 지점장 출신으로 나우콤을 인수해 ‘아프리카TV’를 만들어 대박을 낸 인물로 유명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사장 동생들과 유 대표가 인스코비를 인수할 목적으로 밀레니엄홀딩스를 함께 세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스코비는 주식시장에서 종종 ‘작전주’로도 거론된다. 확실하지 않은 호재를 발표해 주가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 지난해 12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인스코비 대표 ◯◯◯ 그리고 ◯◯◯ 박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이다. 확실하지 않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3상 승인 임박 사실을 공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청원이었다. 실제로 인스코비 주가는 오랜 기간 2000~3000원 선에 머물다 2018년 3월 1만5000원까지 폭등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다시 3000원 이하로 주저앉은 상태다. 

권익위가 제정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은 공사 임직원 본인과 4촌 이내 친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제5조). 도공 역시 이 표준안을 반영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마련해놓고 있다. 따라서 이 사장이 동생들이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PLC 칩 납품사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공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공 사장과 밀접한 회사를 외면했겠나”

그러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여러 회사를 거쳐 납품 계약을 맺었다 해도 이번 사안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불법을 감추려고 중간에 몇몇 회사를 끼워 넣어 납품 계약을 맺는 일이 적잖으므로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최 교수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인사는 보은(報恩) 등 업무 외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고, 자신의 배경을 믿고 문제적 행동을 할 개연성도 높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강래 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기획특보 등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으로 도공 관련 경력은 전무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등기구업체 입장에선 PCL 칩 회사가 도공 사장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외면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접수한 이강래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과 관련해 권익위는 “조만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ip 디밍제어와 PLC
LED(발광다이오드) 디밍제어 시스템이란 주변 환경에 따라 LED 조명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LED 가로등에 전력선 외에 통신선을 추가로 매설해야 한다. ‘전력선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을 뜻하는 PLC는 전력선과 통신선이 한데 합쳐진 것으로, PLC 기술을 택할 경우 통신선을 따로 매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내 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PLC 칩을 내장한 디밍제어 모뎀을 함께 설치하고 있다.






주간동아 2019.11.08 1213호 (p21~25)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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