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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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세 운동’을 제안하는 이유

기성세대 관심과 배려 있어야 지속가능한 세상

  •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입력2014-12-01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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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세 운동’을 제안하는 이유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세상을!’(미안세) 운동을 제안한다. 이는 바로 지난봄 우리가 겪은 세월호 사고가 계기였다. 미안세와 세월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얘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나스닥 회장을 역임했던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는 폰지(Ponzi)라는 금융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650억 달러 손해를 끼쳤다. 폰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 사기 수법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돈벌이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사기가 들통 날 때까지는 상당히 좋은 벌이라 생각한다. 욕심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약탈해 쉽게 돈을 버는 관행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해안은 대구가 잘 잡히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1960년대 이후 어군탐지기, 냉장시설, 대형 어망 등을 동원한 대형 어선들이 등장해 고기를 과도하게 잡았다. 그 결과 90년대 들어 갑자기 대구 씨가 말라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메이도프 사기극이나 뉴펀들랜드 어장 황폐화의 공통점은 인간 탐욕에 기생하는 돈벌이다. 4월 일어난 세월호 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권은 자본금 55억2500만 원에 불과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에 제대로 된 감정평가도 없이 총 3747억 원을 빌려줬다. 청해진해운이 불법을 저질러도 돈만 많이 벌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무책임한 금융이 세월호 참사를 부추긴 셈이다.

    간단한 서명으로 힘 결집



    ‘미안세 운동’을 제안하는 이유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세상을!’(미안세) 운동은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한 기성세대의 작지만 큰 첫걸음이다.

    미래세대가 없는 세상은 바로 인류 종말을 의미한다. 미래세대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기성세대가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은 금융이 바로 설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미안세’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미안세’ 운동은 금융기관이 가진 돈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민연금,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은 대부분 국민 돈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지에 신경 쓸 뿐,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기는 돈의 주인인 국민도 마찬가지다.

    이즈음 되새겨볼 만한 캠페인이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시작됐다. ‘엄마, 아빠의 연금이 내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부모를 움직여라(Push Your Parents)’라는 금융 캠페인은 바로 미래세대를 위해 돈의 주인인 부모들이 나서서 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투자행태를 바꾸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예금주이고 연기금 가입자이며 납세자이다. 우리는 우리 돈이 미래세대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안세’는 우리 돈이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악덕 기업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자신이 가입한 연기금 및 보험이 적절한 안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이다. 국민의 간단한 서명만으로 결집된 그 힘이 금융기관의 투자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끝나면 세상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 ‘미안세’ 운동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많은 이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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