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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경제 ‘구조개혁’ 팔 걷었다

성장속도 둔화·경착륙 감내 채비… 금융시장 패닉 자주 나타날 수도

  • 이은영 KDB산업은행 조사분석부 과장 liey@kdb.co.kr

중국 경제 ‘구조개혁’ 팔 걷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 중국 경착륙 우려의 키워드는 세부 재료에 차이가 있을 뿐 매년 거론되는 글로벌 경제 이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그 체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1990년 이래 중국 성장률이 3분기 연속 8%를 하회한 것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따라서 10%대 고속성장 속에 감춰졌던 각종 뇌관이 실제 모습을 드러낼 시점이 가까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차이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이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다. 신임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경기 둔화가 지속돼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시중 유동성을 공급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고성장 유지보다 구조개혁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리는 리커창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부양 없음, 레버리지 축소, 구조개혁으로 규정하고 리커노믹스(Likenomics)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필자는 소위 ‘핫’한 신조어인 리커노믹스가 중국 경착륙 논란을 파악하는 데 관건이 되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최근 가장 부각되는 차이나 리스크는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다. 4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위안화 표시채권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지적한 부분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전체 재정지출에서 80%가 넘는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재정의 많은 부분을 토지소유권 양도수입에 의존한다. 또한 직접적인 채권 발행이 금지돼 있어 별도의 융자 플랫폼을 두고 필요자금을 조달 및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재정관리가 중앙정부에 비해 불투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0년 이후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없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도입했던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 비용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남았으리라는 짐작은 있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2012년 말 중국 은행권이 지방정부 부채상환 기간을 3분기 이상 연장했다는 소식으로 현실화됐고, 2013년 4월 피치의 국채 신용등급 강등, 1분기 성장률 부진 발표 이후 급격히 팽창했다.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 지방정부 부채 자체가 도화선이 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리라는 시나리오는 다수 의견이 아니다. 각종 설이 분분하지만 전체 재정적자 규모, 지방정부 투자 프로젝트 증가율, 상환 연장 부채 규모 등을 감안하면 2012년 말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14조 위안(260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포함한 중국의 총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23%이며 미국은 107%, 일본은 238%에 달한다. 또한 중국의 전반적인 자금여력은 여타 국가보다 안정적인 상태다.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1위인 3.3조 달러(3800조 원)인 데 반해, 외채잔액은 0.7조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경제 ‘구조개혁’ 팔 걷었다
서구의 차이나 디스카운트 공세 역이용

또 다른 차이나 리스크인 그림자금융은 지방정부 부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 그림자금융이란 신탁회사 같은 비은행기관을 통한 은행의 부외대출이나 기업 간 자금거래 등 금융당국의 감독·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자금 조달 루트를 의미한다. 중국 내 금융기관들은 그림자금융 규모가 은행업 총자산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그중 대다수 자금이 자산관리상품 형태로 지방정부의 융자 플랫폼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실물경제로 흡수되지 않은 채 금융 부문에서 공회전하면서 디폴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역시 은행에 편중된 금융 시스템이 다원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리스크의 핵심은 그 규모보다 운영의 불투명성에 있다. 모르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공포심이 증폭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서구 언론이나 금융기관의 다소 과장된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해 ‘찻잔 속 태풍’ ‘중국 증시 흔들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대표주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공매도로 유명한 제임스 채노스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Kynikos Associates) 회장이다. 그는 2010년부터 부동산 버블, 신용 버블 등의 파괴력을 설파하며 꾸준히 중국 경제 위기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공매도란 주로 약세장을 예상해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기법으로, 어찌 보면 투자자의 불안감을 적절히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3월 말 미국에 상장된 중국 최대 상장지수펀드(ETF)에 공매도 주문 4860만 주가 몰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기도 했다.

피치의 애널리스트 찰렌 추는 중국의 총 여신규모가 GDP의 2배에 달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크레디리요네(CLSA), 호주뉴질랜드은행(ANZ) 등 여타 해외 금융기관은 찰렌 추의 추정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미국의 250%, 일본의 400%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서구 언론이 이들 중국 경제 위기론을 확대 재생산하며 분위기를 고조했던 시점인 3~4월 당시를 보자.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점, 양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FTSE, MSCI에 중국 A주를 편입하는 논의가 공식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해외 기관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확대되기 전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시험해봤다는 시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중국 경제 경착륙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여파가 달라지겠으나 중요한 것은 착륙 지점이 어디인가, 착륙 이후 어떠한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제 중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남짓 됐다. 그러나 리커창 경제팀의 움직임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과거 정부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인다. 이들은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외부 비판 및 문제제기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수긍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새 전략 틀로 중국 시장 공략할 시점

6월 말 글로벌 금융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의 자금경색 사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 회복세 약화에도 중국 금융당국은 각종 자산관리상품, 수출 대금으로 위장한 핫머니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동성 긴축기조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국내 금융기관과 전문가들도 불만을 쏟아내면서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미있는 점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반응들을 일축하고 리커노믹스 추진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된 배경이 그간 중국 경제를 끈질기게 의심하고 부정해왔던 서구의 중국 경제 위기론이라는 것이다.

경착륙 논란이 빈번하던 것은 그만큼 중국의 고성장 기간이 길었던 데다, 정부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실제 경착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경제는 착륙을 시도 중이며, 우리는 그 착륙 지점을 알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몇 년 전부터 성장 방식을 수출 위주에서 내수 소비 위주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공급과잉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장을 개혁·개방할 것이라는 예고도 어제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아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리커창 경제팀의 강한 ‘착륙 의지’, 그리고 과거와 달리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성장 속도 둔화와 경착륙도 감내하겠다는 태도다. 앞으로 지방정부 부채 및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금융시장 패닉이 자주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리커창 팀은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중국 경제 내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과 취약 부문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그리고 시선이 경착륙 논란에 머무르는 사이 모든 것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간동아 897호 (p47~49)

이은영 KDB산업은행 조사분석부 과장 liey@kd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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