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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구멍 뚫린 전방 外

구멍 뚫린 전방 外

국내

뚫리고…발뺌하고…당나라 군대냐


구멍 뚫린 전방 外
“10월 2일 강원 고성 지역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를 CCTV로 발견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는 군 발표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북한군 병사가 북측 철책과 전기철조망을 통과하고 비무장지대를 거쳐 3~4m 높이의 철책을 넘어올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으며, 한국군 최전방 일반전방소초(GOP) 생활관(내무반)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힐 때까지 해당 부대는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북한 병사의 귀순 사실 자체를 숨겨오다 사건 발생 엿새 뒤인 8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은 다음에야 이를 공개했다.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은 “소초 생활관 밖에 설치된 CCTV로 북한군을 발견하고 귀순 의사를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상황이 CCTV에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부대가 CCTV를 통해 발견했다고 허위 보고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전방 3중 철책이 뚫린 것은 물론, 병사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에 대한 경계조차 실패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북한 병사가 귀순한 2일은 강원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계태세를 강화한 날이다. 9월 4일에도 탈북자가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 철책선을 뚫고 들어왔으나 군은 다음 날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군은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盧-金 비공개 대화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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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를 담은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땅따먹기를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말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은 “두 정상의 대화를 따로 정리한 문서를 직접 봤다”면서 “이 대통령도 아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통합당과 당시 정상회담 참석자들은 “날조”라고 반박했다.

여성 최연소 대법관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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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10월 10일 김소영(47) 대전고법 부장판사(사진)를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되며, 전체 14명 대법관 가운데 2명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부에서 여러 차례 ‘여성 첫’ 기록을 남겼다. 판결과 업무능력에서도 두루 평가가 좋아 예전부터 ‘잠재적 대법관 후보’로 불렸다. 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되면서 대법관 한 자리를 검찰 출신 인사가 차지하던 관행이 깨졌다. 양 대법원장이 다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검찰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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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월 11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5% 내외로 떨어지리라는 전망이 나오자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자물가 안정세도 인하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하강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지만,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위태로운 데다 시중 유동성은 이미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 돈은 넘쳐나는데 제대로 돌지 않는 ‘돈맥경화’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제

벌써 19번째 노벨상…일본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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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저녁부터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다. 스타트를 끊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는 다 자란 쥐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심장 근육신경 등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세포)를 만든 존 거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를 선정했다. 10일 발표한 노벨화학상은 외부 자극을 인체 세포 내로 전달하는 일종의 ‘센서’를 발견한 로버트 레프코위츠 미국 듀크대 메디컬센터 하워드휴스의학연구소 교수와 브라이언 코빌카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야마나카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소식에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한국, 중국과의 영토 문제,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해진 희소식이기 때문일 터.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유력 일간지들은 야마나카 교수의 수상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현지 언론은 야마나카 교수의 지난 삶을 “잇단 좌절에 이은 반전”이라고 표현했다. 아버지로부터 일찌감치 사업에 소질이 없다는 혹평을 듣고 유도를 배웠으나 ‘부상병동’이라는 별명만 얻었고,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연수의 시절 포기한 뒤 연구자로 돌아선 그가 노벨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야마나카 교수의 반전에는 일본 정부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마나카 교수가 iPS 세포 제조에 성공하자 일본 정부는 2010년 그의 연구에 50억 엔(약 711억 원)을 지원했다. 야마나카 교수는 “정부 지원이 없었으면 연구가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 역전은 오바마의 방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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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TV토론회에서 승기를 잡은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경합주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당제가 자리 잡은 미국은 주 대부분이 지지정당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지지정당이 변하는 경합주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은 10월 9일 오하이오와 버지니아를 비롯한 11개 경합주의 평균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롬니(49%)가 오바마(47%)를 앞섰다고 밝혔다. 하루 전날 퓨리서치가 조사한 전체 지지율에서도 롬니가 49% 대 45%로 앞섰다. 현지 언론은 “오바마가 승리를 자신한 나머지 토론 준비에 소홀해 역전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4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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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은 10월 8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우고 차베스 대통령(사진)이 54.66%를 얻어 44.73%를 득표한 야권 단일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4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20년 장기집권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힘겨운 승리’였던 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로 대변되는 치안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전력난 등 새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장기 독재집권을 꾀한다는 비난이 있는가 하면, 암 재발 가능성 때문에 2019년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0월 9일 독일과 프랑스를 유럽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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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유럽연합(EU) 11개국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영국 반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번 합의에도 투자자 이탈을 우려한 영국은 빠졌다. 안드레아스 시더 오스트리아 재무차관은 “작은 걸음이지만 엄청난 도약”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인 세율과 조성된 자금의 사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내려졌으며, 은행감독기구 단일화 방안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간동아 2012.10.15 858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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