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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법정관리 도덕적 해이 논란 外

웅진 법정관리 도덕적 해이 논란 外

국내

웅진 법정관리 도덕적 해이 논란


웅진 법정관리 도덕적 해이 논란 外
9월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에 대한 의혹이 증폭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관리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월 4일 간부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은 크게 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해 채권단과 기업 협약으로 진행하는 워크아웃,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하는 등 기업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행 중이던 웅진홀딩스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윤석금 회장이 1조1400억 원에 이르는 웅진홀딩스의 빚을 갚지 않고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벌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회생보다 경영권 유지와 채무 감면을 노려 법정관리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따라서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야구 700만 관중 돌파



웅진 법정관리 도덕적 해이 논란 外
한국 프로야구가 대망의 7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9월 25일 누적관중 681만2530명으로 지난해 세운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681만28명)을 일치감치 깬 프로야구는 10월 2일까지 704만542명을 기록하며 700만 고지를 넘어섰다. 올 시즌 521경기.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31년 만에 이룬 금자탑이다. 좌석점유율(68.9%)로 보더라도 프로야구 흥행은 대단한 수준이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좌석점유율은 69.9%, 일본 프로야구는 65.9%였다. 이 같은 프로야구 인기는 박찬호, 김병현, 이승엽, 김태균 등 해외파의 국내 복귀와 시즌 내내 계속된 치열한 순위 다툼 영향이 크다. 여성 팬과 가족 단위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원전 또 고장 “불안해서 살겠나”

웅진 법정관리 도덕적 해이 논란 外
10월 2일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이하 신고리) 1호기와 영광원자력발전소(이하 영광) 5호기가 잇따라 가동을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전 신고리 1호기가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발전을 중단했으며 영광 5호기는 주급수펌프 정지로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가동을 멈췄다고 밝힌 뒤 원인 파악에 나섰다. 상업운전에 들어간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것은 올해 들어 일곱 번째.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인재(人災) 가능성은 없다”며 “방사능 누출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공정위, 재벌 빵집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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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주)신세계,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사에 과징금 총 40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재벌 빵집’ 논란이 불거진 후 대기업 계열사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공정위 측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판매수수료 인하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서 “부당지원 기간 신세계SVN의 지분 40%를 보유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사진)이 배당금 12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다른 대기업 계열 빵집 브랜드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

미 대선 첫 TV토론 롬니 판정승?


미국 대통령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10월 4일 벌어진 첫 TV토론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밋 롬니가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에 따르면 두 후보의 토론을 TV로 지켜본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가 롬니 후보가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가운데 61%는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보다 토론을 못했다”고 답했으며, 82%는 “롬니 후보가 예상보다 잘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서 “누가 더 강력한 지도자처럼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58%가 롬니 후보를 선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TV토론에 대해 “기업 컨설턴트(롬니 후보)와 대학 교수(오바마 대통령)의 세미나 같았다”며 “어느 후보도 첫 토론회에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 “스타일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비판한 롬니 후보가 우세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때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첫 TV토론에서 기대에 못 미친 이유에 대해 ‘토론 실전감각’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롬니 후보는 상반기 내내 공화당 경선을 치르면서 실력을 키운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단독후보로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 한편 대선 후보 부인의 쿠키 대결에선 미셸 오바마가 앤 롬니를 이겼다. 미 여성잡지 ‘패밀리 서클’은 10월 1일 두 사람의 쿠키 레시피를 놓고 투표한 결과 51.5% 대 48.5%로 오바마가 롬니를 이겼다고 밝혔다. 패밀리 서클이 1992년 대선부터 해온 쿠키 대결은 총 5번 중 4번의 결과가 실제 대선 승패와 맞아떨어졌다.

센카쿠 갈등에 미국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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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동중국해, 존스테니스호를 남중국해에 각각 파견했다. 그중 조지 워싱턴호의 운항 항로는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는 센카쿠 해역과 겹친다. 중·일 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신호탄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공식 태도는 여전히 ‘중립’이다. 9월 30일 대린 제임스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지역 안정과 평화를 돕기 위한 통상적인 움직임일 뿐 특정 이슈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태평양 지역에 해군력을 집중하고, 미·대만 국방회담에 고위급 관리를 보내지 않는 등 미국의 이례적인 처신과 관련해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발을 들이밀었다”고 풀이한다.

유럽 원전 143곳 결함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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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영국 BBC는 “유럽연합(EU)이 역내 143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 대한 내구성 진단을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원자로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함 수백 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재난 발생으로 원전 내 전력이 끊겼을 때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한 보조전력 시스템을 갖춘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전력 수요의 75%를 원전에 의존하며, EU 국가 중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동하는 프랑스의 경우 58기 모두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원전 반대 단체들은 “이번에 확인된 결함을 개선하도록 EU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년 만에 돌아온 아베 신조

9월 26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5년 만에 다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일본 정계와 언론은 다음 총선에서 아베 총재가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2006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최연소 총리를 지낸 그는 일본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이다. 총재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일본 영토와 영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총리가 되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등 일본의 과거사 사죄 담화를 모두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열성 한류팬으로 알려진 그의 아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남편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끊었다”면서 “한국에 친한 친구도 있는데 난처하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857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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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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