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급증…불안해서 못 살겠다 外

‘묻지마 범죄’ 급증…불안해서 못 살겠다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란한데, 일반 시민을 무차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전철 안과 도심 한복판, 심지어 잠깐 외출했다 돌아온 내 집에서도 범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이 높아진다.

8월 20일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만취한 30대 남성이 술집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인근 주택에 들어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22일 오후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 부근 노상에서 30대 남성이 전 직장동료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다 마주친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4명이 크게 다쳤다.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병력을 최대한 투입해 치안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8월 23일 오전, 전날 흉기 난동사건이 벌어진 여의도 현장을 방문해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흉기 난동사건 용의자는 경찰에서 “인생을 비관해 자살하려다 옛 직장동료 6명을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수원 살인사건 용의자는 “어차피 사형당할 것”이라며 영장심사를 거부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이 자포자기형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치안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의 증가 요인으로 양극화와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 소외감을 꼽는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꼬여 있는 한 경찰만 긴장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청와대, 노다 일본 총리 서한 반송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8월 23일 반송하기로 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주일대사관이 노다 총리 서한을 반송하기 위해 일본 측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노다 총리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선례를 만들 우려가 있고,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 결례”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이날 중의원 회의에 참석한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과 관련해 “사죄와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영토·영해와 관련한 사안에는 불퇴전의 결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수교 20년 상생의 동반자

한중 수교 20주년을 하루 앞둔 8월 23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사업단이 내놓은 한중 수교 20년 경제 부문 분석자료는 격세지감의 결정판이다. 수교 당시 한국과 중국 경제규모는 한국이 앞서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년 새 중국이 한국을 앞지른 부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교 당시인 1992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4위, 중국은 10위였지만, 지난해 한국은 15위(1조1162억 달러)로 밀린 반면 중국은 2위(7조2891억 달러)로 올라섰다. 수출액도 1991년까지 한국이 앞섰으나 수교하던 해 중국이 역전한 뒤 격차를 크게 벌렸다.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조9015억 달러로 사상 처음 세계 1위로 올라섰고, 한국은 전체 수출액의 24.2%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가계 빚 922조 원 역대 최대

1분기 주춤했던 가계 빚이 2분기 들어 다시 증가했다. 8월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은 922조 원으로 1분기보다 10조9000억 원 증가했다. 8000억 원 감소했던 1분기 가계신용 추세와 대조적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예금은행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등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전 분기보다 11조 원가량 증가해 가계신용 변화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분기 판매신용은 1000억 원 감소했다. 전 분기 1조2000억 원 감소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지만 감소폭이 작아졌다. 이로써 전체 가계 빚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가계소비가 살아나지 못한 것은 결국 가계 빚 때문인 것으로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