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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D금리 담합 실체 밝혀지나 外

금융권 CD금리 담합 실체 밝혀지나 外

금융권 CD금리 담합 실체 밝혀지나

금융권 CD금리 담합 실체 밝혀지나 外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증권사에 이어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5월 말 기준 가계대출의 약 40%인 260조 원가량이 CD금리 연동 대출이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집단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7월 17일 CD금리 고시에 참여하는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18일에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9곳에 조사팀을 파견했다. 공정위 측은 “은행과 증권사가 서로 금리 결정 책임이 상대 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권사에 이어 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CD금리는 시중은행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CD에 대해 증권사 10곳이 금리를 평가하고, 이를 보고받은 금융투자협회가 산술평균을 내 고시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시중금리가 하락세인데도 CD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자 금융권 일각에서 “증권사들이 의도적으로 CD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CD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이자를 정할 때 기준으로 널리 쓰인다. CD금리가 0.1%포인트 높게 정해지면, CD금리 연동으로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매년 2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전체 가계대출 규모로 보면 연 2600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는 “CD금리 담합이 사실이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사를 받은 은행들은 “이미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CD 발행을 중단한 상태”라며 “담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한다.

안철수 대선 참여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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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7월 19일 새 책을 출간했다. 언론인 출신인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와의 대담집이다. 책에는 정의, 복지, 재벌, 비정규직, 언론파업 등 정치사회적 현안과 남북문제 등에 대한 안 원장의 의견이 두루 담겼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안 원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열망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 무겁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세상의 변화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계속하든….” 대선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대목이다.

검찰, 야당과 끝장 볼 태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박 원내대표에게 수원지검의 수사를 막아달라며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박 원내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7월 19일,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이 임시 거주하는 그의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 측은 ‘관봉 5000만 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폭로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김정은 ‘원수’ 군부장악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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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 7월 18일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이틀 전 이영호 총참모총장을 전격 해임하고, 하루 전 현영철 인민군 8군단장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한 그가 명실상부한 군 최고위 자리에 오른 것이다. 북한군 체계는 대원수-공화국원수-인민군원수-차수-대장으로 이어진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 후 최고사령관에 취임했으나 계급은 2010년 9월에 받은 ‘대장’ 칭호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 차수를 건너뛰고 곧바로 공화국원수가 된 것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이 ‘군대 무경험자’에서 ‘공화국원수’로 변신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3개월, 권력을 세습한 지는 7개월 만이다.



주간동아 847호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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