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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사퇴…대선에 뛰어드나 外

정운찬 사퇴…대선에 뛰어드나 外

정운찬 사퇴…대선에 뛰어드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3월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 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반성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대기업,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였다.

2010년 12월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에 취임해 의욕적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대기업과 정부 반대에 부딪혔던 정 전 위원장은 이날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대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것은 교과서에도 없다’고 말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투자 부진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대해서는 “재벌만을 위한 전경련은 발전적 해체의 수순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가 ‘시장의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부당한 시장 지배력을 방치하는 점도 꼬집었다. “대기업은 동반성장 시늉만 하고 관료는 철 지난 ‘성과 공유제’만 거듭 주장한다”며 “이렇게 동반성장을 왜곡하는 현실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는 한계를 가진 반쪽짜리”라는 것.

정 전 위원장의 사퇴를 놓고 주위에서는 대선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해 그는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슨 자리고 어떤 소임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잠룡’ 혹은 ‘다크호스’의 잇따른 정치 참여 시사로 기성 정치인들 긴장 좀 하려나.

하이마트는 김우중 차명 재산?



3월 28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1987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를 통해 설립됐으며,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이를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02년에도 하이마트가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이 “선 회장이 하이마트 차명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하이마트는 대우그룹의 위장 계열사”라고 명시한 것. 그러나 정주호 전 사장이 갑자기 소송을 포기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선 회장이 정 전 사장에게 합의금조로 3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추징금이 17조 원이 넘는데, 선 회장 지분 국고로 환수될까.

검경 갈등, 지겹다 지겨워

정운찬 사퇴…대선에 뛰어드나 外
내사 지휘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또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이 진정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분류해 조사를 지시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 당초 검찰은 진정,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않기로 했지만, 3월 20일 진정 사건도 수사 사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수사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사하기 싫은 내사 사건을 경찰에 떠넘기려고 꼼수를 부린다”며 반발한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계속해서 사건 접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경찰서장은 물론,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까지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되니 “밥값 못하는 검경 다 잡아넣자” 소리가 나올 만하다.

양돈 농가 돼지고기 출하 중단

정운찬 사퇴…대선에 뛰어드나 外
대한양돈협회가 4월 2일부터 돼지 출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2분기에 외국산 삼겹살 7만t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양돈 농가들은 돼지고깃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지고 사룟값은 40% 오른 상황에서 무관세 수입 물량을 늘리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돼지 떼를 몰고 상경해 투쟁한다는 각오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국내 돼지 공급량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봄나들이 철을 맞아 삼겹살값이 크게 오를 것에 대비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삼겹살 수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애꿎은 돼지가 집회에 동원되고, 삼겹살은 또 금겹살이 될 처지에 놓였다.



주간동아 831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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