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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선후보 탈핵 주장에 원자력계 뿔났다

“원전 없이 성장과 복지 없다”… 값싸고 안정적 전기 생산 외면하면 국가 경쟁력 상실

  •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대선후보 탈핵 주장에 원자력계 뿔났다

대선후보 탈핵 주장에  원자력계 뿔났다

탈핵 입장에서 과거 원자력발전소를 찾았던 3당 대선후보. 왼쪽부터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동아일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전력요금이 가장 싼 나라에 속한다. 한국은 석탄 약간을 제외하곤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왜 전기요금은 저렴할까. 비밀은 ‘전원 믹스(mix)’에 있다. 전원 믹스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발전(원전)이다. 한국의 원자력 도입사는 1956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이어 박정희, 전두환 독재권력이 원전 건설을 밀어붙인 덕에 세계적인 원전강국이 됐다. ‘위험한 코끼리’를 다루는 기술을 터득한 것이다. 그 결과 발전 설비량의 32%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5000만 명 넘는 인구를 가진 국가 가운데 한국을 능가하는 나라는 76%를 의존하는 프랑스뿐이다. 가장 값싼 원전으로 생산하는 전기가 많으니, 한국은 전기요금이 쌀 수밖에 없다.

그런데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외치는 대선후보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당 후보가 일제히 탈핵(脫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공정률 27%인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폐쇄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역시 신규 원전은 짓지 않고 기존 원전은 설계 수명이 다하는 대로 연장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비싼 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세수로 메워야 한다. 그럼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복지도 흔들릴 공산이 크다. 쪽방살이를 하는 빈곤층은 지금도 전기담요에 의지한 채 추운 겨울을 보낸다.





반핵은 누구나 해도 친핵은 아무나 못한다

원자력 전문가도 아닌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표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원전 사고에 대해 갖는 우려에 편승한 것이다. 탈핵파가 전가의 보도처럼 뽑아드는 것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최근엔 후쿠시마 사고와 유사한 원전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영화 ‘판도라’까지 개봉했다. 

한 대선후보는 ‘판도라’를 보고 탈핵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죽거나 실종된 2만여 명은 대부분 방사능이 아니라 대지진과 쓰나미(지진해일) 등으로 사고를 당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숨진 이는 2명에 불과했다. 이 2명은 쓰나미가 물러난 후 원전 안에서 발견됐는데, 당시에는 수소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방사능 탓에 숨진 건 아니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사흘 뒤인 3월 13일부터 수소폭발을 일으켜 방사능을 누출했다. 주위에 살던 많은 이가 소개됐고, 관계자들이 투입돼 지금까지 방재작업을 하고 있다. 적잖은 이가 방사능에 피폭됐다. 그렇건만 희생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데, 이는 작업자나 이주자가 허용치 이하 방사선을 맞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현장 대응을 진두지휘한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소장이 사고 얼마 뒤 후두암으로 숨졌다. 일본은 이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 같았으면 반핵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방사능 피폭 때문에 사망한 산재(産災)”라고 주장했을 테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후두암은 방사선 피폭이 아니어도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최악의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도, 스리마일(미국)도 아닌 체르노빌(옛 소련)에서 발생했다. 스리마일 원전은 격납용기가 수소폭발을 견뎌냈기에 방사능이 외부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인명피해도 전무했다. 후쿠시마는 격납용기가 수소폭발을 견디지 못하고 구멍이 났기에 그 틈으로 방사능을 품은 기체가 새나왔다. 하지만 격납용기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기에 방사능을 품은 물질이 날아가진 않았다.



탈핵 이후 골머리 앓는 독일 정부

대선후보 탈핵 주장에  원자력계 뿔났다

태양광발전을 위한 패널(오른쪽)과 풍력발전기 아래의 땅은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전기를 충당할 수도 없지만, 그 비용 또한 천문학적으로 높다. 신재생에너지를 탈핵의 대안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동아일보]

체르노빌은 격납용기가 없었기에 수소폭발과 함께 방사능을 품은 물질이 사방으로 날아가버렸다. 이 때문에 진화에 나섰던 원전 직원과 소방대원 등 39명이 피폭으로 사망했다. 체르노빌 사고는 유럽을 긴장케 해 스웨덴과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가 탈핵을 결정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계속 원전을 지어 유럽 최고 원전강국이 됐다. 4개국 가운데 독일이 주목받은 이유는 탈핵에도 유럽 최고 산업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원도 많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주변에선 독일 사례를 들며 “국민이 원전을 불안해하니 다른 수단으로 발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세계 5위 원전강국이던 독일은 탈핵 과정에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며 탈핵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독일의 이면(裏面)’을 알지 못한다.

탈핵 결정 후 독일은 편서풍이 부는 북해(北海) 근처에 많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 태양광발전에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 그러나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너무 세거나 약한 날, 태양광발전기는 밤이나 흐린 날에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24시간 가동하는 화전(火電), 원전(原電), 수전(水電)으로 생산하는 전기보다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강풍이 불거나 흐린 날은 전기를 더 많이 쓰는데, 그런 날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대체 전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워놓았던 화력발전(화전) 또는 원전을 가동하거나, 날씨가 좋은 지역의 풍력발전기 또는 태양광발전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풍력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를 늘리면 그만한 용량의 화전과 원전 등을 ‘유사시’용으로 지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독일이 찾아낸 해법 가운데 하나는 원전을 계속 지어 전기가 남아도는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것이었다.

요즘 독일은 하늘도 쳐다보고, 국민의 눈치도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늘 쳐다보기는 2015년 유럽에서 일어난 개기일식에서 비롯됐다. 그날 유럽 전역에서는 십수 분 동안 개기일식이 이어졌는데, 개기일식 기간 태양광발전을 하지 못했다. 전기는 향상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발전량이 줄어들거나 소비량이 증가해 발전량과 소비량이 같아지면 일시에 모든 전기가 나가는 ‘블랙아웃’이 일어난다. 지하철이 멈추고, 통신이 단절되며, 제철소 용광로가 식어버리는 등 대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은 슈퍼컴퓨터를 돌려 개기일식이 지나가는 지역의 태양광발전량을 계산한 다음, 그에 맞춰 대체 발전이 돌아가게 해 대란을 막았다. 



정부 예산 빨아 먹는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려면 기업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값이 비싸니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독일은 이를 극복하고자 신재생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는 값을 불문하고 전량 구매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으니 그 차이를 정부가 부담했다. 정부가 전량 사주기로 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지라 수많은 사업자가 참여했다. 그 결과 기술개발은 별로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 압박만 커졌고, 이에 독일 환경부는 2000년 신재생에너지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무조건 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를 정해놓고 그것과 대비한 차액만 보조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싼 전기를 수입해와 신재생에너지와 섞어 판매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빛 좋은 개살구’인 것이다.

결국 독일의 탈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프랑스의 지갑만 채워주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유사시에 대비해 화전 등을 유지하는데, 평시에는 돌리지도 않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용할 요원들에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나라가 이웃한 헝가리와 체코다.

이들도 처음에는 탈핵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갑이 얇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다. 화전 등을 돌리며 버티다 독일이 성공하면 그때 독일로부터 기술과 장비를 사오자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독일이 신재생에너지의 모순에 걸려 허덕이자 이젠 지켜보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한 전력 전문가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산을 깎고 숲을 없애야 이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처에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다 채우려 한다면 금수강산은 금방 누더기강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도 신재생에너지를 돌리지 못할 때에 대비해 화전과 원전 등을 유지해야 하니, 낭비의 극치 아닌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김승조 전 항공우주연구원장은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수력발전(수전)으로 필요한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는 소수다. 도처에 댐을 만드는 것도 환경 훼손이다. 바람은 더 어렵다. 가둘 수도, 조절할 수도 없으니 풍력발전으로 균일하고 품질 좋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태양광발전 역시 변덕스러운 날씨를 고려한다면 기존 발전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본다. 태양광발전을 하려면 우주로 나가야 한다.

환경 훼손이 없고, 24시간 태양만 바라보게 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우주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구로 가져오는 송전이다.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전파는 유해하기에 불모지로 보내야 한다. 불모지에서 전기를 받아 세계 각국으로 전기를 보내줘야 하는데, 국가 간 알력 탓에 전기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에서 받은 전기를 북한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남한은 전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치 문제가 풀려야 가능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지금 전 지구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온난화다. 지구온난화는 화전과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발생 주범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세계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 모여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유엔 회원국은 화전은 없애고 자동차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으로 다시 원전이 주목받았다. 원전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얻기에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대용량 전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생산하니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원전이 대체재라는 주장이 많아진 것이다.

발전소에 가보면 주파수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있다. 한국의 전기 주파수는 60Hz(헤르츠)인데, 이 계기는 59.99에서 60.01 사이를 미세하게 오가고 있다. 이 수치가 59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바로 블랙아웃에 들어간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일정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듯이, 화전·수전·원전도 60Hz로 고정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폭이 작기에 조정할 수는 있다. 이러한 조정을 잘 못 하면 컴퓨터를 비롯한 정밀 전자제품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한국이 품질 좋은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원자력발전 덕이다. 또 품질 좋고 넉넉한 전기가 없으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나가기 어렵다.

독일은 프랑스라는 이웃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친구도 없다. 유일하게 맞닿은 북한은 우리보다 전력 사정이 더 열악하고 핵개발로 치닫고 있다. 미래를 꿈꾸는 이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해야 하지만 나라를 이끌 지도자라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터뷰 |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쿠데타 두 번 했다고 국군을 없앨 것인가”



대선후보 탈핵 주장에  원자력계 뿔났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조영철 기자]

“5·16과 12·12라는 쿠데타를 벌였다고 국군을 없앨 것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써야지, 없애겠다면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것 아닌가.” 최근 만난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부총장)은 뿔이 나 있었다. 대한민국을 경영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이 전력 산업에 대한 숙고 없이 탈핵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는 3월 29일 학회 회원들과 함께 ‘대안 없는 탈핵’을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원자력발전(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종사자와 연구자가 먼저 죽는다. 이 때문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험조사서 위조와 가짜 부품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년 전에 했던 것까지 모두 꺼내 전수조사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부품을 생산하는 여러 기업이 무너졌다. 그렇게 적폐를 없애왔기에 한국 원자력은 자신을 갖는 것인데, 정치인은 모두 썩은 줄 알고 탈핵을 주장한다.”

그는 스웨덴 사례를 들며 탈핵과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체르노빌 사고 후 유럽 4개국이 탈핵으로 돌아섰을 때 12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던 스웨덴 의회는 ‘20년 내 원전을 없앤다’는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 산업계는 탈핵을 최종 결정하기 전 10년 뒤에도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는 것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석탄발전소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결정하자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그리고 10년 뒤 점검해보니 일자리는 줄고 석탄발전소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자 스웨덴은 20년이라는 목표를 없애버렸다. 스웨덴은 독일과 달리 프랑스와 떨어져 있으니 전기를 사올 나라가 마땅치 않는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인터뷰 |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원전이 위험하면 규제 기관을 강화하라”



대선후보 탈핵 주장에  원자력계 뿔났다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동아일보]

안보가 중요하다고 군을 중시하면 군이 권력을 잡는 현상이 일어난다. 군국주의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불상사를 막으려면 반드시 ‘지키는 자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원전)을 유지하려면 원전 운영자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원전의 위험은 탈핵이 아닌 규제로 대처해야 하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거느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그 주인공이다.

KINS는 각종 원자력 기관이 하는 연구와 시설 장비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곳이다. 원안위는 그러한 검증을 토대로 원자력 시설의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원전이 두렵다면 이곳의 힘을 강화해 원자력계를 잘 감시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원안위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도입한 지 5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원자력 거버넌스’에 대한 철학이 없다. 이승만, 박정희 때는 국가발전을 위해 원자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치인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고 한다. 과거 정치인이 국가발전만 봤다면 지금 정치인은 위험만 보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국가 전체를 봐야 한다. 위험이 문제라면 원안위와 KINS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전 원장은 “대선후보는 14명인데 원전이나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큰 그림을 내놓은 이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인은 원자력을 공부해야 한다. 북핵에도 제대로 대응하려면 안전하게 원자력을 다루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2017.05.03 1086호 (p60~63)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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