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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外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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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外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이른바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의견은 각하 4명, 기각 1명, 인용 4명으로 갈렸으나 어느 의견도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5명)를 충족하지 못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 선포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 의원 84명은 헌법재판소의 지적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미디어법 논란에 종지부.

까다로운 수능 EBS 연계 논란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外
11월 18일 실시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업체들은 수리 ‘가’형 1등급은 80점 이하로 지난해보다 9점 이상 떨어지고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역시 1등급 컷이 2∼4점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수리 ‘나’형 80% 등 모든 과목의 EBS 연계율이 70%대였지만 체감 난도는 오히려 높아 ‘EBS 무용론’이 흘러나왔고, 언어영역 46번 문항을 놓고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능성적 폭락으로 재학생의 수시 2차 응시가 늘어나고, 중상위권이 하향 지원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믿는 도끼(EBS)에 발등 찍혔다.



이귀남 법무 “정치자금법 재검토”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外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1월 23일 청원경찰 입법로비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전반을 재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청목회 수사가) 현행 정치자금법에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줄 수 없어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정치자금법이 정치 현실과 맞지 않다면 합당한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인들 입맛에 맞는 정치자금법 재수술만 되지 말기를.

방통위-국회로 넘어간 KBS 수신료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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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11월 19일 30년째 동결돼온 수신료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전격 의결하면서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로 넘어갔다.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그간 야당 측 이사들이 주장해온 ‘수신료 3500원 인상안(광고비중 현행 유지)’을 여당 측 이사들이 결국 수용하면서 이사회는 표결 없이 합의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KBS 측이 이사회 의결안과 더불어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벌여 제출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에 검토안을 작성, 국회로 보내게 된다. 한 고비 넘겼으나 마지막까지 첩첩산중.



주간동아 2010.11.29 764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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