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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한미 FTA 청신호 外

美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한미 FTA 청신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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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한미 FTA 청신호


美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한미 FTA 청신호 外
11월 2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 민주당에 압승을 거뒀다.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 미국의 주요 언론은 공화당이 435석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선거에서 현재 의석에 60석 이상을 보태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껏 몸을 낮춘 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화당과 ‘상생, 협력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임기 후반의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한편 공화당의 승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KOTRA)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계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화당 승리로 한미 FTA 비준 여건이 개선되고, 보호무역주의 법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면서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가 어려워 경제 전반에 긴축 분위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소통 등한시하는 정치인들 가슴 쓸어내렸을 터.

이산가족 ‘2차 상봉’… 297명 금강산서 재회

11월 3일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려 남북 이산가족 297명이 60년 만에 다시 만났다.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치러진 2차 상봉에선 4차례의 개별 및 단체 상봉과 2차례의 공동 식사가 진행됐다. 3일 오전 속초를 출발한 남측 상봉신청자 94명과 동반가족 43명은 육로를 통해 금강산 지구로 이동한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면회소 내 대연회장에서 북측 가족 203명을 만나 혈육의 정을 확인했다. 이어 양측 가족들은 오후 7시부터 북한 조선적십자회 최성익 부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 식사를 함께 하며 재회의 기쁨을 이어갔다. 보고 또 봐도 가슴 아픈 상봉 장면.



기륭노사, 1895일 만에 손잡았다

‘장기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 기륭전자 사태가 11월 1일 농성 시작 1895일 만에 타결을 이뤘다. 최동렬 기륭전자 회장과 박유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인식을 갖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사 양측이 제기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기륭전자 사태는 사측이 물량 감소를 이유로 파견직 3명을 해고한 것에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공장을 점거해 시작됐다. 장기농성을 벌이던 동희오토 하청업체 직원들도 노사 합의를 통해 해고된 지 5년 만에 복직했다. 멀고 먼 길을 돌아온 노사 상생의 길.

체벌금지 대안 ‘학부모 소환제’ 도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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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 중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체벌의 대안을 어떻게 법령에 담아낼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대체 수단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학부모 소환제’를 학교 현장에 실제로 도입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11월 4일 교과부에 따르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의견수렴을 하는 가운데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첫날인 11월 1일 일부 교육현장에서 몇몇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졌다. 사랑의 교실, 정녕 이상향인가요.



주간동아 2010.11.08 761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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