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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민주당 빅3 릴레이 인터뷰 … 정권교체 한목소리, 권력구조 개편엔 이견

정세균 “통 큰 연대로” 손학규 “黨 체질 개선” 정동영 “담대한 진보”

민주당 빅3 릴레이 인터뷰 … 정권교체 한목소리, 권력구조 개편엔 이견

민주당 빅3 릴레이 인터뷰 … 정권교체 한목소리, 권력구조 개편엔 이견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8명의 후보가 전국 16개 시도당 정기대의원 대회를 순례하며 표밭 다지기에 한창이다.

현재 민주당 대표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당내 일정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세균,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이른바 ‘빅3’다.

시간이 흐르면서 후보 간 합종연횡을 둘러싼 물밑 작업이 빨라지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과연 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차지할 후보는 누구일까. 누가 당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유력후보인 ‘빅3’ 세 후보를 동시에 인터뷰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세 후보의 때론 같고, 때론 다른 답변에서 어떤 후보가 민주당호의 방향타를 쥐느냐에 따라 변화될 민주당의 미래가 엿보인다.

▼ 당권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세균 전 대표(이하 정 전 대표) “내가 당대표를 맡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두 번의 재보선과 6·2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지지율 또한 30%대를 회복하며 확실하게 기초체력을 회복했다.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가 필요하다. 판을 키워 영입과 인재양성, 통 큰 연대를 통해 이길 수 있는 민주당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당보다 나를 앞세우는 ‘선당후사’, 내 욕심보다 판을 먼저 키우는 ‘선판후사’를 실천할 당대표가 필요하다.”



손학규 전 대표(이하 손 전 대표) “한마디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심하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기대했던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서민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남북관계가 절망적일 정도로 벽에 부딪히고 파탄에 이르렀다. 사회는 완전히 분열됐다. 국민의 반감이 커지면서 야당, 민주당에게 희망의 틈을 줬다고 본다. 이제는 당의 체질을 강화해 집권 채비를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나선 것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이하 정 고문) “2007년 대선 패배의 장본인으로서 민주당과 국민에게 빚을 지고 있다. 대선 이후 3년간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었다. 빚을 갚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유일한 길은 강력한 정통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 최대한 솔직하고 냉철하게 평가해달라.

정 전 대표 “현 상태로는 민주당 독자적인 힘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그들만의 리그’를 깨야 한다. 범민주개혁 진영의 통 큰 연대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작은 변화에 안주하며 그럭저럭 민주당으로 남느냐, 아니면 큰 변화를 통해 대선승리, 정권교체로 가느냐의 갈림길이다.”

손 전 대표 “야당에 안주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야당 매너리즘이라고 할까. 국민이 야당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기득권 체제가 생겼다. 또 그 기득권에 추종하는 세력이 생겼다. 그건 야당에게 ‘독 중의 독’이다. 패배의식에서 비롯된 기득권 세력화를 불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 고문 “당에서 오래 근무했던 수위 아저씨의 말로 답을 대신했으면 한다. 그는 ‘언제부턴가 민주당이 변했다. 노동자, 농민, 철거민처럼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러 오는 일이 없어졌다. 민원인의 발길이 끊겼다. 머리띠 매는 사람들은 공천 잘못됐다고 오는 사람뿐’이라고 했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다.”

▼ 국민에게 민주당이 새로운 대안세력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 전 대표 “첫째는 실천력이다.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둘째는 일관성이다. 민주당이 민주정부 10년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더 진보적으로, 더 민주적으로, 더 서민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만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

손 전 대표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기본이다.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란 어려운 사람들 잘 살게 하고, 불행한 이들 좌절하지 않게 하고, 준비 없이 노후가 된 사람들 보살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진보세력을 통합하거나 연대해야 한다. 민주당의 크기를 키웠을 때 한나라당에게 빼앗긴 중도세력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다.”

정 고문 “서민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민주당은 850만 비정규직,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400만 농민 그리고 400만 실업자를 대변해야 한다. 4대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과 노선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담대한 진보다.”

▼ 세대교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전 대표 “정치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세대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 지도부는 자연스럽게 젊은 인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많은 인재를 영입해 인재가 풍부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원만한 세대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손 전 대표 “아주 바람직하고, 민주당에 희망적인 일이라고 본다. 또 그렇게 가야 한다. 세대교체를 통해 당이 더 강해져야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게 우리의 과제다. 덧붙인다면 단순히 연령적 변화만이 아니라 가치의 변화까지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고문 “세월이 흘러 새로운 물결을 요구하는 후배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집단지도체제가 의미 있는 것이다. 앞으로 486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당의 새로운 비전과 진보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연합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젊은 주자들의 진보성과 개혁성이 통합과 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별 줄 세우기 등 계파정치의 폐해가 우려된다.

정 전 대표 “당내에 당의 노선이나 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견해차가 각자의 가치관이나 소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계파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본다. 나는 계파가 없다. 계파 없이도 나름대로 잘해왔다.”

손 전 대표 “줄 세우기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은 다르다. 줄 세우기는 반드시 타기(唾棄)해야 할 정치문화다. 분명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정치에서 떠나 있으면서 그 전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계파로 묶고 그것을 유지하려 한 적이 없다. 계파정치를 논하면서 나를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정 고문 “이번 전당대회에서 용광로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계, 열린계 따지고 친노(親盧), 비노(非盧) 하는 모습을 끊어야 한다. 이걸 끓여서 하나의 쇳물로 뽑아져 나올 때 정권교체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민주당 빅3 릴레이 인터뷰 … 정권교체 한목소리, 권력구조 개편엔 이견

9월 13일 대전 평송수련원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10·3전당대회 출마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전 대표 “참 뜬금없다. 2008년 봄에는 전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과 결별한 이 정부가 ‘뜬금없이’ 남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들고 나왔다. 2009년 8·15 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들고 나왔다. 올해는 어떤가?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간 경색국면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통일세를 이야기한다.”

손 전 대표 “통일세라고 하는 것은 흡수통일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흡수통일이 가능한가. 북한에서 내부적인 소요나 붕괴 사태가 발생하면 접수할 수 있다는 가정도 문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통일세를 말하면서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특히 중국을 자극했다. 한반도가 어느덧 분쟁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듯하다. 같은 날 경축사에서 이야기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라는 공동체 개념과도 상치된다.”

정 고문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남북교류를 재개해 통일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중단시키고 모든 교류를 끊었다. 통일비용을 가장 높게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통일세를 걷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위다. 국민의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세를 제안하기보다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

▼ 건설업계와 서민가계 모두 부동산 위기에 직면했다.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한다면?

민주당 빅3 릴레이 인터뷰 … 정권교체 한목소리, 권력구조 개편엔 이견
정 전 대표 “1가구 1주택자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는 대신 이들의 주택 지분을 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적은 예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정부가 부동산을 사줌으로써 가격 폭락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후 가격이 회복되면 다시 팔거나 주거복지 대책으로 이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시장 친화적으로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손 전 대표 “부동산 문제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다. 서민이 감당하기 힘들다. 집값은 물론 전월세금도 비싸다. 그렇다고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세금폭탄을 투하해 경착륙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균형 있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 고문 “단기적 관점에 사로잡혀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거나, 빚내서 집 사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정책은 곤란하다.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성을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두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 호남 의원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당론은 반대다.

정 전 대표 “4대강 공사는 당연히 중지해야 한다. 얼마 전 1000원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고작 25원이란 분석도 나왔다.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강바닥에 쏟아붓는 바람에 서민경제, 민생복지가 위기상황이다. 환경파괴도 심각하다. 영산강을 이용한 정부의 여론 호도도 큰 문제다. 영산강과 다른 강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그나마 하는 영산강 살리기도 방향이 잘못됐다. 오염이 발생하는 지천과 지류는 그대로 두고 본류 강바닥만 파는 방식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손 전 대표 “영산강 사업은 이 정부의 트랩(함정)에 호남의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들이 걸려든 것이다. 말이 4대강 사업이지, 따지고 보면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대운하 사업이다. 영산강과 금강은 ‘억지 춘향’ 격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영산강 사업은 이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했어야 할 일이다. 당이 4대강 사업을 한꺼번에 반대하다 보니 영산강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사업과 치수사업이 묶이면서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정 고문 “지난 8월, 4대강 사업의 지속 또는 변경·축소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검증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당론으로 채택돼 야4당 결의안 형태로 현재 발의된 상태다. 4대강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

▼ 집권 여당에서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 빅3 릴레이 인터뷰 … 정권교체 한목소리, 권력구조 개편엔 이견
정 전 대표 “현재 여권이 제기하는 개헌 논의는 장기집권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개헌은 타이밍이 생명력이다. 좋은 타이밍은 정부여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 개헌 논의는 정부여당이 주도하려 한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

손 전 대표 “왜 적기인가. 개헌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주나. 정부는 쓸데없는 정치적 장난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 경제 회복하고 사회적인 격차를 줄이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 개헌의 적기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실정과 폐정을 호도하는 정치적 술수를 쓰기 위한 적기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야당세력이 혹시라도 야합하는 행위가 있다면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이다.”

정 고문 “선(先)지역구도(선거구제) 개편, 후(後)권력구조 개편이 돼야 한다. 내가 말하는 대안은 독일식 소선거구제(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근원적 처방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근원적 처방은 없고 갑작스럽게 권력구조 개편만 얘기되고 있다. 개편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공정한 사회’라는 새로운 어젠다는 어떻게 평가하나.

정 전 대표 “내가 아는 카피라이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공정’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앞으로 쓰기가 어려워졌다고. 공정사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은 이 정권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 공정사회가 결국 사정정국, 공안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도 그랬다. 말로는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했는데, 독재사회 구현이었다. ‘무신불립’이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손 전 대표 “불공정한 사회임을 정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구호가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그 내용을 봐도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거나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 정치적인 어려움을 피해나가려는 의도가 더 큰 것 같다.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 고문 “정치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만, 그 말을 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 여부, 지나온 행적에 대한 평가에 의해 진정성이 좌우된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민간사찰과 언론탄압, 그리고 정적탄압,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용산참사와 4대강 죽이기, 냉전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전쟁 위협과 교류 중단 등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는 ‘가짜 공정사회’다. 정부가 진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생각인가.

정 전 대표 “정치인으로서 꿈이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본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다. 물론 내가 직접 나서서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꿈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다.”

손 전 대표 “지금 답하기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지금 과제는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집권태세를 갖춘, 수권능력을 갖춘 당으로 강하게 키우느냐다.”

정 고문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 민주당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생각인가.

민주당 빅3 릴레이 인터뷰 … 정권교체 한목소리, 권력구조 개편엔 이견
정 전 대표 “서민과 근로자들의 생활은 참으로 어려운데 이 정권은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서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일을 민주당이 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 노동자들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꼭 대변해서 사람 사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손 전 대표 “국민과 가까이 가는 것이다.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보고 국민의 눈으로 민주당을 볼 것이다. 그 기준으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을 것이다.”

정 고문 “차기 지도부는 당내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민주당의 체질을 강화하고, 연합정치를 통해 민주진보 정부를 수립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내 민주주의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전 당원 투표제 실시, 연1회 정책당원대회 개최 등 당원들이 주요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특히 19대 총선에서는 당원들이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당내에 민주진보 연합정부 수립을 위한 ‘수권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주간동아 2010.09.20 755호 (p92~96)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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