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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호는 남으로…쌀과 중장비는 북으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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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호는 남으로…쌀과 중장비는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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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북한 당국은 우리 선원 4명과 중국인 선원 3명이 탄 어선 ‘55대승호’를 나포 30일 만에 돌려보냈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의 수해 구호 제안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측이 최근 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의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북측의 요청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9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식량 지원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수재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30일간 뻗대더니 배고픔에 장사 없지요.

사전허가 없는 이란 금융거래 사실상 금지

정부는 9월 8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무역·운송·여행·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제재조치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 그리고 24명의 개인이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금융제한 조치와 함께 입국이 불허된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도 이란과의 금융거래 때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4만 유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란의 대대적인 보복조치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곧 이란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처량한 신세.



현대판 음서제도, 분노하는 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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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혜 채용 사건 후폭풍이 거세다. 9월 6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외교부는 유 전 장관의 딸을 위해 원수접수 기간, 응시자격, 범위 등을 조정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산하기관에도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도 지난 4년간 6급 이하 일반직과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며 면접시험 규정을 위반해 졸업자의 합격률을 높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행정고시 폐지안, 외교아카데미 설립안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판 음서제도 부활에 분노하는 민초.

경찰 치안정감 4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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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경찰청은 조현오 경찰청장 취임 뒤 일주일을 끌어온 치안정감,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 이성규 경찰청 정보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서울청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이강덕 부산청장을 경기청장에 승진 내정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박종준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대학장에는 손창완 전북청장이 내정됐다. 모강인 경찰청 차장은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을 맡게 됐다. 반면 경찰대 1기 수석 입학·졸업생 출신으로 동기 중 선두를 달렸던 윤재옥 경기청장은 명예퇴직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조 청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65일 남은 G20 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격 인사에 암투·낙마 뒷말 무성.



주간동아 2010.09.13 754호 (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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